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ICT와 가치 중심 사고가 만드는 공유경제 생태계

나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Future Horizon Vol.- No.30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나현,박재희,공동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nd practice have been fragmented by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of the field. This study finds that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re very poor in Korea. And, the donor-partner coherence to achieve shared development objectives is also quite fragmented. The most critical finding is that the role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ODA, which were created in 2010 as an organization unit to orchestrate all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s ODA, has been minimal. These findings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into exploring the reform op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practices and its meta-governance systems as well.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 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나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6 No.3

“The loss of plead right” refers to exclusion of other plead after the final judgement by authority of “the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the basis and corroberate the extent of i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 the private law(including the civil process law).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sincerity” written at “THE CIVIL PROCESS LAW” of KOREA(§1②) causes the demand that the parties should present and submit the all materials in the first civil process for settling the dispute at one time, called “responsibility of plead”. “The loss of plead right” bases on that principle, so it should be applied prudently after deliberating on all the circumstances and acknowledging “the responsibility of plead”. Through appling the principle and responsibility like this, the rights of process can be protected faithfully, including the plead right; this article aims that goal. 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전소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후소에서 제출할 소권을 박탈하는 것(차단효)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후소에서의 제출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에 대한 차단효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차단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차단효를 기판력의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후소에서 차단효가 작용하는 범위를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단효의 범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즉 전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중 어디까지 후소에서 차단된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에 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차단효는 후소에서의 제출권(소권)을 박탈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적 책임의 논리 속에서 그 적용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인바, 전소에서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소송법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제출에 따른 책임(차단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私法을 지배하는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소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할 소송법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로서, 그 대상이 단순한 사실자료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소송법적 제출책임을 인정함에 문제가 없지만, 그 대상이 실체법상 권리라면 권리의 행사여부, 행사범위, 행사방법 등은 권리자의 관리․처분권에 맡겨져야 한다는 私法의 원칙 및 이에 따라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되고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송법상의 제출책임의 인정기준은 소송법상 책임의 원리 하에서 신중하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인데, 筆者는 그것을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요청, 즉 소송법상 信義誠實의 原則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를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전소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범위를 좌우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어서 그 권리관계에 ‘부착된 권리’로 볼 수 있을 것, 당해 소송을 떠나 독자적으로 행사할 만한 별도의 이익(독자적 행사의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소송법상 제출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筆者가 모색한 위와 같은 소송법적 책임의 기준을 통해 그 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기된 관련사례들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再論함-실체법과 절차법의 연결적 이해를 중심으로-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민사소송 Vol.10 No.2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청구’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민사소송 Vol.11 No.1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a limitations period after which period an obligees rights extinguish upon the obligors contest, if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rights during such a period of time. It also provides for a limitations period, 10 or 20 years, after which period an occupier of a piece of realty takes title by adverse possession, subject to other additional requirements. The Code also provides that a “request” by an obligee may be deemed a basis for the tolling of such limitations periods.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under what situations where a partys conduct during litigation could constitute the request.With respect to “request,” based on the not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tolling effect in the case of an obligees exercise of her rights in litigation, the paper construes the term “request” broadly, including not only the plaintiffs commencement of a court case, but also the defendants trial conduct such as raising a defense and using her own rights to defend the case, affirma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s allegations. It is to be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same position since a decision in 1993.Such tolling should be deemed to take place, in the case of “request,” at the submission of a complaint, at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amendment, or at the submission of a brief containing the allegation of such rights.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요구도 관련 요인

나현,전경숙 보건의료산업학회 2017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11 No.4

Objectives :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prenatal 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 We employed data from the 2015 Nationwide Multiculturale Family Survey. We selected 19- to 39-year-old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hildren aged 5 years or less for the study (N=1,579). We included four predisposing factors, six enabling factors, and two need factors based on the Andersen's Health-care Utilization Model. Results : Only one third of married immigrant women(31.6%) used prenatal care service and 45.9% of them reported prenatal care service needs. Area of residence, country of birth,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enatal care service use. Further, age, country of birth, length of time in Korea, household income,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Conclusions :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prenatal care service use especiall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low-income families, having po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having discrimination experience.

