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 조세부담 변화의 추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형태,차상권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1

In this study, we review the hypothetical additional tax burden to be borne b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essential business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the reserve system is abolished. We use data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hen analyzed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ertiary hospitals receive more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than secondary hospitals. The estimated average tax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by 17.02%p (setting rate:100%) and 14.78%p (setting rate:50%) respectively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n terms of establishment type, in the case of institutions with a 100% setting rate of reserve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education entities were found to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as found to increase by 21.58%p. In the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 50% setting rate, it was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foundations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t was found to increase by 17.94%p. Estimated average tax payable per medical institution was also found to be higher in thos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spite the potential tax revenue increased above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given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disallows for-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caution needs to be taken for taxation of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industry, such as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provided by he medical industry. If the current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eliminated which leads to tax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can pass on the increased cost to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which in turn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n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rd, if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reserve system is required to be changed, tax benefits for medical institutions can be collectively controlled through the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Unlike the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medical institutions’ profit reporting behavior through a reserve fund,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s medical institutions’ tax burden change and how their tax burden would increase if the reserve setting rate was gradually lowered.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검토해 보았다. 추정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02%p(설정률:100%), 14.78%p(설정률:5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00%인 기관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21.5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50%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9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평균 부담세액 역시 동일한 종별, 설립 유형별 의료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조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과 국민의 후생 등 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의료기관이 증가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유형별로 다른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저한세 제도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전 이익과 이후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이익 보고 행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종별, 설립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수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률을 낮출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조형태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5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new methodology on how to prepare governmental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 which currently relies on the cash based budget system. In proposing the methodology, I refer to the cas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countries,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which already use estim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alistic methodology adap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I interviewed with 3 managers who had experiences in preparing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of a public fund, a public entity and a corporation respectively.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in common with respect to methodologi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the reporting entities. First,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being finalized. Second, other sets of data including macroeconomic changes, government policies, and capital budget are used as supporting data for preparing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 capital budget plan is available for preparation of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nd forecast depreciation expense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plan. Four,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he Korean entities, the forecast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is prepared after the forecast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s made, and then the non-cash transaction is reflected.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First,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pecify the capital budget plan in the long term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Second, the national fiscal plan needs to be prepared in further detail and each detailed budget item needs to be matched with an accounting item of financial statements in dBrain database. Third, authoritative regulations and guidelines need to be in place to reflect non-cash accounting items which require estimates by the reporting governmental entity.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이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형태,최원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1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던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는 금융 위기로 위한 환율 상승의 여파로 해외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일시적인 기간 환차익 등의 과세 대상 이익에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손실 및 평가손실(환차손익은 제외)을 상계하는 경과규정을 내놓았고, 그 경과 규정은 2014년에 일몰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펀드 세제의 변화가 펀드 투자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펀드 현금 흐름의 변화를 측정 모델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일몰 공포 시점 전후 그리고 실제로 일몰 확정된 시점 전후 기간을 각각 더미 변수화 하여 펀드 현금 흐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확정된다는 개정 세법 발표 시점(2014년 8월 6일) 이후 4개월동안의 펀드 순현금흐름은 그 이전 4개월기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 상계 기한이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접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 등을 통해 과거 누적된 손실을 실현시켜 펀드 투자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투자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일몰이 확정되는 2014년 12월 31일 이후 1개월 동안의 현금흐름은 이전 1개월 현금흐름보다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펀드 손실상계 일몰 기한 이후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펀드를 환매할 유인이 없으나, 일몰 이전에는 환매를 통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취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펀드 손실 상계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2007년 6월 1일 이전 설정펀드만을 표본으로 뽑고, 환차익을 고려한 변수를 더한 추가 분석에서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 펀드 세제가 펀드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해외펀드 손실 상계 일몰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Study on the Effect of Taxation on Investment in Funds with Indirect Investment Structure : Evidence from Korean Market

