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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간의 관계: 행정부처와 집권세력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이철주,최흥석,한승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f the president’s roles as social planner, public persuader, cleavage conciliator, and administrative president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usual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inauguration. Of special interest wa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such as autonomy and politicization, and of the ruling power such as the level of citizen trust and political interventions on executive processes. The results of moderation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ies and ruling power generally mitigated or strengthened the impact of the president’s roles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indeed. In some cases, the role play of the president becam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only as it was moderated through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and the ruling pow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es, we could draw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First, the president’s roles as public persuader and cleavage conciliator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Presidential roles as an effective persuader and conciliator would help reduce conflicts in the society, which could then open up a larger policy space for carrying out presidential agendas. Second, as the president’s role is moder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rie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re not only dichotomous but interacting. While the ways they interact could affect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it puts forth a research question. What would be a form and characteristics of senior executive system or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n general to secure stable performance across changing political regimes? Third, as the president and ruling power have exercise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over ministr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 legitimate concern is also raised concerning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in the executive branch. Balancing or harmonizing the democratic control with professional autonomy has become evermore important for nurturing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in S. Korea. 이 연구는 사회설계자, 대중설득자, 정책조정자, 그리고 조직관리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특성과 집권세력의 특성이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에게 인지된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은 대체로 대통령의 다양한 역할수행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역할이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을 통해 조절되어국정성과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도 보였다.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의대통령 역할과 국정성과 그리고 이를 조절할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운영 성과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조정 및 합의자 역할, 대중설득자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사회구성원 간 발생하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성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정치와 행정 간 관계에 대한 재음미이다. 비록 관료와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대통령의 역할 수행과 상호작용하면서 국정성과에 영향을 준다. 즉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 혹은 이원적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태가 국정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권을뛰어넘어 보다 안정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및 직업공무원제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관료와 행정부처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KCI등재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과 시사점: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혜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정관리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UK’s IPA major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Korea’s presidential managerial agenda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result and utilization, we studied the cases of the UK and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PA in the UK is a general evaluation agency with expertise in various field in that it performs various roles to improve professional competency such as education and leadership. It was confirmed that IPA is a system that help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ssurance of the task. Also, in terms of evaluation method, AR and DCA showe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evaluation and included a lot of management elements in the planning stage, whereas Korea’s evaluation is focused on results and impact. In terms of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IPA actively provides feedback and improvement by disclosing evaluation results for each task and presenting specific implementation matters, whereas in Korea, only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evaluations are disclosed and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is provided by presenting abstract recommend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to managing national tasks that increases the validity,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tasks. 본 연구는 국정과제 실행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영국의 IPA 주요 프로젝트 점검평가 시스템과 한국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활용의 측면에서 영국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정과제 추진 단계별 관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추진체계 면에서 영국의 IPA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 총괄기관으로 평가 뿐 아니라 교육과 리더십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방법 면에서 영국 AR 및 DCA의 경우 정성평가와 등급화 평정방식의 특징을 보이면서 정책화 단계의 관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국정과제 평가는 성과 및 영향 중심의 평가 요소의 비중이 커서 효과 점검 및 평가 단계의 관리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면에서는 IPA는 개별 과제별로 평가결과의 공개와 구체적 이행사항을 제시하여 피드백과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관종합평가결과만이 공개되어 평가결과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가 정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의 국정과제 관리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윤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로 민선6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합의하여 실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주요 질의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대상인 3개 공공기관은 민선6기 출범 후 기관장에 대해 각각 2번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청문 1기와 2기에 대해 주요 이슈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사청문 회의록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NetMi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주요 질의는 전문성 부문과 도덕성 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며, 1기의 경우 전문성 보다는 도덕성 부문에 질의가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2기의 경우는 1기에 비해 인사청문회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도덕성에 관한 질의보다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인사청문회 법적 마련 필요, 둘째, 인사청문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셋째,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구분 필요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background checks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on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hel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in the 6th local government after the local election system was adopted. It examined contents of the questions of council members and key words of the ques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two sessions of confirmation hearings done to three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in the 6th government . The study compared major issues raised in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of the hearing. Analytic method this study adopted was to extract key words from the hearing minutes, and, using the Net Miner software, to do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ques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kinds: specialty and morality. In the first session,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ostly on morality of candidates. In the second session, hearing time was reduced. And, it was found that questions were mainly on specialties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rather than on morality of candidates. This study suggested some ideas on confirmation hearing. First, confirmation hearing should be legal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to operate the hearing. Thir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important questions.

