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김신숙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방정책연구 Vol.39 No.4

본 논문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지속가능한 국방을 위한 군인력 정책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징병제에 근간한 우리의 군인력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정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요공급 등 양적 측면에서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필자는 궁극적으로 전투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인력의 질적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수요 재검토, 총체적 국방인력 관리, 계약형 전문병사제 도입,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설계로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rapidly declining population on its defense capabilities and suggests policies to design military manpower system for sustainable defense.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is adversely affecting the entire military manpower system of R.O.K. based on the conscription system. As a result, we are focusing on solving the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from the quantitative perspective, includ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ilitary resources. In addition to that, I believe that in order to increase combat capability, we must simultaneously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personnel. To meet this end, I propose a through review of the demand for military personnel, total defense manpower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a contractual soldier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job security of professional soldiers as major policy designs.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방연구개발 방향

류태규,지태영 한국국방연구원 2019 국방정책연구 Vol.35 No.2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not only the legacy industrial system but ways of social life, it is expected to change the present system of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very rapidly.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U.K, including Australia, are preparing the rapid change of the defense R&D and acquisition systems through the defense innovation opening to the civil disruptive technologies. The Korean MOD and DAPA launched the new defense R&D system, “the Future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a “open R&D platform” for applying civil disruptive technologies easily to military systems. The detail of the Future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is discussed.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 체계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국방 연구개발 체계도 매우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도 민간의 와해적 기술들에 개방적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의 빠른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민간의 와해적 기술을 국방에 손쉽게 적용하기 위한 열린 연구개발체계로 미래도전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시작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향: 대전, 충청권의 국방클러스터 특성화를 중심으로

길병옥,최병학 한국국방연구원 2007 국방정책연구 Vol.23 No.2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 regional governance network to promote national defense R&D and defense industries founded on the viable model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It is a vital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to develop the hard-ware, soft-ware and human-ware utilized defense clients of defense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the Daejeon·Choongchung areas. Particularly, this inquiry provides ways of promoting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among policy innovation actors in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military, academy, research institute, and media. To initiate “a space for the civil-military cooperation,” it suggests a networked model of military headquarters, educational institute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It contends that partnership, integration and networking among the policy innovation actors are the essential ingredient for the effective national defense science governance network formed by the national defense-science inter-locks. 본 연구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자생(自生)모델”(viable model)에 입각하여 국방산업과 국방과학 R&D 육성을 위한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 형성과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전 및 충청지역에 분포, 산재되어 있는 국방관련 정부 및 교육기관, 기업체 등을 비롯한 국방 클라이언트(clients)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hard-ware)는 물론 소프트웨어(soft-ware) 및 휴먼웨어(human-ware)의 개발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 국방클러스터와 혁신체제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 및 충청권역에 개별화되어 있는 국방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지역 클러스터를 유기적인 협력・통합시스템으로 만들고 민・관・군・산・학・연・언(民・官・軍・産・學・硏・言)이 연계된 정책혁신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국방중추인 3군본부 계룡대, 군전문 교육기관인 자운대 및 주변 도시와의 특장(特長)을 십분 활용하여 “민・군화합공간”(民軍和合空間)의 새로운 모델 설정방안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메리트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 연계모델 구축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네트워크(national defense science governance network)를 효율적으로 형성,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체제의 발전방향과 국방개혁의 추진

이규열 한국국방연구원 2006 국방정책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가름하여 이로부터 국방개혁의 추진에 반영해야 할 조건적 요소들을 식별하여 보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진보적인 논의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제반 국내외 전략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전략의 핵심적 축으로서 한미동맹관계의 불가피성과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역시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전력을 대체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변화될 한미연합방위체제 내에서 한국군이 담당하게 될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나 국방개혁 모두 향후 전개될 관련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추진의 과정이 면밀하게 조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와 국방개혁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주제 간의 연계영역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제한된 지면 내에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이강경,김금률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방정책연구 Vol.39 No.4

최근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Army TIGER 4.0 체계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 교리와 현대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美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복합위기의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환경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작전환경을 평가하였고, 한미동맹의 강화 추세와 연계하여 美 육군 군사혁신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기회・위협요인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ROK military is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and the Army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the Army TIGER system centering on the Manned UnManned Teaming(MUM-T) systems. As the ROK-U.S. alliance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the future, the military role of the ROK Army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ROK Army to develop interoperability by benchmarking the military innovation cases of the U.S. Army, which is pursuing Multi-Domain Operations and Modernization Strateg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to effectively implement Defense Innovation 4.0, which is being promot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in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f complex crises. To this end, rece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evaluat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cases of military innovation by the U.S. Army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pportunities and threat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전망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연구 Vol.36 No.3

