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노동영 ( Noh Dong 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4

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총회 의제로 상정시키면서 UN에서 한국문제를 처리해 왔던 바와 같이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남과 북 상호간 전개되어 온 모든 관계는 바로 한국문제와 관련된다.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특히 한국문제에 있어 유엔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파병되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는 과거와 현재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문제가 통일로 연결되는 장차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문제 또는 통일과정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임무)을 재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에 투입된 유엔군의 법적 성격을 UN헌장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한국군의 유엔사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검토함으로써 유엔사의 지위를 논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질서에서 UN의 기능을 분석한 후 유엔사의 해체 주장과 관련하여 유엔사의 UN의 기관성 및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거나 통일과정에서 기여할 유엔사의 임무 내지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problem in Korea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on September 17, 1947 and the UN has dealt with issues in Korea since then. Thus, the UN cannot be ignored in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One Korea or unification. All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ontinu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related to Korean Question. Korean Question served as a trigger for the UN to establish a system for collective security underlying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UN forc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Korean Quest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in Korea first arrived a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still operating in Korea with its roles to deter war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NC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ecuring peace in Korea after the unific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hed new light on the position and roles(duties) of the UNC in the Korean Question or course of its un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reviewed the legal aspects of the UN forces dispatched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mined the assignment of the command authority to the UNC and discussed the position of the UNC. Then, the article analyzed functions of the UN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put an emphasi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C, and its potential duties or roles in the course of achieving peace in Korea or its unification.

국민 안보의식 실태와 제고방안

허정옥 國防大學校 安保問題硏究所 2001 정신전력학술논집 Vol.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주도민의 안보의식 실태를 기술하고,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실태를 근거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전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모집단에서 제외된 제주도민의 안보의식 실태를 보충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안보의식이 중요요소를 선별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제주도민의 안보의식을 실증연구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82명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안보의식을 보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다.

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전제국 ( Jeon Jei Gu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2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aison d'etre of the defense ministry in democracies lies in protecting both 'security' and 'liberty.' On the one hand, it must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on the other, it has to protect the liberty of the people against internal threats such as coup, based on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also established as a guardian of freedom and security. However, with the May 16 Coup in 1961, its function of civilian control disappeared,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central axis of national security. The Ministry’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also shifted from the civilian-based to military-centered, and the hegemon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ered from civilian to military officers. It is civilianization to rectify the abnormality built-in the Ministry's workforce mix and hence to revive its civilian control function.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is to protect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ber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Nevertheless, in reality, the concept of civilianization has been reduced to a part of defense reform to change the Ministry’s structure from the military-dominant to civilian-centered, in the name of defense efficiency. The target ratio of civilianization was set up in the relevant laws and it has been strongly pursued since 2005. Now the ratio of civilianization appear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less than 50% to over 70%. However, it seems that the substance has not been fulfilled yet. In order to realize the essence of civilianiz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clear cognition of the root of civilianization. In tandem, the completeness of civilianization should be leveled up through such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of civilianization across department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ivilian officials. By doing so, civilianization, coupled with defense efficienc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he Ministry’s dual mission.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과 NATO의 변화: NATO의 2010년 신전략개념을 중심으로

