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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과 시사점: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혜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정관리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UK’s IPA major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Korea’s presidential managerial agenda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result and utilization, we studied the cases of the UK and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PA in the UK is a general evaluation agency with expertise in various field in that it performs various roles to improve professional competency such as education and leadership. It was confirmed that IPA is a system that help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ssurance of the task. Also, in terms of evaluation method, AR and DCA showe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evaluation and included a lot of management elements in the planning stage, whereas Korea’s evaluation is focused on results and impact. In terms of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IPA actively provides feedback and improvement by disclosing evaluation results for each task and presenting specific implementation matters, whereas in Korea, only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evaluations are disclosed and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is provided by presenting abstract recommend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to managing national tasks that increases the validity,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tasks. 본 연구는 국정과제 실행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영국의 IPA 주요 프로젝트 점검평가 시스템과 한국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활용의 측면에서 영국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정과제 추진 단계별 관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추진체계 면에서 영국의 IPA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 총괄기관으로 평가 뿐 아니라 교육과 리더십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방법 면에서 영국 AR 및 DCA의 경우 정성평가와 등급화 평정방식의 특징을 보이면서 정책화 단계의 관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국정과제 평가는 성과 및 영향 중심의 평가 요소의 비중이 커서 효과 점검 및 평가 단계의 관리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면에서는 IPA는 개별 과제별로 평가결과의 공개와 구체적 이행사항을 제시하여 피드백과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관종합평가결과만이 공개되어 평가결과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가 정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의 국정과제 관리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인사혁신 전략 수립의 유형화와 최적화에 관한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선아,박성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4

        In this article, we mainly explore and verify a set of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the cognitions and perceptions on civil service innov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main research query,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categorize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doing so, we seek to reveal the best and effective managerial strategies to optimize civil service innovation in Korea. Drawing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orms of research data, as well as employing a set of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e confirmed that 1) there are 3 ma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e., organizational size, general task-oriented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 task-driven administration) and that 2) there are 8 agency groups (i.e., from Cluster 1 to Cluster 8) out of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Korea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ivil service innovation strategies.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략적 인사혁신 목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조직 특성을 핵심 기준 요인으로 범주화 하고, 해당 기준 요인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을 유사 속성에 따라 유형화 하여 인사혁신에 있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인사혁신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 통계 자료 및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인사혁신 목표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 조직의 예산 규모, 현원 규모, 특정직 비율, 일반성 수준, 전문성 수준, 정책의 집행 기능, 정책의 기획 기능 등 8개 조직 특성을 조직 규모, 일반행정가적 업무 및 정책 특성, 전문행정가적 업무 및 정책 특성 등 3개의 핵심 기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기준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44개 중앙행정기관을 8개 그룹으로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유형별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인사혁신 전략에 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배인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1 국정관리연구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의 현 위치를 전문적, 그리고 민주적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전문적 재정책임성은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으며, 민주적 재정책임성은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분석 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적 재정책임성 중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나 지방채무잔액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8년까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도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둔화 영향으로 판단된다. 재정 효율성 측면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지방세,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 등의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재정책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면 재정투명성의 경우 미래에 대한 재정자료, 재정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비재정자료들의 공개는 미흡하였지만 대체로 재정공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2008년의 점수만 제공되고 항목별 점수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은 하기 어려우나 2009년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0개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efficiency and fiscal health,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cluding fiscal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analysis, thhis study uses the model which was suggested in the local finance analysis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as generally not in a critical condition. However,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n 2009 might be a problem because local governments went into the red to the extent of 18.5 billion won. Even though there were some minor problem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seemed to be not in a bad condition.

