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김성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The rise of diplomatic history study in Korea reflects the post-cold war academic trend that values historic introspection than prediction based on scientific generalization. Korean diplomatic history after this century shows several features such as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tension of research period to colonial and cold war era, application of concept history to diplomatic history, theorizing diplomatic history. Korean diplomatic history needs more efforts to lea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First, more active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Korean diplomatic research. Second, research period has to be enlarged beyond modern times, even to ancient ages. Thir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diplomatic history and North Korean studies, let alone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ast, more intensive study on Sino-Korean relations to meet contemporary Korean foreign policy needs. These efforts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Korean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탈냉전 시 들어 과학적 일반화를 통한 예측보다 역사적 성찰을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외교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금세기 이후 한국 외교사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외교사와국제정치학간의학제적연구의모색, 식민지와냉전시로연구시 기의확, 개념사등새로운연구방법론의적용, 외교사연구에기반한이론 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향후 한국 외교사 연구가 국제정치학 일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외교사 연 구에 토를 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근현 시에서 벗어나 연구 범위를 전근, 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한국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 와북한학간의학제적연구도시도해볼만하다. 넷째, 오늘날한국외교의과 제를고려하여한중관계사에한집중적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작 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정립, 국제정 치학에서한국학파의형성이될것이다.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Canada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ase to be researched because of its long democratic history and multicultural diversity. Therefore, it will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t is a strange coincidence that Canada and Korea reformed the political financing institution in the early 2004. Also, the major elements of the reform were very similar. In the Canada the cap of contribution from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was reduced and in Korea the contribution itself from them was banned.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o strengthen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financing.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한 캐나다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은한국정치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는중요한비교연구대상이다.우연의 일치지만 2004년 6월 캐나다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한국도 작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다. 양국의 개정방향도 어느정도 유사한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의 기부한도를 줄이고,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도 줄이거나(캐나다의 경우) 금지(한국의 경우)하는 방향으로개정되었다. 기부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투명성은 강화되어 일정 한도이상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캐나다 정치자금의 발전에서 한국정치자금의 발전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있다. 첫째, 정당정치 발전 초기에 정당지도자에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정당지도자 혹은 대권경쟁자들은 불법적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정치자금에 관련된일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에게 맡기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대통령제,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정치자금의 출처가 개인혹은 기업 기부의 민간차원에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공공차원으로 전환된 측면이다.

현대한국정치와 체계이론 분석: 이론과 적용사례 검토

김용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본 연구는 현대한국정치 연구에서 체계이론 분석의 이론과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계이론에 대하여 보수적 이론이며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체계이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일반체계 이론에 기초한 이스턴의 체계이론과 알몬드의 비교체계이론, 그리고 현대 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적용사례로는 먼저 한국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검토한 사례들로 조선왕조에 이를 적용한 김운태와 김용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1,2공화국의 연구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이용필과 한배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론적 검토는 정치체계와 정치체제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박정희시기를 연구한 사례로 유신권위주의 연구는 김호진의 연구(1987)와 신진의 연구(2002)를 검토했다. 이것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비교 정치 분야의 위기에 대한 정치발전론 가설들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점증에 대하여 여러 정치지표를 추적하며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이행과 변동의 문제는 정치발전론 분야의 바인더의 이론적 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그 경우 정치체계론과 호환되는 이론적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7년 한국민주화의 사례에 대하여 이용필의 체계론적 관점의 연구에서(1987) 그리고 김호진의 연구(1987)에서도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복합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루만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우연성 등에 주목하면서도 자기준거적인 체계로서의 정치체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루만의 복합체계론적 이론을 적용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한국의 정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균형보다는 역동성을 더 잘 받아들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개념을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체계론적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공공정책적 결정 등 체계현상들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은 매우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alytic power and utility of the system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field. The paper examined three major system theorists-David Easton, G. Almond, Niklas Luhmann. The first major application cases by Korean political scientists were those that tried to explain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system. Un-Tae Kim and Yong-Ok Kim were prominent authors who dealt wi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of Chosun dynasty. Bae-Ho Han and Yong-Pil Lee also applied the system theory to explain durability and demise of the Syngmann Rhee’s first republican government. The second major cases that tried to use system theory’s analysis wer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into authoritarian regime. Ho-Jin Kim(1987)’s analysis was a good example that attempted to apply some key arguments of the comparative developmental system’s theories of the comparative politics in early 1970s. Also, Shin Jin’s work(2002) analyzed downfall of President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complex system theory’s frame. Yong-Jick Kim(2005)’s analysis of Park Chung-Hee’s human rights disputes with U.S. also revealed mounting problem of Yushin Regime. H. J. Kim and Y. P. Kim(1987) presented some major hypotheses of crisis that would befall authoritarian regime but failed to predict timing and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of the Korean political regime. The use of Luhmann’s complex system theory for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to be promising, reflecting “self-referential aspect” of poli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planation in system theoretic analysis of Korean politics, which moved into the genuine democratic polity phase, is expected to be more than relevant.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 서설 : 민주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박호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이 글은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방법론과 연관해서 현대 한국정치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고찰은 정치사상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개념 혹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또한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사의 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역사철학을 정립하는 전제 혹은 시론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 혹은 쟁점들과 상관성이 높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논의의 단서로 삼았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전개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역사를 보는 인식, 정치사 서술의 의의와 목표 및 한계, 정치사 서술에 개입되는 정치사상과 정치현실의 연관성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제기하였다. This is an essay to pursue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in relation to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It forms a part of the project to describ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chronologically featuring a certain concept or subject which is important in political thought. In addition, it also works as a premise or propositional essay for establishing a theoretical framework before describing Korean political history. Here, I take democracy as main theme, which is a highly interrelated topic with other realms and issues as a clue for discussion. Major Points for a fair descrip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history arc as follows: an evaluative criterion o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an understanding on history, a significance, goal and limit in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and a relation between political thought and reality for describing a political history.

