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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정책갈등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박원수(Won Soo Park),김선희(Su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신념-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수는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소수자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집단의 형성과정과 운동의 전개,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통한 정책 변동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갈등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Paul A. Sabatier & Hank C. Jenkins-Smith가 개발한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 사항과 행정학적 함의,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military service policy is changing in South Korea.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every man has to complete two years of military service. If he rejects this duty, he will be send to jail. This policy has been practiced in South Korea since 1948. However, recently it was challenged by the young men who reject military service on moral or ethic grounds. Also, some district courts begin to accept that refusal to undergo military service in no longer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is,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sk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provide opportunities the men refusing to go to army on moral grounds with alternative ways to serve the coun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opportunities. Here, we will explain how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miliary service policy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