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교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노혜진 한국동북아학회 2012 한국동북아논총 Vol.17 No.4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by looking into the case of the overseas Chinese in the Gwangju area. Today Korean society is rapidly evolv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result of increasing foreign workers, immigra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the nation. Compared to them,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have not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even though they have lived in the nation over 100 years, maintaining their own unique cultural identity. There are a few number of studies on the current stat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in Masan, Daegu, Jeonju, and Gunsan, but no research efforts have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overseas Chinese in the Gwangju area. Thus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he overseas Chinese forming their identity in the Gwangju area. The findings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around the Gwangju a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put an emphasis on the use of Chinese at home and school to maintain their Chinese cultural homogeneity, tried to preserve their lineage by keeping their closed marriage customs, confirmed their sense of solidarity through overseas Chinese schools, and reinforced their economic foundations through unofficial organizations called Hui. Second, they re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s from Korean people known for their pride as the Korean race and were subject to many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deriv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ies. In Taiwan, a legal state, they were not accepted as wholly Taiwanese. In mainland China, the land of their ancestor, they were outsiders. Even the new-generation overseas Chinese living around the world did not accept them as the same race. In short, the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was formed through a dialectic process between their ethnic identific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ir unique Chinese culture including the usage of Chinese, marriage among themselves, overseas Chinese schools, and Hui, and ethnic designation, which is granted by outsiders such as the Korean, the Taiwanese, the Chinese of mainland China, and further new generation overseas Chinese.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국 화교는 약 100년 전부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대구, 전주, 군산 등 지역별 화교 사회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규명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광주지역 화교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광주지역 화교를 대상으로 한국 화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한국 화교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교들은 자신들의 중국적인 문화적 동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중국어 사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화교와의 폐쇄적인 혼인 관습을 유지함으로 그들의 혈통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화교 학교를 통해 그들의 연대 의식을 확인하였고 비공식적 조직인 후이(會)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화교들은 한민족 의식이 강했던 한국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차별과 한국 정부의 법적, 경제적 차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제재를 받았다. 법적 국가인 타이완에서도 그들은 완전한 타이완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조상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해외에 유입된 신화교(新華僑)들조차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한국 화교의 정체성은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서 유지해온 중국어 사용, 화교들 간의 혼인, 화교 학교와 후이 조직 등 고유한 중국적인 문화적 토대인 그들의 종족 동일시(ethnic identification)와 한국인, 타이완인, 중국 본토인 나아가 신화교 등 외부자에 의해 주어지는 종족적 지정(ethnic designation) 간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경제관계의 성과, 문제, 그리고 대응

임반석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3

International trade and mutu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set out after the start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again. And the performance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uring past 15 years is marvelous. China became the first trade and export partner of Korea, and Korea the 4th trade partner to China. Not to mention Korea"s export to China, the dependency rate of Korea economy to Chinese economy is very high. Due to the trade with China, Korea has been gaining a great deal of surplus every year since 1993, and Korea became 2nd largest international trade deficit partner at present. Many research results say, from Korea's viewpoint,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so efficient. In spit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 the presents of Korea's parts and component export to China is not reasonable. In short, Korea do not fully utilize his comparative advantages. So, researchers agree that the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based not on the vertical mutual dependent relation but on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 Theoretically speaking, the basis of the horizontal mutual dependent relations is easy to change, namely unstable, in nature. From the facts argued above, we can get to this conclusion: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s very intimate but not stable. So, we need to build up a new economic corporation model. Of course, the Korea's efforts to create exclusive advantag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have to be made incess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upport,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tween Korea and China is supposed to head to win-win direction, in China and world market, through active and affirmative mutual cooperation. 한중 교역은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자 1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다.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1993년부터 지속적인 일방적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2위 적자 대상국이다. 중국과의 수출입은 한국 총수출입의 22%, 1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점하는 한국의 수출입의 비율은 각각 8%, 6% 정도로서, 중국경제에 비해 한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중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생산분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열악한 국내 기업활동 환경을 피한 탈출, 거대한 내수시장 겨냥한 적극적인 진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한 순응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중 간에는 자본재 교역 비중이 거의 비슷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교역 구조는,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수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 중 60% 이상이 중국에 투자되고 있고, 한국의 중국투자는 중국 외국인 투자의 약 6.5%를 점할 만큼 한국자본의 중국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비해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초기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에서 점차 기술-자본집약 대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부 저부가가치 공정의 이전보다는 주요 생산공정의 이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초기에 소규모 요식업 투자에서,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술습득형 투자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8조 넘었으나, 당분간 신규투자 형태의 한국진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자본의 한국진출을 위한 한국의 제조업 및 3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자본 유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투자가 증대될 때 양국 경제협력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새로운 교역 및 국제분업 모형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모형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교역, 비교우위를 살린 합리적인 국제분업, 통상마찰 잠재성 축소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배타적인 우위 분야를 창출·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성장 간의 연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한중간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지향점은 경쟁보다는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내수장과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동북아 해양안보와 한국안보에의 함의