한국 신화의 정치의식 -창세신화, 건국신화와 유사 세계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함규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신화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오래 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의 지남과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 윤색∙변형이 가해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당대에 거의 납득되기 어렵다면 신화는 전승되지 못한채 실전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면, 그 신화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당대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당대의 정치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전근대 정치의 장기지속적의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화의“주인공”의 행동에 주지하여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과 서구, 중국, 일본 등의 신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1) 전쟁영웅의 부재와 폭력의 기피 2) 격정에 휘말리지 않으며,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인격자로서의 정치지도자 3) 집권 과정에 집중 되는 소통과 평가 과정,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근대 한국정치의 동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 아니라, 이런 특징이 한국인의 사상적 원형(原形)으로 의식∙무의식에 남음으로써 현대 한국정치의 특징까지 매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e understand myths as old stories: They may mean the stories on old facts, or the stories which be told many years. Their contents will keep some true relations of ancient times, but must be transformed by time and recorders. Time and recorders can pass old stories to new generation when they accept their contents as morally acceptable. And in this point, transformation gets in. So we can consider myths as socially acceptable and educational devices, and with them, we can teach our new generation the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our present systems.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Korean Myth, we can find and understand th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Especially, from the analysis focused on ‘the main characters’ of Korean Myth, we find 1) no war hero, 2) many morally flawless heroes, and 3) communications and evaluations of heroes which were held only before their seizures of power. With these long-abid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Korean, we can understand old days of Korean Politics more thoroughly, and still more, their continuing influence on today’s Korean Politics.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융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의 사인화(私人化) 현상과 안으로서의 연성법(soft-law): 시민세력을 둘러싼 정치적 냉소주의, 촛불집회, 그리고 정치과제

주동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2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leads to a result that the development of civil groups is restricted by political parties what seeking private interests. Thus, Korea needs to analysis and make an alternative for minimizing the personaliztion of politics. Korea s social developments are depended on civil groups, however,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at are decided by political parties. So, the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a reason what causes restrictions of civil groups and occurrences of various political problems. In this case, Korea should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w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ways. The alternative should be flexible for accepting civil groups interest, make the repetitive feed-back for rectification. The approach of soft-law is a new tool for arguing th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what to argue an alternative through analysing merits of soft-law. Soft-law can be useful to make new alternatives on aspects of human rights, public diplomacy, and so on. Korea s candlelight rallies and its reactions of political parties on 2016-2017 can be cases what explain upcoming merits of softlaw. 정치적냉소주의는정치의사인화현상의원인이된다. 그리고이러한현상 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권세력으로 인해 국내 시민세력의 성장이 제한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한 안으로서 정책 및 제도를 생산해야하는데, 정치의사인화현상은그과정에도악향을미친다는점에 서 기존의 시도와 다른 새로운 안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원점인 규범 및 규칙에 따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 가필요하다. 시민세력에의해선출되는정치권세력을통제하기위해서는, 법 체계에서의수정을통해정치적소통불능현상을해결해야하기때문이다. 이 러한안이형성되지못한다면, 한국은시민세력의저항및불만을해소하지 못한 채로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정체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시민세력 의 성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제도 및 정책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작금의 촛불집회는 이에 따른 수정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 서한국은연성법적사고를수용및발전시켜나감으로써, 기존의정치권세력 의책임성회피와공공성확보실패의문제로인한정치의사인화현상을점진 적으로해소시켜나가야한다.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탈냉전기 미국의 대논쟁에 관한 연구