이수형 ( Soo Hyu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2

NATO의 전략개념은 내부적 차원에서 과거의 결정과 실행을 편찬하여 동맹의 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 차원에서는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공공외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최초의 NATO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리스본 신전략개념은 무엇보다도 9.11 테러와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으로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NATO의 대응과 향후 NATO가 나아갈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제 NATO는 안보활동의 지역성을 넘어서서 지구적 활동영역에서 정치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NATO에게 있어서 역외 문제는 내부 회원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극체제의 국제안보환경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럼 점에서 향후 NATO의 역외 안보활동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NATO 역외활동은 회원 국가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노출시키면서 위기관리와 협력안보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재 안보의 약점을 보다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NATO의 주기적인 역외활동은 동맹 회원 국가들에게 역외활동에 대한 피로증세의 누적과 비용분담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NATO 역외활동은 회원 국가들 내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경우, 향후 NATO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외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NATO 회원 국가들이 지구적 차원의 역외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NATO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NATO가 지구적 차원의 역외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지구적 동맹 혹은 지구적 안보제도로서의 NAT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적 동맹이나 안보제도로 남아 있으면서 필요에 따른 지구적 안보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정체성의 지리적 영역과 지리적 영역을 뛰어 넘는 NATO의 기능적 안보 활동은 역설적으로 NATO의 임무와 역할에 결코 순기능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NATO`s Strategic Concept is the Alliance`s operational and dynamic view of its founding treaty. The Strategic Concepts of the Atlantic Alliance have always served more than just one purpose. Today, the document has at least three major functions: two internal and one external. One of its internal functions is to codify past decisions and practices and thus solidify the Alliance`s foundation. The other internal function is that of providing new strategic direction. The strategic concept has taken on a new and externally-oriented func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that of public diplomacy. On the basis of strategic concept`s this functions, NATO is one of the most dynam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made the largest changes in the last twenty year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aper examines main contents and characters of the 2010 Strategic Concept. In contrast to the 1991 and 1999 Concepts, the 2010 Strategic Concept lists crisis management and cooperative security as tasks almost on par with collective defense. This subtle change in the hierarchy of tasks may appear trivial but it is not. The 2010 Strategic Concept differs in significant ways from its predecessors.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document conveys a collective intention to push NATO further in the direction of global engagement and more political approach.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김병조 ( Byeong Jo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이 글은 탈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안보 이론이 한국의 안보이론에 어떻게 도입되고 채택되었는지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일부 한국 안보학자들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하며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개념을 활용해서 현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원리나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이때, 코펜하겐 학파가 발전시킨 안보부문, 안보의 준거대상, 사회안보 등의 개념이 한국에서 채택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이론화하는데 결정적인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국가안보이론 자체가 크게 발전하였다.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안보주체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나 안보문제가 사전에 정해져있다기보다는 안보문제화 과정을 통해 안보문제로 등장한다는 안보문제의 상대화 등은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획득한 이론적 성과이다. 그러나 유럽을 배경으로 개발된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 이론 역시 몇 가지 결함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상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사회안보 이론의 발전방안을 2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안보의 준거대상으로는 제시된 ‘집단 정체성’은 ‘사회응집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펜하겐 학파 이론에 내재된 ‘사회안보 딜레마’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사회’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how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which is developed in the European background, is introduced and adapted in the Korean security thinking after post-Cold War era. In the wave of collapsing Cold War system, some Korean scholars argued to adapt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facing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However they couldn``t create the rationale and logic of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enough to analyze the reality. At that time, the concepts such as security sector, referent objects and societal security developed by Copenhagen school offered a breakthrough to the Korean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societal security theory enabled some progress in Korean security theory. The perception that not only the state but also civil society are important agents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is firmly established. And the idea of securitization contributes to understand the relativity of security problem. That is, there isn``t a priori security problem, but only after the securitization process security problem emerges. Nevertheless,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of Copenhagen school has some deficiencies and needs to be elaborated to be a relevant analytical tool of Korean security situations. I have suggested two points. First, as a referent objects of societal security, ``collective identity`` is to be replaced with ``social cohesion``. And second, to overcome societal security dilemma inherent in Copenhagen school theory, the ``common society`` concept have to be developed.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이옥연 ( Ok Yeon Yi H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지난 십여 년 동안 한반도 내부 및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해석되고 또한 그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안보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 인식차이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오랜 기간동안 안보에 관한 한 여성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성별 차에 근거한 안보의식의 격차를 단순하게 생물학적 차이나 경험부족에 기인한다고 상정함으로써 안보의식 성별 차에 관한 토론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라는 개념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군사주의 및 남성성 (masculinity)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점에 주목한다면, 안보의식의 성별 차는 안보와 관련된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선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정리한 후, 전반적인 안보상황 및 안보 위협요인에 관해 남성과 여성 간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안보와 관련된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안보의식의 성별 차가 추상적 개념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연관된 개별적 정책에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본 논문은 안보의식에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해 표준치와 성별 차간의 격차를 제시함으로써 안보의식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정리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에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성별 차가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력, 거주지 등 다른 변수들과 구별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지, 혹은 안보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확대가 필요한지, 나아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독려함으로써 탈냉전기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정책이 가능 한지 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Since the 1990s, demands have arisen to expand, if not modify,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 accordance with multi-faceted changes both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corporate the subsequent shifts in the public opinion on security needs into corresponding policies. In the absence of surveys conducted specifically among women who are in the position of influencing security policies, and then compared between elites and general public, however, it is rather premature to determine the nature of linkage between the perceptual gap across gender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is paper analyzes survey results on gender gap in the security perception from 1999 through 2002 among general public, thus it does not substantiate any claim regarding women`s enlarge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olicy. Yet by providing general insights into the significance of gender gap in the security perception, it illuminates how the perceptual gap manifests across gender and whether such a gender-based gap is limited to abstract ideas or applicable to specific policy questions regarding security issues. Based on these findings, I will contemplate how gender gap in the perception, if there exists any, may be reflected in policies, although my speculation is in no way specific to any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based perception gap on the one hand, and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security policies on the other hand. Nevertheless, this paper is a meager but meaningful effort to contributes to the study of gender gap by identifying exactly how men and women display different patterns of perception regarding security in Korea.