      • KCI등재후보

        ARUW 세계대학평가기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신현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1980년대 이후 영・미를 시작으로 나타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 성과주의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가 확대되면서 시장원리 및 경쟁체제가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평가도 인증제평가에서 기관별로 순위를 내는 순위평가체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세계대학평가의 순위평가체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순위평가로는 2003년 최초로 실시한 중국 상하이 자이퉁 대학(Jiao Tong University)의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이하 ARWU), 영국의 QS가 시행하고 있는 World University Ranking,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스페인의 Webometrics, 네덜란드 Leiden, 대만의 HEEACT 등이 있다. 이에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중국상해교통대학의 ARWU 평가체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최신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기법인 DEA/AP를 적용하여 그 대응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학평가모델 제시를 통하여 세계대학평가체제의 발전과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평가항목별 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Paradigm of higher education is Changing and restructuring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ies around the global. World university ranking has been evaluated with the result of one of the excellence rating for Global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We can consider by applying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world such as the University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ARWU and DEA/AP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method. The first analysis examined top 20 by region that showed to occupy the entire United States and British universities excep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occupied approximately 20% Asia / Oceania / Africa in the portion of the world's Top 500. Second, the name of the college raised above 43 countries.in the world Top 500. Thir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WU ranking index showed that 92% correlation with number of papers published Nature and Sc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priority indicators. ARWU ranking of the last three years reported in regular sequence that hav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cators that N&S-> HiCi-> Award-> Alumni-> PCP-> PUB. Fourth, seen through the DEA / AP model of the 48 universities within top 100 of ARWU, five university colleges found 100% effective Group. Fifth, showed that the correlation very lowed that have ARWU ranking with DEA/AP ranking. But DEA/AP and PCP showed 0.571 (57.1%) correlation scale that means DEA model can be seen as an evaluation mechanism.

      • KCI등재

        학습참여 및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BK21 PLUS의 학습플랫폼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허정 ( Jung Her ),박성민 ( Sung Min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4

        국가주도의 대표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인 BK21사업의 정책효과는 지금까지 사업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향상여부에만 초점을 둔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Astin(1993)의 학습참여이론을 바탕으로 BK21사업 지원이 참여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학습성과를 높이는지, 대학원에서도 학생의 개인특성이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습참여가 학습성과 향상을 매개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BK21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의 지원환경과 개인특성은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참여를 매개로 학습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K21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투입이 대학의 지원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습참여를 촉진하여 학습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원 내의 학습과 연구과정에서 대학의 지원환경 개선과 학습참여 촉진이 학습역량과 연구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된 4단계 BK21사업 플랫폼에서 학생중심의 성과관리와 대학원 교육혁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While the previous studies on BK21 project performance analysis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rofessors’ research performance, this study was mainly conducted based upon the student engagement theory which illustrates the logic of students' active engagement in their academic activities and learning outcome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t each stag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in the results of various preceding studies targeting undergraduat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s supportive environment,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on the basi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major field, degree course, degree period, and program beneficiary period, etc. Second, structural equation (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main antecedent factors on the improvement of learning outcomes.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sub-factors of student engagement have positive correlati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learning outcomes suggested that the university’s supportive environment has a indirect effect of improving learning competencies by promoting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s.

      • KCI등재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배분기준 모형에 대한 연구

        이인원,김영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4

        이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예산배분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배분기준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및 운영 지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투자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의 중요도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배분기준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의 수요적 측면, 즉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피해를 가급적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업목적 자체의 중요성이 투자의 공급적 측면, 즉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 하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해 예산배분기준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re has long been a tension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budget review and specificity which reside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Especially, the divers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is generally hute and the coordinating role is absolutely necessary even for budget review.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this venue and consultation of expertises (FGI), this study lays out important aspects of prioritizing the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includes demand/supply side and qualitative aspect of providing proper level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xperts evaluate the importance (weight) of prioritizing categories by utilizing AHP analysis. The results reveals that demand sid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specially the expected costs and periodicity should be highly weighted when reviewing budget for variou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 KCI등재

        국정과제 시민평가에 대한 심층분석: ChatGPT를 활용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시민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윤수재 ( Sujae Yoon ),황태연 ( Taeyeon Hwang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개선의견을 유형화하고 분류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지닌 정책에 대한 의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된 일반 국민의 개선의견은 시민평가의 관점에서 큰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중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개선의견이다. 개선의견의 유형화를 위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총 11가지의 주요 개선의견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개선의견을 분류하였다. 이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의 개선의견 유형 비중 차이를 비교하였고,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개선의견 유형 비중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정책에서는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및 연계성에 관련된 개선의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경제정책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성 및 추진력과 관련한 개선의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주로 정책의 목표와 수단 측면보다는 정책홍보나 정책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 및 연계성 향상에 관련된 개선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정책목표의 조정이나 의견수렴 등 정책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의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개선의견 유형 분포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국정과제 군집이 도출되었고 군집별로 서로 다른 개선의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비전문가로 여겨졌던 일반국민, 즉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 개선의견이 지닌 가치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general public's opinions on policies by categorizing and classifying thei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national policy agendas. Despite the significant value of the general public's improvement suggestions responded to open-ended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evaluation, they have not been sufficiently utilized due to th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analysis. The data used for analysis ar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rom the general public on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which are part of the results of the 2021 National Policy Agenda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categoriza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deriving a total of 11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and individual sugges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this. Subsequently,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compared between economic and welfare polic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verified between the groups with higher and lower policy satisfaction measured on a Likert sca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welfare policies,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ereas in economic policie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government's proactivity and driving forc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group with higher satisfaction primarily showed improvement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ile the group with lower satisfaction showed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on fundamental aspects of policy, such as adjustment of policy goals and gathering opin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ing in the derivation of four clusters of national policy agendas, confirming that each cluster requires differ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atively verifies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value of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provided by the general public, or citizens, who have been regarded as non-experts.