      • KCI등재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배분기준 모형에 대한 연구

        이인원,김영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4

        이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예산배분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배분기준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및 운영 지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투자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의 중요도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배분기준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의 수요적 측면, 즉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피해를 가급적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업목적 자체의 중요성이 투자의 공급적 측면, 즉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 하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해 예산배분기준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re has long been a tension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budget review and specificity which reside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Especially, the divers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is generally hute and the coordinating role is absolutely necessary even for budget review.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this venue and consultation of expertises (FGI), this study lays out important aspects of prioritizing the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includes demand/supply side and qualitative aspect of providing proper level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xperts evaluate the importance (weight) of prioritizing categories by utilizing AHP analysis. The results reveals that demand sid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specially the expected costs and periodicity should be highly weighted when reviewing budget for variou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 KCI등재후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성과와 과제

        박재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2 국정관리연구 Vol.7 No.2

        지방자치는 국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통로 가운데 하나다. 지방자치의 실체화를 위해 마련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의 운영실제는 거버넌스와 거리가 멀다. 먼저 가치론의 차원에서 볼 때, 위원의 선임이나 위원회의 운영이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합리성이나 일원주의 사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관리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명령통일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일치, 본위원회와 실무위원간의 기능적 분화, 지원팀의 규모와 전문성 정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녔다. 관계자들이 위원회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어느 위원회든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거버넌스의 의의를 살릴 수 없으며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제도성패의 관건인 셈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Local autonomy is one of the many ways to participate to the governing process. That is wh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devolution promotion for local authorities, which was designed to substantiate the local autonomy system, should be organized and managed under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actual operation, however, is far behind real governance. Judging from the vantage point of value objective, it has been organized and managed within the boundary of scientific rationality and one-centricism run by the professionals. Even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it has shown a lot of problems such as lack of unified command, matching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division of labor between official committee and working committee, and professionality and size of supporting human resources. The prime source of problems owes much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by the stake holders that the committee should be run by governance philosophy. It should be reminded that any simple design or adoption of committee system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governance but only by actual running under such philosophy. The committee needs very substantial reform measures.

      • KCI등재후보

        ARUW 세계대학평가기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신현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1980년대 이후 영・미를 시작으로 나타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 성과주의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가 확대되면서 시장원리 및 경쟁체제가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평가도 인증제평가에서 기관별로 순위를 내는 순위평가체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세계대학평가의 순위평가체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순위평가로는 2003년 최초로 실시한 중국 상하이 자이퉁 대학(Jiao Tong University)의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이하 ARWU), 영국의 QS가 시행하고 있는 World University Ranking,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스페인의 Webometrics, 네덜란드 Leiden, 대만의 HEEACT 등이 있다. 이에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중국상해교통대학의 ARWU 평가체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최신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기법인 DEA/AP를 적용하여 그 대응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학평가모델 제시를 통하여 세계대학평가체제의 발전과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평가항목별 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Paradigm of higher education is Changing and restructuring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ies around the global. World university ranking has been evaluated with the result of one of the excellence rating for Global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We can consider by applying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world such as the University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ARWU and DEA/AP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method. The first analysis examined top 20 by region that showed to occupy the entire United States and British universities excep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occupied approximately 20% Asia / Oceania / Africa in the portion of the world's Top 500. Second, the name of the college raised above 43 countries.in the world Top 500. Thir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WU ranking index showed that 92% correlation with number of papers published Nature and Sc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priority indicators. ARWU ranking of the last three years reported in regular sequence that hav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cators that N&S-> HiCi-> Award-> Alumni-> PCP-> PUB. Fourth, seen through the DEA / AP model of the 48 universities within top 100 of ARWU, five university colleges found 100% effective Group. Fifth, showed that the correlation very lowed that have ARWU ranking with DEA/AP ranking. But DEA/AP and PCP showed 0.571 (57.1%) correlation scale that means DEA model can be seen as an evaluation mechanism.

