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행위의 관련성

배한수,김경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1,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소유구조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로, 조세회피행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회피에 대한 소유구조의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시적 차이에 대한 대주주지분율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시주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영자지배기업에서는 일시적 차이에 기인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 차이와․일시적 차이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절약된 현금을 고배당 요구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firm's ownership structure and tax avoidance of the 1,107 firms that are listed o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during 2000~2005. Firm's ownership structure was measured by major shareholder's equity rate and foreign ownership rate.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total difference, temporary difference and permanent differ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major shareholder's equity rate has only positive effects on th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t means that tax avoidance is done by using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n manager controlled firms which have a relatively weak role of monitoring subject. Second, foreign ownership rate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total book-tax difference and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It means that foreign investors save tax by tax reporting and an enormous capital outflow of high dividend to them might impede the firm's long-term growth.

인터넷 다이얼업 가상사설망 ( VOID ) 모델 ( A model of Virtual Office Internet Dialup ( VOID ) )

배한수,김형석,진영민 한국통신학회 1997 한국통신학회 공개발표회 및 토론회 Vol.- No.-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김경화,한현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3 No.2

In Korea, manager's inefficient investment has been ongoing problem before and after IMF.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s inefficient investment(over investment, under investment) using 966 firms that have been listed on KOSPI from 2005 to 2008. Corporate Governance was measured by CGI(as a composite index which was composed by 17 sub-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inefficient investment was measured by deviation between estimated optimal investment level and firm's real investment level. Especially, we apply tangible asset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to measuring firms' investment level. Our findings suggest that higher-quality Corporate Governance(measured by Corporate Governance Index) reduces firm's under investment, but it doesn't fully reduce firm's over investment. However, our results suggest an important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that reduce manager's short term oriented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addition, it could prevent the decrease of firm value caused by inefficient over and under investment as well as could improve investment efficiency by suggesting to firm`s stake holders (manager, investors, creditors etc.)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s firm's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과대투자와 과소투자)를 감소시키는 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사업보고서자료를 이용해 측정한 17개 기업지배구조 관련변수를 지수화한 기업지배구조지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비효율적 투자는 기업의 적정 투자액을 추정하고, 적정 투자액보다 실제투자액이 많으면 과대투자로 적정 투자액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으면 과소투자로 간주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KOSPI에 상장된 966개 기업-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소투자 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투자액을 증가시켜, 비효율적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과대투자 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소투자 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강화되면 대리 경영인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경영인은 단기지향적 과소투자 성향이 억제되어 투자액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투자활동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경영자의 위험회피적 과소투자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투자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비효율적인 과소투자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와 횡령 규모의 관련성에 대한 내부통제인력의 매개효과

배한수,박기석 한국산업경영학회 2018 경영연구 Vol.33 No.4

This research empirically examines a mediate effect of personnel characteristic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a re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isappropriation scale. Samples are 87 misappropriation firm-years that had been listed KOSDAQ from 2006 to 2011. To be specific, misappropriation scale is measured on the basis of misappropriation amount,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that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Particularly Corporate governance is measured in using an index, which is comprised of the characteristics of ownership structure and outside directors. Corporate governance means firm’s overall control level on a manager in recent researches. This is why CGI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measure firm’s governance lev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otal number and years of experience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a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misappropriation scale. It means that firms must improve their whole governance level not an partial level to decrease misappropriation scale. It was because of CGI which measured firm’s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level. Besides these contributions, this research suggests the additional way of applying mediating effect to methodology in future financial accounting studies. These results will be used beneficially for policy makers to make a regulations for protecting firm and firm’s interested groups from big scale asset misappropriation.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 기업의 내부통제인력이 기업지배구조와 횡령 규모의 관련성에 대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표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횡령이 발생한 87개 코스닥 등록기업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와 횡령 규모의 관련성에 대해 내부통제인력의 수는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평균경력월수는 완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내부통제부서에 다년간의 경력이 있는 충분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담과 학습효과로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투자자와 규제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횡령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의 모색을 위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지배구조와 실제 이익조정의 관련성

배한수,김정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3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1,749 sample firms that had been listed on KRX from 2005 to 2009. The variabl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measured by CGI (as a composite index which was composed by 12 sub-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our variables, that is, REM, AbCFO, AbPC, AbDE were used for representing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variables of CGI have negative effects on REM and other variables for real earnings management, which means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reduce real earnings management in a company. Recently, managers increase the use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o cope with various regulations. Our results will contribute policy-makers in developing policies for corporate governance by providing the empirical evidence that corporate governance could control the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실제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7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사업보고서 자료 및 재무자료에서 추출한 12개의 기업지배구조 관련변수를 지수화한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사용하였고, 실제 이익조정은 Roychowdhury(2006)의 실제 이익조정 모형에 기초한 개별 및 종합 측정치를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실제 이익조정의 개별 및 종합 측정치 모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실제 이익조정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영자의 실제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효율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최근 경영자의 실제 이익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익조정 방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설계 및 개선책 마련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유구조와 회계부정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매개효과

