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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EV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정책과 무역․경제적 효과 분석

        서창배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3 전자무역연구 Vol.21 No.3

        Purpose: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China's EV waste battery market, we would like to focus on the significant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and economic implications contained in China's EV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policy.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losely examine the case of China, which is making the EV waste battery treatment problem an industrial policy, to explore its impact on Korea. Composition/Logic: Regarding the circular econom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long with ESG management, the Chinese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which were announced one after another and were discussed as the main targets. Chapter 2 discusses the global waste battery market and China in terms of circular economy, and Chapter 3 presents the Chinese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policy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Chapter 4 analyzes the trade and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of China's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policy. Chapter 5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China's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for Korea, dividing it into government and corporate aspects. Findings: Through the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can link exports and investment to the EU, prepare for the U.S. supply chain blockade to China, and reduce external dependence on key resources. Additionally, we are trying to create trade and economic effects, such as enhancing Chinese companies' global competitiveness and linking them, by exploring various business models and strengthening companies' ESG management through the intensive fostering of waste battery recycling compani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or company needs to seek, first, the need to introduce related policies or systems as soon as possible; second, support Korean companies' export market development through active monitoring, research, and benchmarking; and third, active project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EU. Originality/Value: This study evaluates and interprets the trade and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of recently introduced policies and systems for developing of China's EV waste battery recycling industry, which is most actively preparing like the EU. This is sufficiently meaningful as an essential study for Korean companies to explore new export markets and enhance extern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 KCI등재

        유럽 AI 법안에 있어 데이터 위험관리 – GDPR 제35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창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1

        Since changes in community approach due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on AI-System Regulations affecting community are from now on being held. And more while these AI-System Regulation are now seen as some guidelines, which are not forcely, will have no meaning. In this circumstance, EU has announcen a unique ominus Regulation Plan in 2021. The EU AI Act, which was introduc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April 2021, is still being on a held about a year. At this time when both expections and tensions broght about by GDPR habe become musch moderated, there is an atmosphere of waiting and seeing to what extent the EU’s attempt to be a rule-maker or pioneer in AI Business around the world. For AI Act has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many articles that resemble GDPR. On the other hand, both Regulation can be used separatelly on some points with simmilar way. It is clear that it is important to re-emphasise that no blacklist or whitelist can be exhaustive, on the premise that making any such list exhaustive will be incompatible with the wording of Article 35 (1). Nevertheless, these lists are welcomed, as they provide clear indications of what data controllers should consider when conducting a preliminary assessment, thereby reducing the resources spent in such a process. Data protection officer would be ideally placed, because AI system would be powered with personal data, Also, because the act is built around a risk-based approach and risk management, which is also how the GDPR is built somehow. So,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consider both regulations and prepare the adoption of regulations. AI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AI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규제의 논의가 자발적 규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규제만으로는 당면한 현실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EU에서 최근인 2021년 4월에 공표한 AI 법안은 독특하면서도 앞서가는 단일 법령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노력은 향후 AI 시스템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규제의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은 이미 GDPR을 통해서 마련된 개인 정보 보호 장치들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AI 시스템의 특성상 양 법률이 중복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GDPR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방식은 AI 법안이 마련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임에도 중복 적용될 여지가 많아 산업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 AI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양 법률의 규제의 대상이 될 AI 시스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GDPR 제35조의 예비 평가의 방식과 AI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라는 자율 평가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전히 대응적인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FTA 등을 통해 산업적으로 계속 접촉하게 되는 EU와의 인공지능 시스템 산업 기준들과의 정합성 문제가 중요한 우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EU의 AI 법안과 유사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당해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통합한 법안으로 인공지능의 육성과 규율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해 법안은 데이터 오용의 위험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와중에 최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이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같은 상황에 관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좀 더 유연화된 입법 방향과 동시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對中투자전략

        서창배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rade with China now represents over 20% of Korea's overall trade. Since several years ago, the structure of Korea-China trade has been converted from inter-industry trade into intra-industry trade. Also, as can be seen in theyearly import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total weight, China is the biggest investment destination to Korea, especially as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emerging consumer market with a high rate of growth. Thus Korea has to optimize its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arly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As a result, Korea will be able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and not only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business has already been locked in heated competition with China, so Korea needs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expand its investment in China. Korea has lots of competitive advantages in high value-added, knowledge-intensive, and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ial, medical, tourism, culture, R&D, design, and university education, etc.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China's service industry leads to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foreign capital attraction for global enterprises, Korean firms also need to make efforts toward active attraction expanding. Consequently, the Korea-China FTA is merely a matter of time, and ultimately, an incomplete task that has to be brought to conclusion.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는 이미 20%를 초과했다. 수년 전부터 한-중간의 교역구조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연간 차지하는 비중이나 누계기준 비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큰 투자대상국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성장과 함께 거대한 신흥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보다 조기에 체결하여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대부분 중국과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對中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금융, 의료, 관광, 문화, R&D, 디자인, 대학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많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중국시장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진출기회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도 적극적인 진출 확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FTA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미완결 과제이다.