      • KCI등재

        연구비 관리제도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석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대표적 연구비 관리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결과(2013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2013년 실태조사 분석결과 연구비관리 전담조직, 연구윤리 규정, 인건비, 여비 및 간접비 규정은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진흥 프로그램, 연구자 만족도조사, 연구 성과관리 전문가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관리를 위한 외형은 갖추어 졌으나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 제재조치/인센티브, 인건비 집행, 외부정기감사, 전산시스템 등으로 연구비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 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록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있지만 어느 특정 항목이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개 항목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중요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비 관리에서 사후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지만 진행 관리와 사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This research gives notice to the rapidly growing importance of research funds management system, as the investment research funds for government R&D Project have consistently increased. Furthermore, this research interprets and analyzes the result of evaluating research funds in 2013, a representative research cost control system. Finally, this study implement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agencies in charge of managing the funds for research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solutions on the management policy. First, most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is survey maintain these regulations: dedicated organizations, research ethics regulations, labor costs, travel expenses, and overheads. However, several regulations lists such as research promotion programs, research experts’ performance satisfaction surveys, and research experts’ management are relatively inadequat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esearch funding must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the system. Next, a policy priority shows in order based on the result from AHP: enforcements/incentives, implementing labor costs, regularly outside audits, and computer systems. Priority shown implies that research institutions put the highest value on the follow-up management.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fifteen indicators’ lists show a similar importance over all, although a priority exists. This result reflects that the follow-up management of research funding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but the progress management and the advance infrastructure cannot easily ignored, either.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윤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로 민선6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합의하여 실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주요 질의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대상인 3개 공공기관은 민선6기 출범 후 기관장에 대해 각각 2번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청문 1기와 2기에 대해 주요 이슈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사청문 회의록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NetMi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주요 질의는 전문성 부문과 도덕성 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며, 1기의 경우 전문성 보다는 도덕성 부문에 질의가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2기의 경우는 1기에 비해 인사청문회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도덕성에 관한 질의보다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인사청문회 법적 마련 필요, 둘째, 인사청문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셋째,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구분 필요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background checks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hel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in the 6th local government after the local election system was adopted. It examined contents of the questions of council members and key words of the ques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two sessions of confirmation hearings done to three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in the 6th government . The study compared major issues raised in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of the hearing. Analytic method this study adopted was to extract key words from the hearing minutes, and, using the Net Miner software, to do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ques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kinds: specialty and morality. In the first session,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ostly on morality of candidates. In the second session, hearing time was reduced. And,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ainly on specialties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rather than on morality of candidates. This study suggested some ideas on confirmation hearing. First,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legal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to operate the hearing. Thir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important questions.

      • KCI등재후보

        도구적 행정학, 전문직업주의 및 행정윤리: Adams와 Balfour의 행정적 악을 중심으로

        김명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3 국정관리연구 Vol.8 No.1

        This paper aims at rethinking ethical issues and aspect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as a basis of administrative legitimacy, focused on Adams and Balfour's administrative evil. The paper reviews the mainstream's instrumental public administration as a key source of administrative evil, and analyzes how the debate between Friedrich and Finer dealt with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n it indicates that the technical-rational approach inherent in professionalism to administrative ethics has undermined the notion of ethical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administrative evil has caused moral inversion issues and the power of individuals against the administrative evil has not been strong in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hat the culture of technical rationality has dominated. Finally, it suggests deliberate democracy as a device to solve administrative evil. 본 논문은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행정행위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탐색을 통하여 행정 책임의 문제에 관한 Adams와 Balfour가 주장하는 행정적 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행정적 악의 근원으로서의 주류의 도구적 행정학을 고찰하였으며, Friedrich와 Finer 간의 논쟁에서 행정책임의 문제를 전문직업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문직업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행정윤리에 대한 기술적-합리적 접근이 윤리적 이슈들 또는 문제들에 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 행정에서 Adams와 Balfour가 주장하는 행정적 악이 도덕적 전도를 야기하며, 그에 대항하는 개인의 힘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행정적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하였다.

      • KCI등재후보

        군(軍) 초급간부의 자기효능감 및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 육군 부사관(副士官)을 중심으로

        권상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1 국정관리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국방개혁 307과 때를 맞취 군초급간부인 육군부사관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소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조절, 자신감, 직무난이도, 귀인을 측정요인으로 직무소진은 냉소주의와 낮은 성취감 정서적 고갈을 측정요인으로 하였으며, 특히 군의 특성을 고려 복무기간, 전문성, 직무모호성을 배경적 특성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은 자기효능감 및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사병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첨단과학장비의 운용 전문가로서는 물론, 병교육 및 군무(軍務)관리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군의 초급간부인 부사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육군부사관의 자기효능감 제고 및 직무소진 감소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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