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名譽毁損

배병일(裵炳日) 한국민사법학회 2002 民事法學 Vol.22 No.-

최근 언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言論機關이 犯罪報道를 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수가 많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로 인한 名譽毁損에서는 먼저 當事者 문제가 있다. 當事者는 被害者외 加害者의 문제가 있고, 被害者로서는 死者, 被告人, 少年, 宗敎團體, 言論機關 등이 있고, 加害者로서는 言論機關이 있다. 名譽毁損의 요건으로는 特定性, 公然性이 있고, 事實의 適時와 관련하여 事實과 意見의 구분이 문제된다. 판례는 순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名譽毁損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犯罪報道와 관련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違法性 阻却事由로서는 형법 제310조의 해석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事實의 眞實性, 公共性, 公益性 등이 문제된다. 言論機關의 犯罪報道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相當性 즉 誤信의 相當性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학설·판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를 통하여 이론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으로서는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신뢰성, 반론기회의 부여와 事實확인의 용이성, 名譽毁損事實의 심각성 및 보도의 신속성, 공공기관의 발표 및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의 구조와 그 윤리학적 함의

배병대(裵炳大)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7

하곡은 『맹자』 전체가 양명의 학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역설하였다. 그는 양명학의 핵심 경전인 『맹자』 중에서 〈호연장〉 해석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호연장>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철학적 함의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호연장〉은 『맹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맹자가 〈호연장〉에서 제시한 ‘집의’와 ‘양기’의 수양 방법은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내재적ㆍ본체론적 수양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곡의 〈호연장〉 해석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다면, 철학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하곡의 학문이 지닌 특성까지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하곡의 『맹자설』 〈호연장해〉를 조명하여, 〈호연장〉의 내용과 구조가 ‘앎과 덕성의 합일’이라는 윤리학적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발견한다. 〈호연장〉에 담긴 ‘앎과 덕성의 합일’은 양기를 말단으로 여기는 주자의 관점이나, 지언을 소홀히 여기는 양명의 관점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하곡의 〈호연장〉 해석에서는 앎이라는 지언 공부와 덕성 함양이라는 양기 공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관통하고 있다. 하곡은 심본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지언을 마음 수양으로 도달하는 높은 경지로 파악하였으며, ‘물망’·‘물조’라는 끊임없는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성리학 일색의 조선 학문 풍토에서 양명좌파의 폐단을 우려하면서 주자학까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하곡의 학문적인 섬세함과 담대함을 엿볼 수 있다. Hagok emphasized that the whole “Mencius” proves that Yang Ming’s theory is correct. He devoted a great deal of passion to the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among of the “Mencius”, which are the core scriptures of YangMing-hak. ‘Haoran Chapter’ is relatively concise, but very rich in philosophical implications. So, ‘Haoran Chapter’ is known 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Mencius”, and there has been a debate among numerous interpreters. In addition, the cultivating method of ‘gathering righteousness[集義]’ and ‘growing vital energy[養氣]’ presented by Mencius in ‘Haoran Chapter’ is an intrinsic and ontological of cultivating method emphasized in YangMing-hak. Therefore, if you analyze the interpretation of Hagok’s ‘Haoran Chapter’ and understand its structure, not only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Hagok’s study will be revealed. This study first analyzes his “Haoran Chapter’s Explanation by Mencius” and finds that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Haoran Chapter’ are in contact with the ethical theme of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The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virtue contained in the ‘Haoran Chapter’ was not fully reveal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Zhu Xi who regarded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as the unimportant thing, or from the perspective of Yang Ming, who neglected the Zhiyan(知言). On the other hand, Hagok’s interpretation of ‘Haoran Chapter’ shows that the study of Zhiyan(知言) of knowledge and the study of the ‘growing vital energy[養氣]’ of the moral virtue are being penetrated through the studym of mind. Hagok maintained the point of view of a theory that regards the mind as essence of all things but identified Zhiyan(知言) as a high level of mental discipline. And he did 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the constantly acquired efforts of ‘Don’t forget[勿忘]’ and ‘Don’t encourage[勿助]’. Through this study, one can see the academic delicacy and boldness of Hagok, who is concerned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Yang Ming Leftists’ from the academic climate of Joseon, which is unique in Neo-Confucianism, and is trying to critically accept the doctrines of Zhu-Xi.

