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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윤기웅 한국국정관리학회 2018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2
본 논문은 공공 거버넌스의 여러 유형 중에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적법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법성 판단의 유형을 법리적 해석과 함께 제시한다. 둘째, 기존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 및 다양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구조화하여 하나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 세부범주, 범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종단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적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법령의 적절성, 관료제도 및 운영,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그리고 법령집행 메커니즘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위법이나 비공익적 행정행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소인 거버넌스 맥락과 정권의 통치철학 및 법치의지,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등에 의해 촉진되기도 또는 통제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 공공 거버넌스에서 적법성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중심적 또는 수평적 거버넌스보다 우선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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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측정에 있어서 측정/평가방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성,조경훈,윤기웅 한국행정연구원 2009 韓國行政硏究 Vol.18 No.2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가 정부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재등장하면서 개인, 기관 및 정책/사업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 되었다. 그러나 성과측정/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피평가자(기관)의 개인 중심적인 왜곡행태(gaming)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score management)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성과측정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성과측정/평가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높은 성과등급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절대평가의 비중 확대, 성과지표의 포괄적 설정, 평가지표를 수시로 수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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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a dilemma is that the executive branch is expected to achieve efficiency, which may directly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val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Recently, the OECD has looked into increasing the legislature’s involvement in the budgetary process and reported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could be an excellent institutional solution particularly in presidential systems. In this regard, the potential values of an independent research unit located in the legislature, such as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are at issu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U.S. CBO, focusing on the partnership building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budgeting. First, it discusses the prerequisite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ission-driven independent research unit: leardership, research credibility and competitive manpower. Second, it discusses what NABO should do in improving the government-wide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system, including the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icularly focusing on strategic planning, performance data verification and causality analysis.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통령제에서 예측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 정치․행정이 현명하게 대처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Research Unit)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및 진화과정에서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및 느슨한 파트너십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비교제도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시론(時論)적 논문이다.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크게 견제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처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파트너십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의 성과예산제도는 행정부와 국회에게 공히 유용한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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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공동성,윤기웅 한국행정연구원 2012 韓國行政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실제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점수 및 등급)가 예산안 증감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점수보다는 등급의 경우에 모형의 타당도 및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미흡 이하 등급` 변수의 경우 3년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예산을 증대하기보다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총점과 등급 모두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분야, 사업생성시기, 사업유형, 사업규모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으나 사업생성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연도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업생성시기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사업(2003~2007년 사이에 생성된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 성과정보가 예산결정과 어느 정도 연계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성과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Curristine(2009)이 한국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직접적 성과예산제도로 분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간접적 성과예산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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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전략관리 분석: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동성,유승현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BSC식 성과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략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현행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시스템은 도입 초기부터 무리하게 평가점수를 성과급 등에 활용함으로써, 피평가자는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보다는 평가점수 향상을 위한 점수관리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향상의 수단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그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SC의 창시자인 Kaplan & Norton이 전략관리의 핵심요인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① 전략의 구체화, ② 조직구조의 정렬, ③ 인적자원의 정렬, ④ 프로세스의 정렬, ⑤ 리더십의 효과성을 구성요소로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직구성원은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이들의 의견은 전략관리의 실효성 더 나아가 성과관리제도의 장기적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자료 분석만 가지고 전략관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조직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시적인 인식조사 및 분석은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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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 모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공동성,윤기웅 한국국정관리학회 2018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2
This paper focuses on legal/bureaucratic governance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governance.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larifies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legality, which is the core result of legal/bureaucratic governance, and presents the type of legality judgment together wit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econd, based on the meta-analysis and various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literature, a conceptual model is presented by exploring and structuring the factors influencing legal/bureaucratic governance. Third, the validity of each factor, subcategory, and category included in the model is analyz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 As a result of the study,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legality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legal arrangements, bureaucracy and its operation, rule of law and personal interest, and enforcement mechanism. 본 논문은 공공 거버넌스의 여러 유형 중에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적법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법성 판단의 유형을 법리적 해석과 함께 제시한다. 둘째, 기존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 및 다양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구조화하여 하나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 세부범주, 범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종단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적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법령의 적절성, 관료제도 및 운영,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그리고 법령집행 메커니즘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위법이나 비공익적 행정행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소인 거버넌스 맥락과 정권의 통치철학 및 법치의지,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등에 의해 촉진되기도 또는 통제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 공공 거버넌스에서 적법성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중심적 또는 수평적 거버넌스보다 우선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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