This study examined the New-Normal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acquiring defense budget after COVID-19.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judges the size of the government budget, it looks at what the major variables are considered, and what changes the major variables cause after COVID-19. In other words, as a security threat, we examin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We have looked at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and it is predicted that our economy will be seriously hit by the accelerated de-globalization of COVID-19. The expansionary fiscal expenditures such as additional budgets worsen the fiscal soundness and the defense financial conditions are not good,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defense due to COVID-19 were examined. As a resolution, the paradigm shift in defense oper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o defense finance operations were presented. 본고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New-Normal)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 규모를 판단할 경우 주요 고려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주요 변수들이 코로나 19 이후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안보위협으로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더욱 확대되며, 주변국 및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탈세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지출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며 국방재정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방내부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결언으로서 국방운영 패러다임 변화와 국방재정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의사결정체계발전방향: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 실효성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이근표 한국국방연구원 2018 국방정책연구 Vol.34 No.1

The ROK military has made many improvements in defense acquisition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early 1970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system is not working effectively. Particularly, it is thought that insufficient rol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one of the causes. This paper reviewed the overall defense acquisition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n proposed ways to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M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id-term defense program and connecting requirement and acquisi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uggested solutions for strengthening the policy functions of the MND, establishing a decision-making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ND, integrating mid-term defense programs and budgeting, and reorganizing the budget structure. 우리 군은 1970년대 초부터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개선을 해왔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며 특히 국방부의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 이에 기존 연구 자료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방획득 의사결정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의 실효성 및 소요와 획득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의 정책기능 강화, 국방부 주관 의사결정제도 도입, 중기소요와 중기계획 통합, 중기계획과 예산요구안 작성시기 통합, 예산구조 재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u-Denfense) 추진방안

손태종,서민우 한국국방연구원 2005 국방정책연구 Vol.21 No.2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정보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국방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 중에서도 요즈음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혹은 유비쿼터스 사회 등과 같이 ʻ유비쿼터스(ubiquitous)ʼ란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 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로서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소개가 되어오다가 정부에서 2004년 6월에 유비쿼터스를 중장기 IT정책비전으로 채택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선진국을 위한 u-Korea(유비쿼터스 한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SDS 등 국내 대기업과 IT 벤처 기업들도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비쿼터스라는 차세대 패러다임을 우리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화・과학화된 국방 건설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하여, 국방 분야 전반의 전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세계적 또한 국내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여 적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개념 및 적용을 소개하고, 유비쿼터스의 국내・외 동향, 기반기술의 종류와 실태 등을 살펴보며, 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국방(u-Defense)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박휘락 한국국방연구원 2014 국방정책연구 Vol.30 No.1

한국에서는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실시할 때마다 상당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었지만, 한국이 미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위비분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한국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필요성부터 정확하게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치지도자들은 그 필요성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국민들을설득 및 선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방위비분담에 관한 제반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제9차 방위비협상에서도 한국은 나름대로 상당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하였는데,합의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액은 모두 한국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미국에게제공되는 것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총액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야별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여 상향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도록 협상의주체를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Whenever South Korea negotiates on the amount of cost sharing with the U.S,there occur serious criticisms in Korea. However, South Korea should take the shareas long as it needs U.S. support in time of war. It may need to take more costsharing in light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South Korean people should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alliance and the political leaders should be confidentenough to persuade the people regarding the necessi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improve some parts of the systemssurrounding the cost sharing. It should implement the agreement with the U.S. at the9th negotiation. Furthermore, It should discuss with the U.S. to execute the moneyby itself in order not to provide cash to the U.S. It should also try to adopt bottom-up approach in deciding the amount of cost sharing. South Korea may coulduse a combined organization with the U.S. to inspect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the cost sharing.

중국 시진핑 시대의 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 전략

양갑용 한국국방연구원 2014 국방정책연구 Vol.30 No.1

최근 중국은 ‘랴오닝’ 항공모함을 출역하고 ‘강군건설’을 공론화하는 등 군사대국화와 국방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두 개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기회기’에 처해 있는 시진핑 시대는 그 토대를 다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세적 군사대국화와 국방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강한 군대 건설을국방정책과 군 현대화 사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군사대국화추세 등 국방정책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분석 및 향후 전망은 중장기적으로한국의 생존과 대응전략 마련에 매우 시급한 일이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한 사실이다. 적어도 10년 동안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제 우리도 중국의 부상에 우려의 시선보다는 중국의 성장을 우리의 전략적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Especially during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en China is in the middle of its“strategic opportunity period” and needs to prepar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Chinese Communisty Party and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eople’s Republic ofChina, a firm bottom for military power would be built and shift in China’s nationaldefense policy could be expected. China views the build-up of a strong military asthe kernel of its national defense policy and military modernization. It is urgent toanalyze the consequent changes in and the prospect of its national defense policyfollowing the progress of China’s goal of becoming a strong military power since itis crucial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o South Korea’s survival and the built of acorresponding strategy. It is true as steel that China is rising. Dominant analyses believethat China will maintain it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at least another 10years. Now, what we need is the wisdom that could utilize China’s growth as ourstrategic asset, rather than anxiety about China’s 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