      • KCI등재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서창배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29 No.-

        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과거에 전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WTO는 G20국가들이 2009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91개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더욱 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자국 시장보호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경우 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중 간의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제소사안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패널절차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관련 통상 분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WTO 분쟁사안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Current global economy may face the possibility of Trade protectionism because it has entered the New Normal era and continued the recession. During deepening economic depression, many countries used to use various forms of trade protectionism for their domestic economy. In fact,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ecretariat, in August 2009, announced that the G20 countries used to have 91 protective trade measures between April 2009 and August 2009. Futhermore, recently Donald Trump, the US president-elect, has emphasized some measures for protecting US’s domestic market. China also c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market because the Chinese economy has influenced the negative impac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f China would change to strengthen the trade protective policy in the future, China sh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among US, EU, Japan, etc. If that happened, Korea could face many negative impacts and economic crises because China has shared over 25% of Korea’s exports. Chin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Korea, and Korea is also the major trade partner of China. Thus, the possibility of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may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or need to analyze China’s cases among the WTO trade disputes. Since analyzed, we must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WTO disputes as below. First of all, China's complaint cases were focus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Second, China couldn’t have chosen the resolving way of bilateral understanding after establishing the panel in WTO DSB(Disputes Settlement Body). Third, China should increase further trade disputes. Finally,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WTO disputes should shift from passive response to aggressive response. In conclusion, US and China c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in the world. Espe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has been expanding aggressiv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safeguards, etc., about imported goods from the US and the EU. Therefore, nowadays we should collect rational wisdom (win-win strategy) for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 KCI등재

        중국 EV배터리 소재산업별 공급망 분석

        서창배 현대중국학회 2022 現代中國硏究 Vol.24 No.3

        전기자동차(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는 EV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추진된 신규 정책의 대부분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 생산, 기술역량 확보 등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및 공급망 구조와 함께 중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별 글로벌 공급업체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정 국가가큰 우위를 선점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다소 견고해지고 있는 것과달리 파나소닉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공급망 봉쇄전략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자체적인 국내 공급망(DVC) 강화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 리튬이온전지 공급망 구조에서 국내 공급망이 가장 큰 비중(21.5%)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주도하에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 배터리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등 관련 업계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Along with expanding electric vehicl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promoted various policies for related battery industries. Most new policies promoted since 2018 include securing overall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and quality, production,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structural changes in global suppliers by the battery material industry in China along with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policy and supply chain structure. In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certain countries have taken a significant lead amid fierce competi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while the competition for market shar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multiple companies and is becoming somewhat solid, the proportion of Japan, where only Panasonic struggles, is decreasing. As a result, competition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However,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U.S. attempt to shift its containment supply chain to China coul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omestic supply chain (DVC), causing problems for the overall supply chain. This is because domestic supply chains already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21.5%) of China's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structure. To continue to develop the fast-growing electric vehicle marke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a is expected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hroughout the industry, including establishing a stable supply chain system and securing super-gap technologies for the battery industry.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주요 문제점 분석

        서창배 한국무역학회 2008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8

        고성장을 계속한 중국경제는 이제 전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아져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GDP는 2조 6,446억달러를 기록해 2005년이후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4위의 자리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PPP; Purchasing-Power Parity)기준 GDP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공헌도는 2002년 20.1 %을 기록한 이래 2003년 15.6%, 2004년 11.4%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강국인 일본, 독일, 영국 등 보다도 높고, 신흥경제성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성장율 공헌도도 2005년 14.3%로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가 최근 틀어 급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지나친 대외의존형 성장구조, 과열현상, 공급과잉현상,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又快又好정책에서 벗어나 又好又快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철강 등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무역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2007년 8월까지 1,853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과거와 같은 양적 수출주도형 무역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열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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