레이건과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정한범 ( Jeong Hanbeom ),김진원 ( Kim Jinw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행보는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사조의 큰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잭슨주의적 전통이며, 경제위기나 탈냉전과 같은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날 때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은 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 안보적 측면의 조화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상호작용,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분석한다. 현재와 유사한 경제적, 안보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다른 기조를 가진 이들을 비교분석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조화,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우선시 되고,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 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규범적 측면이 안보적 측면보다 강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관찰된다. Under the slogan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ostered the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ith the focus on American nationalism, unilateralism, protectionism, and isolationism, in the field of economy and security. Such recent changes in American foreign policy likely accelerate uncertainty in global economics and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the world has witnessed a similar transition for a long time. It was, for instance, not only the result of the “Jacksonism” tradition but also the aftermath of the global paradigm shift such a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order to exclusively understand American foreig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merican hegemony, which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economic, normative, and security dimens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action of security and economy, and one of security and norms respectively.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The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 that the Reagan administration faced was similar to teh present, yet its policy direction on the world shows a differenc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us, comparing foreign policies of the two presidencies will be useful to explore each combination: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economic dimension and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normative dimension. The Reagan administration based on interventionism placed security issues above the economic issues while the economic issues have been prioritiz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adopts isolationism. Also, the former administration put more stress on norms than the security interest, but the latter administration has oppositely posed its policy.

한국형 평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

이정철 ( Lee Jung-chu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3

문재인 정부의 평화 및 생명공동체론은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담론과 그 한계를 평화학과 안보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연설이 오슬로 연설을 거처 비전통안보 나아가 인간안보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평화 담론의 세가지 특징을 찰스 쿱찬의 이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탈기능주의 접근법, 반혐오주의와 개방형 평화담론 그리고 평화와 정치적 기획의 선제성과 우선성이다. 이 세가지 전략이 제대로 구현될 때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이 완성될 것이다. The “Peace Community” pursued by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is a kind of dual approach, putting Inter-Korean unification as a separate basis for a peace community, while seeking security community as anothe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ody.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pursuing the formation of a special community bod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while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regional security community of Northeast Asia or East Asia. The problem of the Moon administration’s design for peace building in Korean Peninsula is that the conceptual genealogy of the term “peace community” is not quite clear in terms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s such as a ‘South-North Korea Life Community’ and a ‘South-North Korea Peace community’ do not have sufficient theoretical basis compared to the diverse discourses which are being used by the security studies community. This study analyzes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s discourse about peace building, and its limitations based on the two pillars of peaceology, including conflict management studies and security studies. The study analyzes the entir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President Moon’s speech, from his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Peace Economy’, to non-traditional and human-security discourse. In sum, the author characterizes the three features of peace discourse for Korean Peninsula: non-functionalist approach, anti-hatism and openness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as well as the primacy of unilateral accommodation as onset phases towards peace building. Only when these three strategies are properly realized, will the “Peace Community” strategy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s suggesting as a platform, be complete.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이미숙 ( Lee¸ Mi So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4

본 연구는 1990년대 안보환경의 전환기였던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국방정책을 당시 안보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부별 안보환경이 어떻게 국방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정부가 당시 처한 안보환경에 어떠한 국방정책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보환경의 맥락에서 ‘국방비전과 과제’, ‘불특정 위협’, ‘북한위협’ 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세 가지는 국방정책이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받는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보인 위협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그 중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구결과 1990년대 국방정책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비’에 방점을 두고 ‘화해’와 ‘대비’ 지향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자주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고, 김영삼 정부는 포괄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which were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1990s, in connection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at the time. Through research, it was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security environment for each government was reflected as a national defense policy or what kind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security environment faced at the time. To this end, three issues were reviewed: "National Defense Vision and Task," "Unspecified Threats," and "North Korea Threats" in the contex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90s, national defense policies focused on "preparation" to overcome liquidity, instability, and uncertainty due to the dual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reparation" oriented policies.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n independent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 comprehensive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s a result, the national defense policy in the 1990s transition period showed independent,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in a security situation where uncertainty intensifies.

안보위협의 진화와 우리 군의 임무: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건설을 위한 시론적 논의

부형욱 ( Hyeong Wook Boo ),이강규 ( Kang Kyu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국방연구 Vol.55 No.1

새롭게 제기되는 안보위협과 기존에 존재하던 안보위협의 변이는 우리 군에게 도전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위협의 성격이 새로워진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면서, 글로벌화된 비전통 안보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다중적 역할·임무상황에 놓여있다.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기존역량의 확충은 물론이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진화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임무를 제시하는데 있어 다재성과 적응군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통적 안보위협의 변이에 대한 대처에는 범용성을 갖는 군사능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다재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적응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의 관료화가 문제시되고, 경제위기로 검약이 요구되는 시대에 다재성을 갖춘 적응군 논의는 한국군의 임무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ROK Armed Forces has been witnessed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s that are characterized by emergence of new security threats and variation of existing security threats. In other words, the roles and missions of ROK Armed Forces are multi-dimensional. ROK Armed Forces should respond to continuously renewing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hile dealing with globaliz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onsidering these,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s of versatility and adaptive military as a way of answering the call for responding to the evolution of security environment. In dealing with the vari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e authors argue that versatility concept should be emphasized since the concept has to do with building military forces that can be applied to varying situations. Meanwhile, responses to deepening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need the development of adaptive capacit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austerity due to global economic crisis and we have observed heated debates about bureaucratization of the armed forces. That being said,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daptive military having versatility should be regarded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