조형태,황선필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emporary tax exemption for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investment structure under the Korean tax law affects fund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making. We analyzes changes in cash flow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structure at the time of enforcement and expiration of RSTA 2016 by comparing them with cash flow to domestic equity funds and cash flow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direct structure, respectively. The empirical analyses confirm that net cash flows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indirect structure are higher than domestic equity fund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tax exemption rule. The fund investors attempted to reduce their tax burden by investing the tax-favored funds compared with the tax-unfavored fund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ule. With respect to the test of comparison of cash flows to funds with direct and indirect structures with the enforcement, additional cash flows have been determined to come to overseas equity funds with direct than indirect structure. The fund investors probably preferred the funds with direct than indirect structure as tax uncertainties exist in the calculation of non-taxable income to be distributed to fund with indirect structure. We have limited test results around the sunset of the tax exemption. We attribute the limited results to the investment capping rule and the seasonal effec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remely limited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fund structure affecting the fund investors’ decision-making from a tax perspective.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년과 2019년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and the taxa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public offering funds in 2010. In the case of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that were exposed to taxation after being exempted from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before January 1, 2010,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cash inflows from the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immediately after the revised tax system was announc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ustees with one month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truste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s a result of performing a difference analysis (T-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ash flow flowing into the stock-type fun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ase of bond-type funds that we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In a regression analysis that reflects control variables such as fund returns, net cash flow for equity-type funds declined immediately after August 25, 2009,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nd a Diffference-in-Difference Model compared to bond-type funds. Also,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lower cash inflows than bond-type funds appear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tock exchange tax is a factor that lowers the investment incentive for fund investors who we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nlike stock investo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pon stock transfer, fund investors who are indirectly burdened by the stock exchange tax due to the management decision of the fund manager show that the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can affect their investment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2019, when there was a 0.05% cut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fund deposits and cash inflows to the fu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deposit or cash flow of equity-type public offering funds, or rather decrease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ax rate cut. The same results were shown in the analysis compared with bond-type fund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an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or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cash inflows during the fixed-effect analysis and analysis target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was not sufficient for fund investors to increase investment incentives. This suggests that a more drastic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may b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how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0 and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9 influenced the investment in public offering funds by using data at the level of individual public offering funds.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tax policy authorities’ plan to gradually reduce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the future, and gives implications on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apital market whe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s actually reduced.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stock exchange tax gave empirical results not only on the case of direct investment but also on the case of indirect investment. 본 연구는 2019년에 있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2010년에 있었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과세가 공모펀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세되었다가 과세에 노출되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해당 개정세제가 발표된 직후 주식형 공모펀드 현금 유입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개정세제 발표 전후 1개월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여 수탁고를 분석한 결과 개정세제 발표 이후에 수탁고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차이 분석(T-test)을 수행한 결과 주식형 펀드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펀드 수익률 등 통제 변수를 반영한 회귀분석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순현금흐름은 개정세제 발표일인 2009년 8월 25일 직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이중차분분석(Diffference-in-Differences Model)에서도 개정세제 발표시점 이후 채권형 펀드에 비해 낮은 현금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증권거래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펀드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투자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식투자자와 달리 펀드매니저의 운용의사결정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담이 간접적인 펀드투자자도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0.05% 인하가 있었던 2019년에는 펀드 수탁고의 변화와 펀드에 대한 현금 유입에 있어 유의한 증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식형 공모펀드 수탁고나 현금흐름에 있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세율 인하 발표 시점 이후 감소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 고정효과분석 및 분석대상기간에 현금 유입이 양인 펀드 집단과 음인 집단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의 증권거래세율 변화가 펀드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보다 과감한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증권거래세제의 변화와 2019년의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과세정책당국의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수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때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직접투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 결과를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발전용 회수보일러 실시간 최적화를 위한 지능화 모델 개발

조형태,김정환,박한신,임경필,김경동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회수보일러는 크라프트펄프(표백화학펄프) 공법의 펄프공장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보일러로서 목재칩에서 생산되는 흑액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이다. 흑액이란 목재칩의 펄프화 공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증해에 사용된 약품과 목재칩에서 분리된 리그닌 등이 함유 된 물질이다. 흑액을 연소하여 생산된 스팀과 전력은 펄프·제지 공정에 공급되며, 약품은 회수하여 증해 공정에 순환 사용하는 핵심 공정이다. 흑액 연소로 발생하는 ash가 보일러 열 교환 튜브 표면에 퇴적되어 열 교환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고압 스팀 일부를 수트블로워(sootblower)라는 설비를 통해 퇴적된 ash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트블로워는 작업자 경험에 의존한 수동 운전으로 과도한 작동 횟수 및 높은 압력으로 tube 파손과 스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ash 퇴적량 및 위치에 따른 60개의 수트블로워의 적정한 운전 조건을 찾기 위하여 AI를 활용한 운전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지능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현장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실증화 기술을 완성 하고 초고압 스팀 생산량 증가를 통한 수익 창출 이 기대된다.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형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 정부 불용액이 늘어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분석(T-test)과 다요인 회귀 분 석에서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중앙정부 1년차에 유의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불용액 수준이 비경상적으로 높았던 2015년을 제외한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광역자치 단체보다는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1년차에 불용액 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 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 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와 독립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불용액의 발생 패턴과 중앙정부와의 변화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affect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 For the period of 2006 to 2017,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s increase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unencumbered bal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endency is salient when 2015 data which shows an extremely high level of unencumbered balance is excluded from total sample. Also, this tendency is more pronounced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regional govern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endency of the new central government, entering the first year of power, not to continuously use the budgets prepar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may affec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execution. These findings show an implic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made subordinatel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 of unencumbered balan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hang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ects of Fund Taxation on Rate of Return of Mutual Funds

