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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회 논문(學術發表會 論文) :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2012 韓國海法學會誌 Vol.34 No.1

          우리나라 해사법정은 실물경제의 크기에 맞지 않게 활용도가 낮다. 이는 영국법, 영국해사중재 및 영국법원이 오랫동안 해상사건의 분쟁해결에 절대적인 수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국제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해상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활용빈도, 법원 및 상사중재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상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해사법정 구성요소들의 전문역량을 살펴본다. 해상변호사의 수, 해상법교수의 수와 같은 인적 인프라와 해상법 관련 저서와 저널 등 물적 인프라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에는 한국형 표준계약서식의 보급, 한국해상보험법의 개정, 해상 판례집의 발간 등을 담고 있다. Korean dispute resolution institutes such as Korean civil courts an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e not frequently engaged in the maritime dispute cases. Korean Law is also rarely selected as a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actions. They may be the result of the prevailing English Law tradition in the maritime business. The writer tried to find out current situation on the frequency of Korean governing Law clause engaged in the maritime related contract and of the Korean court or arbitration engaged in maritime busines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very low frequency. The writer then tried to show several ingredients which comprise of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regime. In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 several ideas on how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engagement of the Korean governing Law clause and the number of the cases dealt in the Korean jurisdiction such as publishing Korean Standard Form of charter parties,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redited maritime arbitrator and publishing Korean Maritime Cases reports.

        • KCI등재

          Is any amendment to the current time charter forms needed? -Focusing on the unsettled issues of redelivery under the English law and standard terms of a time charter-

          박문학 ( Mun-hak Pahk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2

          정기용선계약 관계에 있는 선주와 용선자는 선박이 합의된 용선기간이전이나 이후에 반선될 경우 양당사자 모두 예측하지 못한 상업적인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정기용선 시장에서 대부분의 용선계약이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정기용선계약서들의 반선 조항들이 규율 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선 관련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 국적 선사들의 회생 사건이 다루어 지면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영국법 법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법 적용을 전제로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과 관련된 법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선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Ship owners and time charterers can both suffer unexpected commercial disadvantage if a ship is redelivered to her owners either before or after the agreed time charter duration. However,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that most contemporary time charters are based on various standard forms in the marke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or not any amendment to current redelivery clauses is required by confirming whether or not there are still the unsettled or arguable issues of redelivery under current clauses. In addition to thi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a time charter under the English law in the Korean courts has been reviewed in detai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f redelivery under English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necessity of any amendment to current redelivery clauses by analyzing generally the legal principles of redelivery under English law.

        • KCI등재
        • KCI등재

          學術發表會論文(학술발표회논문) : 중복적 책임제한절차의 법률관계

          김창준 ( Chang Joon Kim ) 한국해법학회 2013 韓國海法學會誌 Vol.35 No.1

          선주의 책임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제도는 그 제도의 합리성이 긍정되어 국제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최근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책임제한기금이 이중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과거 The Hercog Novi [1998]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forum non conveniens 이론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시된 1957년 조약에 따른 책임제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중복적인 책임제한절차가 회피될 수 있었으나, 일본은 1996년 개정의정서 가입국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비체약국인 관계로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다. 체약국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책임제한조약에 가입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forum non conveniens 이론이 인정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이 설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국제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중복적인 책임제한절차에서 관련 법률문제의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해 본 것이다. The system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has been recognized as a reasonable method on a global basis and thus has been implemen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recently there were two (2) collision cases wherein duplicated limitation funds have to be considered in Japan/Korea and China/Korea, respectively, for each collision matter. In The Hercog Novi [1998] the English Court of Appeals has recognized the limitation proceedings that have been commenced in Singapore which was then a signatory to the 1957 Limitation Conven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forum non conveniens and rejected the action commenced in England. However, because, while Japan has ratified the 1996 Protocol, China and Korea are not signatories to any limitation convention, duplicate limitation funds were unavoidable in the foregoing two collision matters. The issue of duplicate limitation funds can be raised even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because each state may have ratified different kind of limitation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forum non convenience is not so well received in the Civil Law countries. This study is aiming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construction of law whenever duplicated limitation funds are established which appear to be unavoidable under the currently prevailing limit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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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李潤哲,金鎭權 한국해법학회 2005 韓國海法學會誌 Vol.27 No.1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한 공시제도로 등기등록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선적증서교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용 보트의 개발 및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상의 등록은 물론 재산적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형선박들이 해양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선박항행의 안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박의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업무상의 선박운항의 요건 및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해운선진국, 특히 일본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 선박 등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At present,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small vessels of less than 20 gross tonnage defined in the Ship Act and leisure boats excluded from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etc. still remain as unpresen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Sinc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for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are not conducted properly, there were no grounds in exercising property rights or ownership including finance and insurance. In addition, it is hard to analyze actual condition such as statistics and to ensure vessel's seaworthiness due to no safety inspection. Moreover,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for small vessels and small leisure boats, which are being more expensive, must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of man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Japan and compares with the ROK's rules and regulations.

