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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연서,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4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related to childcare expenses on household income and taxation. In order to examine how taxation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have affected household income levels after their implementation, household income was disaggregated into market income, total income (income after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fiscal policies), disposable income (income after deducting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net income (income after deducting total consumption expenses). The analysis utilized data from the Fiscal Panel for the years 12 to 14,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were compared to households without children. To investigate whether government support policies differ based on the age range of children (school-age or not), the analysis categoriz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ir children. Additionall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net income and other variables as 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how government childcare support policies impact household income across different age groups of children.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childcare primarily focuses on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ith relatively small variations in the support amount based on income quintiles. However, tax support, such as child tax deduction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households with school-age children (6-18 years old), although the magnitude of this support was around 15% compared to financial support, and it increased with income. Thes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nd tax support were also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For households with preschool-age children (0-6 years old), additional income from government support resulted in reduced income disparities compared to households without children,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or higher income in net income compared to households without children. On the other hand, for households with school-age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income and disposable income compared to households without children, but a significant decrease was observed in net income after deducting total consumption expenses. In other words, households with school-age children had the lowest net income among income quintiles, which may be attributed to education expenses.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olicies and tax policies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focusing on income quintiles and examining how government policies affect household income changes. Moreover,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whether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childbirth and childcare differ based on the age group of children and how these differences manifest in actual household income. 본 연구는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재정 및 조세정책이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가구소득을 시장소득, 가구총소득(재정정책 효과 반영 후 소득), 가처분소득(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차감 후 소득), 가구순소득(가구 총소비액차감 후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로 재정패널 12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의자료를 활용하였고,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를 나누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대(학령기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확인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서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정책이 자녀의 연령대별로 가구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구순소득 등을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정지원은 0~6세 미만 자녀 가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득분위에 따른지원 규모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지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의 지원액이 가장 컸으나, 재정지원에 비해 그 규모가 15% 수준인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혜택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재정 및 조세지원의특성은 가구의 소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비학령기(0~6세 미만) 자녀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 따라 소득이 추가되어 자녀가 없는 가구와의 소득 차이가 낮아졌으며, 가구순소득에서도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는 가구총소득, 가처분소득 단계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가처분소득에서 총소비를 차감한 가구순소득 단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가구중 학령기(6~18세 미만) 자녀 가구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소득분위별로 보면 순소득이 가장 낮은집단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교육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세제지원 정책 등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 어떤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되 이를 소득분위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구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의 연령대(학령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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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칸트의 부용미를 통한 디자인 미학

        박연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2015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4 No.3

        This thesis is to study design aesthetics by 'purposiveness with purposive' principle of dependent beauty in Kant's judgement of taste. I took the concept of purposiveness as design concept when it was drew to design in analogy, so I think it is concept of a priori which was already contained in the mind of designer and his design before the product is produced. In the case of design according to dependent beauty judgement, because the concept is clear, so the design aesthetics could be judged by imagination play which is more free than understanding. But the dependent beauty is consisted with pure simple judgement of free beauty and conceptive complex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itself, so it could be judged as free beauty or dependent beauty by conceptive judgement of subject who watch the object. The place of design is appropriate to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beauty and function could be set as a relationship of 'beauty and perfectness'. Along with this the way of contingency as 'teleological style' comes from alternative of play due to imagination, so it comes from plentifulness of knowledge by experience. Because the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comes from familiar design and its successful performance, it has synchronic and diachronic aspects. It is because the beauty and perfectness is accumulated by daily use of design object. The reason that the design aesthetics is to aim academic system and expansion of design is due to this. 본 논문은, 칸트의 취미판단에서 부용미의 ‘목적 있는 합목적성’의 원리로 디자인 미학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디자인과 유비시켰을 때 디자인의 컨셉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제품으로 제작되기 이전 이미 디자이너의 마음과 디자인에 담겨있는 선험적 개념으로 보았다. 부용미의 판단으로 인한 디자인의 경우, 개념이 확고한 상태이므로 오성보다는 상상력의 유희가 더 자유로워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부용미는 자유미의 순수한 단층판단과 부용미 자체의 개념적 복합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자의 개념적 판단에 따라 자유미로도, 혹은 부용미로도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의 위치는 부용미의 판단으로 적합한데, 이는 아름다움과 기능의 목적을 ‘아름다움과 완벽성’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어서 그렇다. 아울러 ‘목적론적 스타일’로서 우연성의 방식은 상상력에 따른 유희의 대안에서 오는바, 이는 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풍부함에서 온다. 부용미의 판단은 익숙한 디자인과 그 성공적인 수행에서 오기 때문에 공시적이고 또 통시적인 국면이 있다. 디자인 대상은 나날이 사용함으로써 그 아름다움과 완벽성이 축적된다. 디자인 미학은 디자인에 대한 학적인 체계와 확산을 목표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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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미국소설과 '분리된 영역'의 문제