박성용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 and historical reason of Northeast Asia make regional countries confront a diversity of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maritime dimension. The major maritime security agenda of the region are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piracy, maritime terrorism, SLOCs and proliferation of the WMD through the maritime dimension. These agenda and expanding strategic uncertainty since the demise of the Cold War have fostered the trend of regional countries's developing naval forces. Confronting such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the ROK, despite of being highly maritime-dependent, has not established the security paradigms reflecting, which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lack of concerns on the maritime dimension and security distinction of South-North separation. For the sake of the ROK's future security, first, the ROK has to properly recognise its severe maritime-dependence and cultivate national grand strategy centered on the maritime dimension. Second, it is required to develop its navy as a means to protect and realise national interest in the sea, which should consider the naval development trend of the DPRK and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For thi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balancing the disordered defence budget. Lastly, the ROK has to consider its active attitude and role in establishing th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security stabilit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연유로 인해 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해양안보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 해양안보 의제들은 해상영토분쟁,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리즘, 해상교통로, 해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다. 냉전 이후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위에 열거된 안보위협 및 도전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해양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높은 해양의존성을 인식하고 해양에 중점을 둔 국가대전략을 구상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에서 국익 보호와 실현의 수단인 해군력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북한과 주변 국가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왜곡된 국방자원 배분이 균형 잡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안보 안정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한 “한국화교화인” 인구 분석