의사결정지원회계정보시스템의 평가

배병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논문집 Vol.19 No.-

Tradi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AISs) need to become a decision support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DSAISs) in oder to provide useful in formation and to support managers' decisifon making rather than replace decision making. DSISs should be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ir effectiveness in supporting their organizations' decision making activities. Evaluation of DSAISs have not been widely reported. Evaluation of DSAISs, however,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of integrating DSAISs into organization. Not only evaluation help decide which DSAIS to udertake and how to continue, but also can help quantify the impact of decision-making on the degree of achieveing organizational goal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several methods of evaluation of DSAISs. The main idea of this paper is to apply several methods, which have been reported in DSSs literature, to the evaluation of DSAIS. It is the essence of the evaluation of DSAIS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degree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DSAISs. It is a possible way, however, to choose one of all methods which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or to combine some of them, because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single method of evaluating DSAISs.

BSC 도입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지표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배병한,김현아,이채리,왕옌,김민정 대한경영정보학회 2012 경영과 정보연구 Vol.31 No.4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BSC 도입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KPI)의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BSC의 네 가지 관점 중 기업의 성과를 나 타내는 재무적 관점의 KPI는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대표하는 재무적 지표로만 구 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로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을 대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관점의 KPI로 사용하고 있는 이익 기반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공 유가치창출(CSV)지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CSV의 타당성은 지속가 능경영 및 CSR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 지를 연구 기간으로 KEJI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SC 도입기업이든, 미도입기업이든 CSV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서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SC 도입기업의 기업가치는 BSC 미도입기업의 기업가치보다 낮았으나 두 비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CSV지수 측정치의 구성 요소 간에 단위가 다르다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비율척도로 나타낼 수 없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다 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BSC 관점의 새로운 성과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배병돌(裵炳乭)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1

본 논문은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의 발전과정과 성패요인을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과 미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비교를 행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새로운 인사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조직분위기를 개선하며, 셋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급 심사결정공익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다.

품질정보의 피드백이 품질지향 전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배병한,유승억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산업경제연구 Vol.12 No.4

공업부기 학습을 위한 CAI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배병한,송시한,이옥향 한국경영교육학회 1996 경영교육연구 Vol.11 No.-

SI가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배병한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1 經商論集 Vol.19 No.3

The environment encompassing the enterprises are changing more rapidly than before. These dynamic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s cause impacts on production, marketing and labour relationship. Particularly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ystem, the computer system is being used as a tool of business strategy by way of integrating several information systems which support specific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nfluence of system integration(: SI) and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IS) on accounitng information system(:AIS). Those specific information systems need to be integrated by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SIS. Accountant, thus, must understand how to support these integrating processes. I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the na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I and SIS are introdued and development cycle of SIS are explained. In the second part, the influence of these results on AIS is discussed in detail on the point of view of system auditing and cost desig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IS for cost design being proposed in this article by the use of CIM, the field studies and case studies of the SIS for cost design are required. Several audit techniques, which are available for SIS audit, are proposed in this article.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ese techniques are well fitted for actual SIS audit. The colloboration of CPA, system auditor and system integrator for the new SIS audit techniques is desirable.

은행경영에 대한 ABC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배병한,유승억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6 産業技術硏究誌 Vol.24 No.-

Activity-based costing(ABC) has been developed in many organizations, mainly in manufacturing companies. However, it has only recently been adopted by banks as a useful tool for analyzing co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for applying the ABC model for banks which have experienced pressures to manage costs effectively. The major subjec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ⅰ) Search for applications of ABC for banks. ⅱ) Develop the ABC procedures for banks. ⅲ) Apply the ABC procedures to analyze the profitability of banks.

인지스타일이 정보시스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병한,안신영 한국산업경영학회 1994 經營硏究 Vol.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