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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4 북한연구 Vol.7 No.-
국제정치의 개념 역시 출발에서는 인간의 수준에서 제기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수단, 즉 대화를 국제정치의 실제에서도 항상 견지해야 함을 여러 가지 설명을 빌어서 강조한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서 특히 상호협조적이고 상호참여적인 대화가 모든 인간에게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하나를 정책결정과정에 착한해서 살펴본 결과, 일인독단형의 정책결정은 즉흥성, 자의성, 의외성이 많아 외부에서 보기엔 그 결정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고, 이런 사정은 결국 신뢰성의 저하를 가져다주어 나라와 나라사이의 대화가 적절하게 전개될 수 없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례를 돌아볼 때, 북한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김정일 일인이 사전에 전문가 그룹이나 참모들의 조언을 거친 흔적 없이 결정되고 시행되며, 혹시 사후라도 전문가, 관료들에 의하여 궤도 수정 내지 제어되는 기능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인식 등에서 원인을 찾기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 그 원인은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미쳐야 한다. 북한 내부의 원인이란 일인집중형의 정책결정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이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어 개방형으로 가기 어려운 점은, 비단 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는 어떤 지도자가 집권 중에 국가경영방법노선을 바꾼 예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적어도 김정일정권의 국가경영방법노선이 바뀌거나 종식되지 않는 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호협조적 혹은 상호참여형의 대화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이 대화의 상대로서의 상태를 정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변화가 북한에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이, 외부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낫겠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로마의 법은 세워지는 것보다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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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국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5 북한연구 Vol.8 No.-
북한은 21세기 발전전략으로 IT산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IT산업은 통신인프라 저발전, 국제적 기술 격차, 국제경쟁력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반조성과 산업경쟁력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IT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전자조립분야의 수출확대를 통해 부품산업을 발전시키며, 기술도입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특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기반조성은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신기술을 도입하며, 통신설비의 현대화를 통합 IT산업 인프라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IT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IT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유통 전반을 강력히 통제하는 내용의 IT산업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IT산업은 당국의 육성 정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통신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둘째, IT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통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대북 전략물자 반출제한 제도이다. 다섯째, 전통산업의 기반 취약도 IT산업 발전의 제약 요소이다. 반면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IT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통신 현대화 사업 지원이다. 둘째, 하드웨어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이 허용돼야 한다. 셋째, 북한의 정보통신기기 산업에 대한 남북 IT협력도 필요하다. IT산업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정도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내기에는 당분간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 하지만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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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국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4 북한연구 Vol.7 No.-
남북 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인민재산을 민간에게 이양하여 시장경제의 체제를 마련하는 일에 놓여있다. 특히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의 사유화 작업은 다른 인민재산과는 달리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핵심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기업의 사유화는 기본적으로 ‘공정성(fair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바탕으로 한 유·무상 분배의 원리를 기본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방식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대중사유화 방식과 매각사유화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북한기업의 크기와 생산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유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유화 이후 북한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산업구조를 동질화하고, 전문경영인을 투입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업은 전부 공개 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유화되지 못한 부실기업들은 통일독일처럼 시장기능에만 의존하여 폐쇄시키기보다는 북한 주민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통일 과도기의 몇 년 동안은 국유화시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과 형평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남한과 통일한국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순조로운 북한기업의 사유화는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고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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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4 북한연구 Vol.7 No.-
중국에서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북중관계를 공식적으로도 “혈맹관계”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로 변환하여 규정하고 있듯이 사실상 그 내용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특수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전략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변화 양상은 중국 국내정세와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속성을 지닌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과 협상이 두드러질 것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도 유대관계보다는 지렛대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에도 중국은 여전히 완충국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전제로서 고려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체제위기 또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초기에는 거부했던 다자회담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북한이 다자회담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존재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그리고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역할 수행에 있어서 기대되고 있는 역할과 중국이 지향하는 역할사이의 괴리, 지향하는 역할에 필요한 수단의 제약, 그리고 역할 수행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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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4 북한연구 Vol.7 No.-
북한 핵문제의 전개시나리오는 협상, 제재, 정권교체 등 3가지 시나리오로 대별할 수 있는데, ①협상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이 핵포기의 대가를 받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인 바, 러시아는 협상국면에서 협상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북.미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동시에, 다자주의를 통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관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타결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러시아는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이 21세기 러시아의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기틀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해결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활용하여 북한을 통과하는 PNG 파이프라인 공사와 TSR-TKR 연결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견인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②경제·군사제재 시나리오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공적화하고 경제․사회적 빈사상태로 몰고 가는 ‘맞춤형 봉쇄’로 이루어질 것인데,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의 대화와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북한의 반발을 야기하여 군세제재로 쉽게 발전할 소지가 크다. ③정권교체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핵무기에 집착하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는 시나리오이며, 이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배후 조종하는 북한내의 친위쿠데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친러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한.미관계가 갈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임을 상정한다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역사이래 최상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6자회담이 파국에 이르고 유엔안보리에 북핵문제가 회부되는 시점에서 북한내의 러시아 유학파를 포함한 친러세력들을 움직임으로써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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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4 북한연구 Vol.7 No.-
북한에서 1990년대 이후는 김정일 시대로서 전·후반기로 구분되어 명백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점으로 하여 전반기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유훈통치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수령형상창조’가 수령영생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의 형태로 강화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받들고, 김정일이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나가는 김일성 민족’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이른바 ‘수령영생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훈통치기를 지나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인 2000년도에 태양민족문학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태양민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정치적 슬로건화하는 데 문학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셈이다. 또한 2000년도는 북한 문학계에서 선군혁명문학을 본격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한 시기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문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선군혁명문학인 것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총대철학과 미학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독특한 선군정치의 산물이다. 선군혁명문학의 등장은 김정일 정권이 19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체제 붕괴 위기를 극복을 반영하는 문화적 슬로건이며 수령형상문학의 현재적 모습이다. 또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 문학예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선군혁명문학을 창작한다 하더라도 바탕에는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깔려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은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선군혁명문학이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천리마문학과 같이 특정 시기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강조되는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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