        • KCI등재

          협회 해사중재의 특수성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이철원 ( Chul Won Lee ) 한국해법학회 2018 韓國海法學會誌 Vol.40 No.2

          영국의 LMAA 중재절차나 미국의 SMA 중재절차 등은 해사 중재에 전문화된 중재절차들로서 기관중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줄이면서도 임의 중재의 단점인 절차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절충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절차에서는 중재기관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도 중재인의 선정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중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기재된 중재규칙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협회 해사중재라고 부른다. 협회 해사중재 사건은 BIMCO등 유관 협회가 주도하여 작성하고 해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해당 협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full time 중재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재인은 해당 해당 업계 관행과 표준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협회 해사중재기관이 위치한 장소의 국내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준계약의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련 업계의 구성원들이 그 중재 결과를 공유하여 알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공개에 적극적인 경우도 많다. 국내 해사중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국내 업계에서 수요가 있는 주로 국내 운송 관련 분야의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그 표준계약의 작성, 개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핵심 해사중재인 pool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해사중재나 법원절차에 비하여 더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즉, 해사중재의 특유한 성격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수단들, 예컨대 소액사건의 경우 서류 심사 처리, back to back claim을 병합 처리하는 제도, 선결문제를 해결하는 중간판정, 외국 자료의 무번역 제출, 복잡한 기술적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증거보전, 임시적 처분 제도의 활용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재 결과를 업계와 협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표준 계약 해석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including LMAA arbitration in England and SMA arbitration in the U.S. are compromise of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the ad hoc arbitration. But these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can be handled with less arbitration cost when compared with other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with reduced procedural uncertainty when compared with pure ad hoc arbitration. They have arbitration rules which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in appointing arbitrator[s] when the parties fail to appoint the arbitrator[s] by agreement. This article uses the term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for these existing specialized maritime arbitrations.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in most cases handles th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standardized forms which are prepared by the industry groups like BIMCO and widely used by the industry.In addition, arbitrator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are usually key members of the association as full time arbitrators who are appointed repeatedly. They have in most cases specialized knowledge on the industry practic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In many cases, the procedure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cas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domestic litiga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association is located. The industry is interested in learning the outcome of the arbitration as the award contains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therefore in many cases the awards in the maritime association arbitration are published. As a mean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ized forms which can be used in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to form group of experts as key members of the maritime arbitration who are knowledgeable to these standardized forms. In addition, th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should provide more convenient and expedited wa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o the users when compared with the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nd/or the domestic court proceed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 can be more suitable to the maritime dispute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such as parallel proceeding of the back to back disputes, interim awards dealing with the preliminary issues, removal of translation requirement of English language documents, interim measures, document only proceeding for the small claim cases, etc. Lastly, the maritime arbitration awards need to be shared in the industry in order to enhance the certainty in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ed forms.