배한수,이서연,황지회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1

O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a mediate effec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the rel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accounting fraud occurrence using 216 firms (54 audit review firms, 162 matching firms) that had been listed on KRX from 2006 to 2011. To be specific, accounting fraud occurrence is measured on the basis of audit review, ownership structure was measured in CEO’s share holdings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is measured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s negative effect on accounting fraud occurrence. Second, the mediate effec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a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fraud occurrence was non-significant. Third, on the basis of first and second results, we additionally analyz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accounting fraud occurrence on the assumption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s significant effect on accounting fraud occurrence independently. But, interaction effect of these variables has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at in the case of KOSDAQ Firms. Our research suggests the additional way of applying interaction effect and mediating effect to methodology in future financial accounting researches. 본 연구에서는 소유구조와 회계부정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은 감리지적 여부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소유구조는 경영자지분율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증가하면 감리지적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인력수는 경영자지분율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셋째, 거래소 유형을 구분한 후에도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경영자지분율과 내부회계관리인력의 수가 감리지적 가능성에 상호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에 대해서는 이들 변수의 상호독립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작용변수가 감리지적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낮은 코스닥기업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매개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재무회계 분야의 연구에 적용 가능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 후의 담당인력 투자가 취약점 개선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김경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3 경영컨설팅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에 대한 양적(담당인력의 규모), 질적(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 수) 투자가 취약점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표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98개 KOSDAQ 등록기업이다. 분석결과, 취약점 보고 후 담당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유의하게 변동하지는 않았으나 양적, 질적 수준을 강화한 기업은 취약점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담당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모두를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취약점 개선 효과가 높아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취약점 보고 후 담당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점 보고기업의 경영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취약점 보고 후 담당인력에 대한 적극적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특히 취약점 보고 후 주가 하락, 자본비용 상승 등에 의한 자본 조달 제약으로 담당인력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담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모두를 강화하는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적 투자가 유리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firm’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pplement of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here after PERSON) control on improve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material weakness(here after IACW) after disclosing IACW. Samples are listed 98 KOSDAQ firm-years that disclosed from 2011 to 2019. This study uses two proxies to measure the level of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f the firm(hereafter, NUMBER), the other is the ratio of the weight-averaged career of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f the firm(hereafter, CARE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PERSON and CAREER do not increase significantly after disclosing IACW. Sscond, firms that increased PERSON or CAREER after disclosing IACW are improved IACW. Third, firms that increased PERSON and CAREER after disclosing IACW have similar improvement effect of IACW than another firms.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the role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to improv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Not only that, these findings are able to strengthe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voluntary effort to improv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Especially, we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about firms which faced financial constraints after IACW, need to make selective invstement raher than making over investment to both PERSON and CAREER.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후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수준이 개선되는가?

배한수,김경화,이시활,배병한 한국국제회계학회 2019 국제회계연구 Vol.0 No.85

We investigates firm’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pplement of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fter disclosing internal control weakness. Samples are 124 listed firm-years that disclosed internal control weakness on audit report from 2006 to 2009(here after, IACW firms). This study uses two proxies to measure the level of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f the firm(hereafter, NUM), the other is the ratio of the weight-averaged career of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f the firm(hereafter, EXP). We find that only NUM is significantly higher at the next year after than disclosur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We also find similar result using 84 firm-years that are improve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at the next year after weakness disclosure, which indicates that most IACW firms increase their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irrespective of y/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improvement. This investment makes 68% of IACW firms to improv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the role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to improv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Not only that, these findings are able to strengthe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voluntary effort to improv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akness.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보완이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124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취약점 보고연도와 이후 연도의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연도에 비해 직후 연도에 종업원수 대비 내부회계담당인력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평균경력월수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이후 연도에 취약점이 개선된 84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 취약점 보고 후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 결과, 이들 중 약 68%가 취약점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약점 보고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취약점 보고 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는 취약점 개선 기업과 나머지 기업에 대한 횡단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부분 기업이 취약점 보고 후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점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기업지배구조가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김경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2

Previous studies about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have not concerned with not only Accruals Earnings Management(AEM) and Real Earnings Management(REM). Thus these studies have not verified the dominant effect of AEM and REM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Accruals Earnings Management(AEM) and Real Earnings Management(REM) using 1,749 firms that had been listed on KRX from 2005 to 2009. Corporate Governance was measured by CGI(Composite Index using 12 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DA)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measures(REM, AbCFO, AbPC, AbDE). The results are as follows,Corporate Governance has negative effect both AEM and REM. It means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reduce AEM and REM. Our research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o future studies about Corporate Governance or Earnings Management and suggests the way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to reduce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 이익조정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지배구조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 중 어느 형태의 이익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7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사업보고서 자료와 재무자료에서 추출한 12개 기업지배구조 관련변수를 지수화한 기업지배구조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익조정은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Roychowdhury(2006)의 실제 이익조정 모형에 의한 개별 측정치와 종합 측정치를 이용하여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을 모두 연구에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지배구조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 모두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이익조정 수단에 관계 없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효율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발생액 이익조정 보다 실제 이익조정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에 관한 향후 연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조정 방지를 위한 방안을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과 기업지배구조가 횡령 규모에 미치는 영향

배한수,김정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This study investigates an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on the embezzlement scale. Corporate governance is measured in using an index, which is comprised of the characteristics of ownership structure and outside directors (independence, expertise, activ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years of experience of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cale of embezzlement. Second, corporate governance index has also a negative effect on it. Based on the results, we concludes that a company that has more experienced personnel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has better corporate governance has a tendency to experience less severe problems of asset embezzlement committed by employers or employees.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way to reduce asset embezzlement scale. Us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for reducing asset embezzlement is more needed.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과 기업지배구조가 실제 횡령액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횡령의 규모는 실제 횡령액을 사용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은 담당인력의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수준을 반영한 기업지배구조지수로 측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횡령이 발생한 128개 기업을 표본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평균경력월수가 횡령의 규모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령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인력의 경력이 많다면, 학습효과로 인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 횡령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횡령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에서는 횡령주체가 적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더라도 이후의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횡령주체는 적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횡령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정 감시체계의 개선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환기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