최승현(Choi, Seung-hyun)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4

최근 중국은 〈헌법〉과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약 4,500만 명의 화교화인이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중국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이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국의 법적 대상에 수십만 명의 한국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화교화인의 범주를 획정하고, 나아가 중국이 법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한국화교화인”의 인구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주한 중국공민인 “한국화교”는 53만 명, 한국국적에 가입한 과거 중국공민인 “한국적화인”은 3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중국의 법적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한중양국의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학계의 경각심과 함께 합당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Currently, China has an active policy toward Overseas Chinese through 〈Constitutional law〉,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South Korea seems to have little interest in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Perhaps this attitude stems from the judgment that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owever, a closer look at China"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could includ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in the legal list that Beijing protects. Starting from these issues, this study defined the category Overseas Chinese in Korea covered by relevant laws of China and further looked at the size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that China is legally protecting. According to the study, the number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stands at 530,000 and the number of “The Chinese of Korean nationality" stands at 390,000. It is not only a diplomatic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at they are subject to China"s legal protection, but it could also lead to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It seems that a reasonable response is needed along with the alertness of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한국이미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나주몽,임영언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 of South Korea and Korean people which Japanese-Korean get through visits to Korea and interchange experience with Korean people in transnationalism. And it is our wish to derive factors that affect Korean image-building and to seek ways of prompting competition on the network. The study on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that Japanese-Korean have was done by Fukuoka Yasunori and Kim Myoung-Soo in 1997 mainly about the sense of distance with Korea. Their study findings show that Japanese-Korean feel close to Korean physically, but not psychologically. Study's findings also show that the image of Korea is elevated when Korean-Japanese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interchange opportunities, and when they are treated kindly by Korean students, and etc.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actors that elevate the image of Korea are: providing of information, interchange opportunity, good image of Korean students, offering information on studying abroad, and etc. The result of study reveals that Korean-Japanese receive culture shocks more strongly from Korean's unkindnes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s there are a lot more contacts -either individual or public contacts or through the Internet -with Korean people although that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is reported to have improved since 1997.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rough information interchange and network activation, the image of Korea and Korean people can change from the negative image in the past.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들이 한국방문과 한국인과의 교류경험을 통해 인식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여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일한인의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 관련 연구는 후쿠오카와 김명수가 1997년 모국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방문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멀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재일한인들의 모국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한국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호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유학생인상, 역량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 역동성이미지는 교류기회와 유학생인상 및 유학정보, 그리고 친밀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 유학생호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국인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호감이미지는 교류기회와 유학생인상, 역량이미지는 정보제공 및 유학생인상, 역동성이미지는 정보제공, 교류기회, 유학생인상, 유학정보, 그리고 친밀감이미지는 정보제공과 교류기회 및 유학생인상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재일한인들에게 한국인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요인들은 정보제공, 교류기회 확대, 유학생인상, 유학생호감, 유학정보 등이었다. 조사결과 97년 조사에 비해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가 많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접촉, 혹은 한국과의 인터넷이용이 많아질수록 재일한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불친절, 재일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문화적 이질감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재일한인의 한국 및 한국인이미지 제고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박성용,김창희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3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After the demise of the Cold War, the regional order rooted the bipolar confrontation was sustained by the American unipolarity. With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rise of China, however,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has become intricate. In the region where the maritime dimension is strongly influential, the sea takes a vital role to the economy and security of each state but then is a factor to expand strategic uncertainty.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ime dimension in Northeast Asia underpins the need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for the ultimat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fluence of the cooperation can be exerted by enhancing trust among the states. Trust building is likely to provide the chance to adjust feuds and to raise the reciprocal comprehension. In this context, South Korea has to take a proactive posture to plan and carry out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pplicable to the region. For South Korea as a middle and maritime power,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mplies the practical means that it can make a contribution to regional security and realize its national interest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pursue in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research foundation for South Korea’s role of enhancing trust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o this end, the theoretic discourse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its incarnation in the maritime dimension will be scrutinized. Then, the study will illustrate the antagonistic aspect of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the following active maritime strategy of each major regional participant. Based on these explorations, the requirement of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region, the necessity of Korean intervention and role, and the details of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give priority to will be argued.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냉전종식 후 대립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정치‧군사‧외교력의 확대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해양적 특성이 강한 곳으로, 해양은 각 국가의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근본적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해양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결국 동북아 해양안보 및 더 나아가 동북아 전반적 질서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양신뢰구축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이자 해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해양신뢰구축조치는 지역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해야할 해양신뢰구축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위해 신뢰구축조치와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현 동북아 해양안보의 대립적 양상과 각국의 적극적 해양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해양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당위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주요 해양신뢰구축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박인휘(Park, Ihn-Hwi)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동북아 국가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 한반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북아지역의 안보 · 경제적 지역질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동북아 안에서 미중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동북아는 한반도 안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상징된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특징인 미중갈등이 한반도 안보게임으로 전환되어, 북한은 미중의 관여를 통한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의 등장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여서, 미중 갈등구조를 활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Many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raise reach questions regarding the Korea’s national identity of Northeast Asian country. It is well known that the reflections of the “power politics” of US - China relation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mostly salient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regions in the world. The divided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the ‘given-divided one’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selective-one’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Selective-divided’ condition design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nuclear development for its survival.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made the US - China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peninsula, then the two superpowers engagement to the Korean security justifies and guarantees the strategic space of North Korea. This paper has found out tha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ndition is a very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the permanent and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problem.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김재철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3