        • KCI등재

          영국 및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그 형식적 성립요건으로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법적 고찰

          박세민 ( Se Min Park ) 韓國海法學會 2009 韓國海法學會誌 Vol.31 No.2

          우리 해상보험실무상 영문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관과 보험증권상의 준거법조항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엔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고 적하보험의 경우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인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한 영국 판례 및 법조항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 쟁점사항들-선박과 적하의 점유 박탈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개시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future`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수선후 선박의 가액의 의미, 보험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의미, 승인거절에 따른 추정전손 판단기준의 시점의 문제, 보험자가 승계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 문제, 권리 이전의 시기 문제,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보험 목적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점 및 우리 상법 제717조와 제718조 사이의 해석상 문제-를 포함하여 추정전손과 보험위부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The hull insurance in Korea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cargo insurance in Korea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is legal circumstance is caused by the provision of applicable law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in Korea. Under this situation, a precise understanding as regarding the constructive total loss which is a kind of loss peculiar to marine insurance and abandonment in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is crucial. In addition, a legal analysis on the English common law and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and the Institute Voyage Clauses-Hulls is very important.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arguable issues about the constructive total loss and abandonment such as ① where the assured is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ship or goods by a peril insured against and it is unlikely that he can recover the ship or goods during reasonable time, what should be the criteria for starting point, ② the legal meaning of the word `future` in the Article 60 (2) (ii) of the MIA, ③ the legal meaning of the repaired value of ship, ④ the legal meaning of the insurer`s acceptance of abandonment, ⑤ the criteria of time in determining the constructive total loss when the insurer refuses to accept the abandonment, ⑥ the scope of the rights which the insurer is entitled to take over as a result of abandonment, ⑦ the question of liability about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n the insurer refuses to accept the abandonment and does not take over the rights, ⑧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17 and 718 of the Korean Commercial Law(Insurance Law).

        • KCI등재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 Requirement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Focused on English, American, and Korean Laws

          Sung,Ho,Park 韓國海法學會 2009 韓國海法學會誌 Vol.31 No.2

          국제상거래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상 다양한 규범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형식성에 관한 다양한 국제규범들과 주요국가의 국내규범들의 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비록 대다수의 규범들이 계약성립요건으로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상거래는 수많은 서류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또한 특정서류는 형식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서면과 서명은 계약상의 합의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계약의 이행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상거래 당사자간의 법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는데도 일조한다. 국제상거래에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경우 전자서류가 법적으로 기존의 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관련규범들의 규정들도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국제상거래계약과 이행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국제규범들과 미국, 영국, 한국의 관련규범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se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form requirements in the contracts for sale of goods under selected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in a comparative way.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are, in general, doing conduct with specific written documents even though most regulations in the world provide a written form is not necessary to make a contract for commercial transactions. Form requirement is needed in some international trade documents. Writing and signature raises a level of certainty and provides a record of the terms of agreement. It also fosters better communications given difference in law, language and culture amongst participants of international trade. Whe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re used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may not be obvious whether an electronic document has legally the same characters and functions as a paper-based document. In addition, although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e-commerce have been set forth in the last decade, those may no bet exactly same provisions in terms of form requirement.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how to solve the difference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form requirement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 KCI등재

          A Study on the Passage of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Bill of Lading