김영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Great Debate" between diplomatic historia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s is under way to grope for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he two academic fields. The recent debate involves the philosophical, methodological, theoretical, factual problems which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the great debate deals directly with the nature and uses of historical knowledge in relation to epistemology. The recent debate shows that constructive epistemology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studies of diplomat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 overcome the limits of historical positivism. The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he idiographic and nomotheric approaches to differentiate the methodology of history from that of natural scien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istinction cannot be applied to distinguish the method of diplomatic history from tha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Diplomatic history is theory-laden despite the fact that historians do not make explicit their theoretical assumptions. This article concludes by providing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the two academic fields in Korea.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 학계에서는 국제정치이론가들과 외교사가들 사이에 본격적인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대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논쟁은 국제정치이론과 외교사 사이의 학제간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적, 이론적, 사실적 문제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미국의 대논쟁이 역사적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인식론적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최근의 대논쟁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역사인식론이 외교사와 국제정이이론 분야에 동시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 글은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그동안 제시되어 온 개별사건 기술적 접근법(idiographic approach)와 법칙정립적 접근법(nomothetic approach)이 외교사와 국제정치이론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뚜렷한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국제정치이론가들과 달리 외교사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전면에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외교사의 서술 역시 이론함축적이라는 점에서 양 분야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근 미국의 대논쟁이 한국 국제정치이론과 외교사 사이의 학제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 던져주고 있는 시사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인도차이나반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개혁ㆍ개발정책

김성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본 논문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ㆍ경제적 변화와 민주화의 가능성음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은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민주화는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을 점진적으로 민영화시켜 생산성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산업부문간ㆍ도농간 불균등한 발전, 부의 불평등 배분에 따른 지역간ㆍ빈부간 경제격차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지루한 전쟁과 정치권력 투쟁은 캄보디아 사회를 거의 황폐화시켰다. 캄보디아는 정치엘리트의 변동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책정향을 보였다.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지탱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미래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족내부의 갈등을 국민통합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여하히 국가발전으로 수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라오스 지도자들은 정치영역 내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낙후는 라오스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 일단의 정치세력들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수 강경파들은 다당제와 ‘자유시장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이후 LPRP는 공산당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동원체제를 확립했다. 향후 베트남과 라오스의 정치적 변화는 공산당 일당체제가 안고 있는 체제의 경직성에서 야기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경제개혁ㆍ개방정책으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할 때 양 국민들은 일당체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전략에 의한 경제생산성의 강화정책이 경제의 전면적 자유화로 위기에 봉착할 때, 양국의 공산당은 자본주의화 정책에 대해 수정을 가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다원주의를 착근시키기 위해 우선 제도적ㆍ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가능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of democratization along with processes of system transformation of three socialist states(Vietnam, Cambodia, and Laos) in Indochina. For this, the author (1)describes historical-revolutional processes of Indochina in terms of independent movement against colonialism, communist revolution and regime transformation. (2)analyzes system transformation along with reform-open policies of Vietnam. Cambodia and Laos. and (3)predicts the possibilities of democratization of three states. Vietnam maintains communist control one party system and socialist market system. And the government reduces gradually inefficient public sectors for civilian management. However, Vietnam faces with severe problems such as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maldistribution of budget between city and country, unequal development among industries. Communist leaders of Laos do not allow any kinds of changes in the political sector and maintain a solid communist party system. Although they accept the free market system partially, conservative hawks criticize it as the wooden horse of Troy. Recently, Laos government established state mobilizing system to control social flexibilities. In case of Cambodia. political pluralis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under threat by political terror. Political instability affects negatively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s foreign investment. Without economic growth, democracy in Cambodia will he taken long time. In conclusion,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cy of three countries are still far away, although they are trying to reform systems and take open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한국전쟁과 케난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김영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이 글은 케난의 국제정치관을 분석하고 그의 입장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는지를 살펴본다. 그의 국제정치관은 러시아 역사와 소련체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간본성론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이상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국가이익과 세력균형 중심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을 제시했다. 또한 이 글은 케난의 전반적인 세계전략이 한반도 문제와 한국전쟁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해 본 케난의 국제정치관이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analyze Kennan s view on international politic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Korean War. His view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study of human nature deriving from analysis of Russian history and the Soviet regime. He criticrzed the problems of idealism dominant in the interwar period and presented a realistic world view based on national interest and the balance of power. This article also seeks to explain how his global containment strategy is related to his policies on the Korea problem and the Korean War. This article concludes by pointing out the limits of Kennan s views and future research agenda t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