        박연 19세기영어권문학회 2006 19세기 영어권 문학 Vol.10 No.2

        Until recently, in the study of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the concept of ‘separate spheres' had been accepted without any dispute probably because of its usefulness in the analysis of American literature and its culture. The mainstream literary criticism has accepted that concept because it functioned to separate the white male elite literature from sentimental and domestic popular literature mainly written by women. Meanwhile, American feminist critics also utilized the concept because it helped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mid-nineteenth-century domestic or sentimental novel mostly written by white middle-class women in the American literary history. However, such favorable usage of the ‘separate spheres' paradigm seems to have been under challenge recently when it began to be criticized by several historians and literary critics for its lack of consideration on the race and class issues. Thus this paper discusses, after a short summary of the changing history of the concept of ‘separate spheres,' three works by mid-nineteenth century black writers, William Wells Brown, Harriet Jacobs, and Harriet E. Wilson, which demonstrate most effectively the limitation of that concept by showing what happens to women's lives when the racial and class issues are involved and how differently their live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ose of the white middle-class women's. However, this paper conclusively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separate spheres' is still a very useful one to the study of American literature despite its seriou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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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1. 칸트의 부용미를 통한 디자인 미학

        박연실(주저자) ( Yeon Sill Park ) 디자인융복합학회 2015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4 No.3

        본 논문은, 칸트의 취미판단에서 부용미의 ‘목적 있는 합목적성’의 원리로 디자인 미학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디자인과 유비시켰을때 디자인의 컨셉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제품으로 제작되기 이전 이미 디자이너의 마음과 디자인에 담겨있는 선험적 개념으로 보았다. 부용미의 판단으로 인한 디자인의 경우, 개념이 확고한 상태이므로 오성보다는 상상력의 유희가 더 자유로워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부용미는 자유미의 순수한 단층판단과 부용미 자체의 개념적 복합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자의 개념적 판단에 따라 자유미로도, 혹은 부용미로도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의 위치는 부용미의 판단으로 적합한데, 이는 아름다움과 기능의 목적을 ‘아름다움과 완벽성’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어서 그렇다. 아울러 ‘목적론적 스타일’로서 우연성의 방식은 상상력에 따른 유희의 대안에서 오는바, 이는 경험으로 인한 지식의 풍부함에서 온다. 부용미의 판단은 익숙한 디자인과 그 성공적인 수행에서 오기 때문에 공시적이고 또 통시적인 국면이 있다. 디자인 대상은 나날이 사용함으로써 그아름다움과 완벽성이 축적된다. 디자인 미학은 디자인에 대한 학적인 체계와 확산을 목표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This thesis is to study design aesthetics by ``purposiveness with purposive`` principle of dependent beauty in Kant``s judgement of taste. I took the concept of purposiveness as design concept when it was drew to design in analogy, so I think it is concept of a priori which was already contained in the mind of designer and his design before the product is produced. In the case of design according to dependent beauty judgement, because the concept is clear, so the design aesthetics could be judged by imagination play which is more free than understanding. But the dependent beauty is consisted with pure simple judgement of free beauty and conceptive complex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itself, so it could be judged as free beauty or dependent beauty by conceptive judgement of subject who watch the object. The place of design is appropriate to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beauty and function could be set as a relationship of ``beauty and perfectness``. Along with this the way of contingency as ``teleological style`` comes from alternative of play due to imagination, so it comes from plentifulness of knowledge by experience. Because the judgement of dependent beauty comes from familiar design and its successful performance, it has synchronic and diachronic aspects. It is because the beauty and perfectness is accumulated by daily use of design object. The reason that the design aesthetics is to aim academic system and expansion of design is due to this.

      • KCI등재

        블록형 단독주택지 외부공간 개선방향 연구

        박연정(Park Yeon-Jeong),유해연(Yoo Hae-Yeon),심우갑(Shim Woo-Gab) 대한건축학회 201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2

        As the Townhouse in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s are pursuing an advanced, public space in townhouse haven't been considered than the individual gardens. But Public Exterior spac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Multi-family Housing Complex as community and interacting with neighborhoo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lanning aspects of townhouse, and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searching for problems. For this, we have looked into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Block-typed Detached Housing Sites. The planning characters are divided and researched as ① Site planing ② Public Exterior planning ③ Parking planing ④ Private Exterior plann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attributes can be found problems due to the absence of regulations and design guidelin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to exterior space planning of townhouse in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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