          Byung,Mun,Lee 韓國海法學會 2009 韓國海法學會誌 Vol.31 No.1

          이 논문은 영국법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실질법의 내용에 대하여 한국법과 비교를 시도한 논문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연구는 나아가 선하증권의 주요 기능으로서 권원증권의 기능이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하였다. 이는 특히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형식, 즉 선하증권의 종류에 따른, 그리고 선하증권이 매수인에게 처분되는 방식에 따른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양 법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형량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의사주의에 입각한 영국법이 안고 있는 몇몇 문제점들은 한국 민법상의 형식주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형식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시제도가 물품매매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모든 이에게 공시가능하고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모든 이에게 미치도록 물품의 인도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법의 이러한 우수성과는 달리 운송물 자체를 선의취득한 자가 선하증권을 선의취득한 자에 앞서 보호되고 있는 한국 민법의 통설은 일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선하증권은 일상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운송물인도청구권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그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영국법의 태도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basic principle and its substantive rule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under English law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the Korean law. It extends the comparative study into the investigation of the central role played by the bill of lading to pass the property in terms of the manner in which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and the way in which it is transferred to the buyer.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It shows that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under Korean law is superior in that it provides solutions to several problems English law may have which can be directl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This is, particularly, because the principle of publicity as the underlying idea of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requires delivery for the transfer of property to be visible for everyone and consequently property rights to be effective against everyon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sition in Korean law which does not provide the same protection awarded to the buyer who acquires property by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as that awarded to the buyer who acquires property by physical delivery is regrettable. This is because the bills of lading as one of negotiable instruments are put in everyday use for business people not only to deliver the goods but also to transfer property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KCI등재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석광현 ( Kwang Hyun Suk ) 한국해법학회 2018 韓國海法學會誌 Vol.40 No.2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31.까지 국제사법의 개정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017년 법무부는 일부 위원들의 도움으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사사건을 중심으로 부연설명한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작업은 1999년 추진했던 섭외사법 개정작업 시 장래 과제로 미루었던 작업으로,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엄격한 요건 하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통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해사사건을 보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이 여전히 인정되고, 선박 가압류관할(제91조)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에 추가하여 다양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안은 국제해사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해상에 관한 제10장만이 아니라 제6장(채권) 기타 다른 장에서 정한 국제재판관할규칙(주로 특별관할규칙)과 제1장(총칙)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사사건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해상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제성'이라고 하는 해상법의 특성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첫째,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Ⅱ.), 둘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Ⅲ.), 셋째, 일반관할(Ⅳ.), 넷째,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Ⅴ.), 다섯째,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Ⅵ.), 여섯째,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Ⅶ.), 일곱째,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Ⅷ.), 여덟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안 제14조)(Ⅸ.), 아홉째,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Ⅹ.)과 열째, 관련문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ⅩⅠ.)이다. In order to introduce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MOJ”) had established in June of 2014 a committee (Committee) in charge of amend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and the Committee made efforts to prepare a draft of amended KPILA. Un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could not accomplish its mission of preparing a draft. Afterwards the KMOJ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 (“Draft”)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general and discusses in detail the rules on maritime matters. The recent effort to amend the KPILA is a task that has been postponed as a future task during the last process of amending the old KPILA pursued in 1999. The Draft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by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one hand, and to ensure fair results in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by allowing the courts to exercise discretion by way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maritime matters, the Draf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maritime cases, since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resence of property is still allow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Article 5),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arrest of ship has been expressly introduced (Article 91), and other provisions setting forth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to those jurisdiction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t should be noted that in discussing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matters, on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mainly rules on special jurisdiction) in other chapters including Chapter 6 (obligations), and the rules set forth i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s well as Chapter 10 on the maritime matters. In the case of maritime matters, it is desirable to jo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area of maritime law. The “internationality” which is one of the generally accepted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law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dire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its structure (Chapter Ⅱ);second, the general princip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apter Ⅲ);third, the general jurisdiction (Chapter Ⅳ);fourth, the special jurisdiction in maritime litigation cases (Chapter Ⅴ);fifth, the actions on rights in rem related to ship (Chapter Ⅵ);sixth, the actions on contractual as well as non-contractual obligations (Chapter Ⅶ);seven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litigation cases based on Chapter 1 of the Draft (general provisions) (Chapter Ⅷ);eigh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reservation measures (Draft, Article 14) (Chapter Ⅸ);nin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non-contentious matters (Chapter Ⅹ);and tenth, other related issues: the introduction of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a prerequisite to make Korea a hub of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Chapter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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