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책의 사상적 근원

노병렬(?炳烈),천병돈(千炳敦) 한국양명학회 2010 陽明學 Vol.0 No.27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중국의 외교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90년대 초 동유럽 격변과 소련의 해체로 인한 불안정한 시기에 鄧小平은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韜光養晦’를 표방한다. ‘韜光養晦’ 외교 정책은 2003년 제4세대 신지도부에 의해 평화적 부상이라는 이른바 ‘和平?起’로 대체된다. ‘도광양회’는 ‘재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다’는 전략적 의미로 이해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겸손’이다. 그러나 ‘중국위협론’이라는 서구적 시각 때문에 ‘臥薪嘗膽’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평화적 부상(和平?起)’의 ‘평화(和平)’를 공자의 ‘和而不同’ㆍ‘和爲貴’의 ‘和’의 의미와 같다는 것이 중국 정치지도자 및 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原典의 의미와 다르다. 문제는 原典의 의미인 원칙과 실제 국제 관계에서 필자가 해석한 도덕적 의미로서 ‘겸손’을 뜻하는 ‘韜光養晦’와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진정으로 ‘평화적 부상’을 실천하고 있느냐이다. 필자가 말하는 ‘사상적 근원’이란 원칙론이다. 다시 말하면 ‘도광양회’가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은 原典 그대로의 의미를 가리킨다. 그러면 ‘겸손’이 중국의 실질적인 외교정책에서 채택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하여 原典적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중미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6자회담에 나타난 북한핵문제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노병렬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中國學論叢 Vol.30 No.-

The explosive growth of mutual trade and investment over the past decade has raised China's importance for the U.S. in several areas. Especially 'China's Rise' is making new world order as G-2 members with U.S. In the area of nuclear proliferation, both countries have a same points of view that any kind of proliferation could harm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China has been faced with the exquisite dilemma of trying to balance between propping up North Korea and prodding the volatile regime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is paper scrutinizes the possibility and limits on the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especially dealing with both countries' foreign policie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t views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could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s well as provide a security stability in East Asia.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are to be needed preconditions such as clear definition for nonproliferation, punishment and incentives fo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Furthermore, U.S. and China can cooperate in building East Asia Security Regime. To do this, this article suggest that China needs more active role for promo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정치경제관계뿐 아니라 국제정치 전반의 세력균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힘은 미국과 더불어 이제 ‘G-2'로 간주되고 있는 정도이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확보와 기업인수 등 ’세계의 공장‘에서 당당히 ’세계의 패권국‘으로 거듭 나고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중국은 국제정치안보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199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상대적인 미국영향력 축소와 대비되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를 두고 양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와 안보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계를 조명하고자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글은 비록 중미의 안보협력이 현재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어 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안보협력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중미 양 국가는 북한핵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양 국가의 인식과 해결방안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본 논문에서는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미가 가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6자회담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북핵에 대한 목표의 설정과 다자주의의 제도화를 중미 안보협력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현황 및 영향 -동북아시아 정치적 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노병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국방연구 Vol.46 No.1

9.11테러 이후 국제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테러전쟁은 이라크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최근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 인하여 국제관계에는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신국제정치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평화안정 지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강경 대외정책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극도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정치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현재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 특히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간 관계를 분석하고 북한 핵개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직접적으로 동북아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즉 핵확산에 따르는 결과를 이론적 가정과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능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력의 증대와 MD 등을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상생(相生)의 21세기 신국제정치질서 - 증산도의 상생(相生)이념을 중심으로 -

노병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3 No.2

한·중 안보협력의 필요성:북핵문제해결에 나타난 중국외교정책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병렬 한국중국문화학회 2009 中國學論叢 Vol.27 No.-

The explosive growth of mutual trade and investment over the past decade has raised China's importance for Korea in several areas. However, Korea has no clear guidelines, doctrines, or policy statements dire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and security relations. There are various reasons on the Korea's absence of concrete policy goal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the most obstacle thing to the development Korea and China relationship.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ensures a friendly nation on its northeastern border, as well as providing a buffer zone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is respect, China stands on the side of North Korea, even though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has been escalated a security instability on East Asia. This paper scrutinizes the possibility and methods on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dealing with China's foreign policie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t views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could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s well as provide a security stability in East Asia.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are to be needed preconditions such as new conceptions on security issues related to each country, economic and educ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a strong ties on diplomatic and security areas between Korea and China, etc.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일, 중, 러 4국간 관계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안보환경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지역패권 추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난하는 등 양국간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시아지역 안보의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잦은 마찰을 빚는 것도 이 지역의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내 상황의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로 야기된 한반도긴장이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감소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 국가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과거 적대적 관계의 경험과 북한이라는 구조적 변수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의 정치군사적 안보협력이 가시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포괄적 안보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경제관계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안보분야의 한중간 공조와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평화체제구축은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비단 정치군사적인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중안보협력의 제도화는 그러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북한 핵과 동북아 비핵지대 미국, 핵무기 의존도 높아 핵무기정책 전환 필요

노병렬 평화문제연구소 2009 통일한국 Vol.311 No.-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UN의 역할

노병렬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1 북한연구 Vol.4 No.-

일반논문 : 핵확산금지 레짐에 관한 이론적 모색 -북한 핵 문제와 안보 레짐의 한계

노병렬 한국국방연구원 2000 국방정책연구 Vol.47 No.-

Changes in U.S. Nuclear Policy and Korean Security Strategy: Missile Defense Impacts

노병렬 한국학술연구원 2003 Korea Observer Vol.34 No.1

The Bush administration contends that it must acquire a missile defense system (MD)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protect it and allies from potential aggressors. Critics see this as a subterfuge to maintain U.S. nuclear hegemony. They argue that itwould destroy the international stability that nations have fashionedgiven current nuclear capabilities and reignite a nuclear arms competition. This paper examines MD details, objective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nd offers a Korean response. It arguesthat even were MD a boon to the U.S. itself debatable itflouts existing international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and nonproliferation and imperils international security.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포괄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병렬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4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핵개발의 원인제거가 선행되어야하며,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진행된 북한의 핵확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보다는 북한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가 가지는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수립하여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첫째, 포괄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법(comprehensive, active, positive approach)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축한다. 둘째,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국제관계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북핵문제해결에 합의 된 내용은 상호 결과이행을 지속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의 포괄적 접근과 함께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안보협력의 제도화추진, 한국자체안보능력의 증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diplomatic methods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as security policy. Since the first crisis by the North Korea's attempt of nuclear weapons until now, South Korea has been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using diplomatic methods such as 6 party-talks and ROK-US alliance. However, these kinds of Rok's efforts has been failed by North Korea's continuous challenge for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this point, public opinions and some political leaders for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ince North Korea's 6th nuclear text. This paper insists that the possibility of ROK's diplomatic methods is totally depends on political leaders' decision and change of concept toward on North Korea. In fact, in order to go denuclearization,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could affec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paper provides the specific methods how South Korea achieves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