조형태,최원석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학 연구 Vol.32 No.4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factors affect the rate of return on a fund by performingempirical analysis. With regards the traditional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previous studies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the rate of return on assets affected by changes intaxation also experience changes. On June 1, 2007,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temporary tax act previously proposed onJanuary 16, 2007 for overseas investment funds with the aim of vitalizing foreign investments andstabilizing the foreign currency market. The main provision of the act is tax exemption on gains fromthe disposal or evaluation of foreign listed stocks invested through the overseas investment funds under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ax exemption rule for the overseas investment funds affects pre-tax returns on the funds by considering the announcement or enforcement of the exemption asevents. This study finds that both a tax capitalization effect and a lock-in effect exist on returns forfunds when a tax exemption is introduced. In particula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ax exemptionintroduced, the rate of returns for overseas investment funds significantly increased (tax capitalizationeffect), whereas upon the enforcement of the tax exemption, the rate of returns for overseas investmentfunds significantly decreased (lock-in effect). Given that a fund is less dealt with in a tax empirical study area compared with traditional financialinstru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study area by performing theempirical tests comprehensively with the aim of identifying whether tax factors affect rate of returnearned by funds.

ESG가 기업가치평가 오류에 미치는 영향

조형태,차상권,황선필 한국기업경영학회 2023 기업경영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ESG 등급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SG 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나회계정보의 품질에 초점이 맞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ESG 등급이 가치평가오류 즉, 시장가치와 회계정보에 기반한 내재가치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등급과 Rhodes-Kropf et al.(2005)의 방식으로 추정한 개별기업의 특성에 기인한가치평가오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 결과, ESG 통합등급과 ESG 세부 등급 중 사회등급,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높을수록 가치평가오류는 커진다는 실증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ESG가 회계정보에 미치는영향에 벗어나 시장가치와 회계정보에 근거한 내재가치의 차이 즉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SG 경영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가치평가오류를 낮추는 것에는 제한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ESG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ESG로 인한 현저성 현상 또는 주가 과잉 반응이 가치평가오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북한회계의 비용지출계산에 관한 연구

조형태,김미옥,정형록,만군 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북한회계처리 실무 및 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비용과 관련된 북한회계처 리 실무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2017년에 발행된 북한 회계학 교재를 검토하여 그들의 비용 관 련 회계처리 방법, 서식 그리고 그 밖의 실무 내용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비용회계 검토를 통해 파악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계산 절차와 원가계산 절차 가 구분되어 있는데, 비용회계는 미완성품 회계로 분류되고, 원가회계는 완성품 회계로 구분된다는 점 이다. 둘째, 비록 북한에서는 계정과목을 ‘비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남한 재무회계의 자산에 더 가 깝고 이 같은 분류 명칭은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한과 북한에서 인 식하는 제조활동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과 자산화한 후 비용화되는 원가 항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에서는 도매가격과 합의가 격 차이 비교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상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회계처리의 오류 등으로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반대 계정을 활용하여 반제처리하는 것보다는 당해 계정에 적자 분개를 통해 수정하 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요 비용 항목이 기관(기업소)의 부문 또는 산업에 의해 구 분되어 발생한다는 점이고, 이는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산업 구조, 통치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 곱째, 서식의 높은 의존성이다. 비용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위해 비용의 생성, 집계, 배분에 있어 각 기 업소, 직장 등의 고유성은 없고, 통일된 서식에 따라 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용회계에 초점을 두어 해당 회계의 전반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남한 비용회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North Korea's accounting treatment practices and methods, and specifically reviewed the North Korean accounting treatment practices related to costs. As a research method, we reviewed North Korean accounting textbooks issued in 2017 to examine their cost-related accounting methods, forms, and other practical details. The implications identified through North Korea's cost accounting review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ing process and the costing process are divided. Cost accounting is classified as unfinished product accounting, and cost accounting is classified as finished product accounting. Second, although North Korea names the account subject as “cost,” it is closer to the assets of South Korea's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classification name seems to be due to the North Korean socialist political system. Third, the range of manufacturing activities recognized by South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and accordingly, it is understood that the items processed as periodic costs and the cost items costed after assetization are different. Fourth, in North Korea, where price control is relatively high, the difference between wholesale price and agreed price and accounting is consistent. Fifth, if it is necessary to correct due to errors in accounting, etc., it appears that it is common to correct the account through a deficit reversal rather than clearing it using the opposite account. Sixth, the main cost items are classified by the sector or industry of the institution (enterprise), which seems to be due to North Korea's centralized industrial structure and governance system. Seventh is the high dependence of habitat. For centralized control of costs, there is no uniqueness of each company or workplace in generating, counting, and distributing costs, and this procedure is carried out in a uniform forma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North Korea's cost accounting and looks at the overall accounting process of the accounting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with South Korea's cost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