      • KCI등재

        연구비 관리제도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석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대표적 연구비 관리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결과(2013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2013년 실태조사 분석결과 연구비관리 전담조직, 연구윤리 규정, 인건비, 여비 및 간접비 규정은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진흥 프로그램, 연구자 만족도조사, 연구 성과관리 전문가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관리를 위한 외형은 갖추어 졌으나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 제재조치/인센티브, 인건비 집행, 외부정기감사, 전산시스템 등으로 연구비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 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록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있지만 어느 특정 항목이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개 항목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중요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비 관리에서 사후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지만 진행 관리와 사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This research gives notice to the rapidly growing importance of research funds management system, as the investment research funds for government R&D Project have consistently increased. Furthermore, this research interprets and analyzes the result of evaluating research funds in 2013, a representative research cost control system. Finally, this study implement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agencies in charge of managing the funds for research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solutions on the management policy. First, most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is survey maintain these regulations: dedicated organizations, research ethics regulations, labor costs, travel expenses, and overheads. However, several regulations lists such as research promotion programs, research experts’ performance satisfaction surveys, and research experts’ management are relatively inadequat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esearch funding must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the system. Next, a policy priority shows in order based on the result from AHP: enforcements/incentives, implementing labor costs, regularly outside audits, and computer systems. Priority shown implies that research institutions put the highest value on the follow-up management.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fifteen indicators’ lists show a similar importance over all, although a priority exists. This result reflects that the follow-up management of research funding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but the progress management and the advance infrastructure cannot easily ignored, either.

      • KCI등재

        서울시 고령자의 대중교통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욱,남궁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8 국정관리연구 Vol.13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public transportation use of the elderly by age groups in Seoul. Using the 2010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we divided the responden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age – non-elderly (less than 64 years of age), pre-elderly (between 65 and 74 years old), and post-elderly (over 75 years of age). Then, we compared the differences in travel pattern between age groups and the determinants of public transportation use by different age groups. The empirical analyses showed that the pre- and post-elderly groups have different travel patterns compared to the non-elderly group. The pre- and post-elderly groups are more likely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than the non-elderly group. The post-elderly group is more likely to walk than the pre-elderly group. The determinants of public transportation use are variable among different age groups in the elderly. Access to bus stops and hospital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the pre-elderly group, whereas elderly leisure facil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t-elderly group. Access to markets has an impact on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both the pre-elderly and the post-elderly groups.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 개선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었다. 이에 고령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계층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중교통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자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의 비통근통행(쇼핑/여가/기타 목적)에 있어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있어 우선적으로 65세 미만의 인구(비고령자 계층)와 65세 이상의 인구(고령자 계층)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통행행태의 차이를 살펴본 후, 고령자 계층을 전기고령자(65세-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통행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고령자와 고령자 간의 통행행태의 비교에 있어, 고령자 계층이 비고령자 계층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점은 고령자 계층일수록 비통근(쇼핑/여가/기타)통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율 또한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짓분석을 통해 비통근통행에 있어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지의 버스정류장 수, 시장 수, 병원 수는 고령자들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수와 버스 정류장 수는 전기 고령자 계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여가시설 수는 후기 고령자 계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목적지의 버스 정류장 수는 대중교통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들의 대중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공하였다.

      • KCI등재

        A study on youth cyber violence of the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focused on new social risk management

        ( Sang Ki Jin ),( Min Seok Bang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 사회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Beck et al. (2000)과 Scott(2000)이 주창한 디지털 사회의 ‘신 사회적 위험’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중·고등학생 1,125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사이버 왕따와 학교 밖 사이버 왕따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불링의 개념에 대한 논의,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불링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거나 단편적인 원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 사회적 위험’의 인식론 중 사회구조주의자들이 강조한 문화적·제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도 이들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구조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청소년 사이버불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내 제도 개선,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정립, 교유관계 강화, 학교 밖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정의 역할, 사이버공간의 규범과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tential threats to the future digital society and policy alternatives to cope with future threa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Beck et al. (2000) and Scott (2000) defined the youth cyberbullying problem as a ‘new social risk’ in the digital society, and designed a research model to find desirable policy measures from a social structure standpoi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atterns of cyberbullying in school and out of school were statistically analyzed for 1,12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the same time,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cyberbullying and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cases were conducted, and through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cyberbullying among youth needs to be reorganized and improved. In other words, cyberbullying is not a problem at the individual level or has a fragmentary cause, but rather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emphasized by social structuralists in the epistemology of ‘new social risk’ are working strongly, and these factors are important when formulating solutions. It wa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youth cyberbullying, this study was able to derive policy proposals for problem solving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Specifically, 1) improving the school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2) establishing an active role for teachers, 3) strengthening peer-to-peer relationships, 4) emphasizing the role of the family outside of school and in daily life, 5) cyberspace It was confirmed that norms and regulations w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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