債權者代位訴訟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문제점

羅鉉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6 No.4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a store of precedents about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based on The Civil Law §404,405. The Supreme Court has a grasp that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is the exceptional suit type by non-rights to the object of the lawsuit, that is obligee’s right. Accordingly, the Res Judicata from the suit can come up to the obligee by applying The Civil Process Law §218③, although he isn’t a party at the suit. Basing on that grasp, ‘the principle of overlapped claim avoidance’, ‘the rule of avoidance the re-claim after withdrawal’ should be applied to the obligee, what is more the secondary obligor who brings the other lawsuit for the same object. But, it is proper that the Res Judicata, the principle and the rule should be applied restrictedly, prudently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nd the due process from infringing,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27, 12. Because the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should resp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principles and the worths of those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 being applied directly to every state power. Additionally, there are several related issues(not issued yet by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o-plaintiff suit by the obligor and obligee, or obligors; various types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in progress, what we should approach and deal in deference to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the worths from The Constitution. 1. 異論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에 의한 소송담당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헌법상 節次的 基本權과 그것이 소송법상 구체화된 訴權報障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旣判力은 訴權의 제한(박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상 節次的 基本權 및 그 價値秩序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旣判力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례의 해석은 옳지 못한 것이다. 3. 채권자가 기판력을 받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후소를 제기한다면 기판력을 받는 소송법적 지위까지도 대위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써 후소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수인의 채권자가 원고로 되는 공동소송은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수인의 원고는 類似必須的 共同訴訟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동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자격, 즉 당사자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채권자대위소송 도중 다른 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고 참가 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당사자로 참가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인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가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상,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참가하는 것과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바, 그 참가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칙과 민사소송법상의 책임 : 기판력을 중심으로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민사소송 Vol.26 No.1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highest fundamental human right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ist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he standard for restri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becomes a specific standard for the scope(degree) of liabi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Civil Procedure Act as it is, and this is expressed as the following proposi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 act: “All citizens’ procedural opportunities should be sufficiently guaranteed to make their own decisions (choice of action) in civil litigation, and the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under Civil Procedure Act is justified only if such procedural opportunities are sufficiently guaranteed.”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this paper has first reviewed certain emphases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civil litigation. Then it has reviewed certain topics from the viewpoint of respecting the constitutional value, which is regarding controversial points in connection with Res Judicata, that is typical format of the responsibility under Civil Procedure Act, and which are potentially problematic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병원 밖에서 이송된 환자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주증상 파악의 차이

나현,정진우,이슬기,김기운 대한응급의학회 2013 대한응급의학회지 Vol.24 No.4

Purpose: Addressing a patient’s chief complaint is the first and key element of treating patients.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residents of an emergency department in addressing a patient’s chief complaints. If emergency and hospital personnel misunderstand the chief symptoms of patients it could result in erroneous transport and treatment, thus losing precious time in finding the proper treatment. Method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study was performed in 1137 patients (at least 18 years of age), who visited one university hospital, for a period of 3 months. Patients who were did not undergo trauma, addiction, and cardiac arrest were included. Results: A total of 150 cases (13.2%) did not match the chief symptoms reported by 119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nd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Systemic symptoms,nervous system symptoms, and psychiatric symptoms were the main categories inconsistently assessed. The rank and certific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did not make a difference, but older patients (59 years of age or older)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The assessment fo chief symptoms by an emergency medical resident tended to be more accurate than assess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the final diagnosis. Conclusion: Systemic symptoms, nervous symptoms, and psychiatric symptoms, were chief complaines easily misreported for older patients. This likely reflects a difficulty in the evaluation of obscure symptoms in older patients. It will require specific additional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response to these chief complaints.

기관지내 병변이 있는 환자에 있어 환기폐주사의 임상적 의의

나현,홍원기,박춘식,최득린,김기정 대한핵의학회 1985 핵의학 분자영상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