Until now,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that ROK-US CFC have dominated, is a US world-wide strategy and a new experiment. This fact means "Korea responsibility of korea defense" and "The strategic flexibility permission of USFK.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CFC will be dissolved at 2012 April 17th and constructed a new system of ROK-US joint defense in a "Supporting-Supported" pattern. Here after, ROK-US both countries seem to drive the schedule of mutual agreement. The ROK-US joint defense system that is military structure of the new ROK-US alliance, contains sele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US, and have the weak command structure in combined operation. Therefore the first task of the ROK's military is to contrive the combined effect of ROK's military and USFK. Also it is urgent that the JCS will be able to execute as proxy the CFC and strengthen it's organization to conduct korea theater operations and increase it's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ROK-US must develop their relations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 beneficial alliance" with high credit and common interest and realign ROK-US conflicts which will happen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wartime OPCON. And ROK-US must confront with "the ROK-US alliance collapse strategy" of north korea with commonness. The preparations of ROK military are 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for US's active support and spontaneous participation,  after the dissolution of CFC, strengthening the JCS which is equivalent to the current CFC system.  for this, making the best use of professions(officers) witch belong to CFC and JCS.  ensuring close cooperation with all operation phases, all functions battlefield and all echelons for joint operation.  increasing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for the concept of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command and control(C4I) - precision strike(PGM)"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of wartime 0PCON, The ROK miiltary must handle the problems in itself, and construct robust military alliance structure which guarantee enduring peace. 그동안 연합사가 행사해 왔던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과정이며 새로운 실험이다. 이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의미한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됨에 따라 2012년 4월17일 부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주도 미국지원 형식의 공동방위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한미양국은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인 “한미공동방위체제”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와는 달리 “미국의 협의적선택적 지원 및 참여”라는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 이니라 연합작전 수행에 취약한 지휘구조이므로 한미군 간의 연합 효과를 염출하는 일이 한국군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또한 한국합참이 연합사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구비와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비는 한미동맹관계를 고도의 신용과 상호이익을 전제로 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전시작전권 전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한미군사동맹 와해전략”에 미국이 한국과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군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능동적 참여를 제도적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강구, 연합사 해체 이후 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합참의 능력(전구작전지휘를 위한 조직개편, 전략적 기획능력, 연합연습, 유사시 미증원군 운용 등)구비, 이를 위해 연합사와 합참에 근무하는 전문인력 활용대책 강구, 연합작전능력을 제고를 위한 전단계전제대전기능에 협조체제를 조직운용, “실시간 감시·정찰(ISR)-지휘통제(C4I)-정밀타격(PGM)”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 등이다. 결국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동맹관리와 한국군 자체역량 구비에 치중하는 것이 주요과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해소하고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사동맹구조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이계만(Lee Gye Man) 한국동북아학회 2003 한국동북아논총 Vol.8 No.2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서로를 비교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을 한국은 「법인세」, 중국은「기업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은 비법인형 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나, 중국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한국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다르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어 구체적 적합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사업년도 소득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중국은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기준세율 14%에 초과누진세율 27%, 28%를 적용하나 중국은 33%를 기준세율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으로 한국은 「소득세」, 중국은 「개인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보다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다름이 파악되었다. 과세대상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 구체적 적합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세방법에 있어 한국은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분류소득과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수입총액·소득금액·과세표준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총액이나 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크게 되어 있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한국은 과세의 여러 단계에서 폭넓은 감면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국은 면세 10가지·감세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북아시아 국제체제 분쟁의 풍경: 아편전쟁에서 북핵위기까지 양국간 군사분쟁에 대한 분석

송윤진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1

This article quantitatively analyzes the bilateral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BMIDs) in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ystem from the period of Imperialism, through the Cold War, to the Post-cold War, which covers from the Opium War to the ongo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 network approach. Its result shows that there have been some particular state actors that are more involved in the bilateral militarized dispute or that have different interstate dispute behaviors at the historical period level. This article, particularly, finds an appreciable change in Japan’s behavior-patterns such as initiation and use-of-force by historical period. It might lead to highly volatile severe clashes, which add fuel to the in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ystem, alo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weapon issue. 본 논문은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기부터 코리아(Korea)의 분단과 중국의 공산화로 고착된 냉전 시기를 거쳐 여전히 진행형인 북핵위기의 탈냉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에 있어 상수(常數)적 핵심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온 국가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한 양국간 군사분쟁들을 대상으로 COW MID 데이터를 통해 관계망(네트워크)적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동북아시아 국제체제가 역사적 시기에 따라 군사분쟁망의 전체적 풍경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왔음은 물론 각 국가행위자별 분쟁행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논문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이전 냉전 시기와는 가시적으로 대비되는 일본의 분쟁행태에 주목한다. 그러한 근거로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사이에 확연히 대비되는 일본의 선제 공세율과 무력 사용률상의 급격한 변동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북핵위기에 천착한 나머지 간과되어 온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높은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상의 유의미한 불안정 요인으로써 작동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내 분쟁 네트워크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의 행태적 변화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배가시켜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본 논문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