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mer-based Near-Infrared Photodetectors by Engineering the Alkyl Chain Length of the Conjugated Backbone Structure

박재희,김명인,정인환 한국고분자학회 202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8 No.1

강원도 폐광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무 발굴 및 추진방안

박재희,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Vol.2022 No.-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 제고 방안

박재희,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1995 기본연구과제 Vol.1995 No.-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과 함께 무한자유 경쟁시대로 돌입함으로써 국가간의 경쟁이 첨예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경제구조의 다원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복합화 되어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과 방법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간에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정책결정구조에 있어서도 종전의 수직적, 폐쇄적, 경직적 구조에서 보다 수평적·개방적·신축적인 결정구조로, 단순한 부처간의 지원체제개념에서 복합적 정책이슈에 대한 통합조정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결정방식이 종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의 대처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과 문헌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부 소속 5급이상 현직공무원 600명과 전직장관 18명을 대상으로 1995년 8월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의 주목적은 학술적인 가설검증이 아니라 탐색적(heuristic), 그리고 처방적(prescriptive) 차원에서 정책결정역량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의 발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검증보다는 검증보다는 변수(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주요 사항(major findings)들을 요약하면, 첫째, 공무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점은 `관련 부처간의 의견조정`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견조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64%를 차지하였다. 또한 `현정책결정체제에서 개선 또는 보강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9.4%가 政策調整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간의 주요갈등요인으로는 정책집행시 관할권(46.0)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주요 요인으로는 정책방향(33.9%)과 예산배분(13.0)을 들었다. 둘째, 관련 부처 및 부서간의 정보공유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처간 정보공유의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89.2%가 `대체로 낫다` 거나, `매우 낫다`고 답변해 사실상 부처간 정보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처내에서도 비슷해서 응답자의 77.1%가 관련 부서간의 정보공유도가 낮다고 답변하였으며 `대체로 높은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8.8%에 불과하였다. 이와관련 현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7%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면, 현체제가 `적절하다`고 표명한 응답자는 29.7%에 불과했다. 셋째,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안문서작성, 편집 등 단순사무처리(62.3%)와 집계 및 통계(12.5%)처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정책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컴퓨터 활용수준(2.9%)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대상자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주로 의존하는 곳은 어디십나까?”라는 질문을 해 본결과, 응답자의 70%가 `산하연구기관`을, 47.8%가 `부처자료실` 또는 `옛문서캐비넷`을 이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면 부처내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나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각기 15.9%와 2.8%에 불과해 정보수집을 위한 공무원들의 전산시스템이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공무원들이(71.9%) 현행 품의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선의 주된 이유로는 응답자의 77.5%가 `책임소재의 불명료성`을 들었고 76.1%가 `부처이기주의의 가속화 현상`을, 그리고 69.7%가 `결재서류의 상부집중중현상`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섯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밝혀졌다. 정책이 확정된 후 정책목표가 변경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9%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중 경제분야가 36.8%로 제일 우위를 차지하였다 여섯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및 각종 이해단체들의 영향력에 대해 장관들과 일반공무원들은 각기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관의 경우 `관련부처장·차관`의 영향력을 제1위로 꼽은데 반해 일반 공무원들은 `소속부처 실무담당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답변함으로써 두 그룹이 각기 자신들의 동료 그룹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여론에 대한 영향력 비교에서도 일반공무원들의 경우 5위를 차지 한데 비해 장관의 경우 2위를 차지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들이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여론에 더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반공무원들의 경우 청와대 담당비서관보다는 부처내의 직속 상간이나 직접 인사권자인 장관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데 비해 장관들의 경우 청와대의 영향력을 국민여론 다음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책결정구조를 대체로 政·經·官의 삼각구조와 청와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설명한 기존의 다수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점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해서 소개한 조사결과와 그밖에 다른 자료들의 분석결과, 현재 정부의 대한 통합·조정기능의 미약, 정책결정지원 정보시스템의 미비,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및 전문성 부족, 그리고 정책참모기능의 미흡 등으로 드러났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그리고 現품의제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본보고서의 제 4장 `부처 정책결정역량 저하요인의 분석`에서 특히 주요한 문제로 정책결정의 全 過程을 통해 핵심이 되는 정보시스템이 조직상 정책관련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정보시스템이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주변적 역할 밖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독립적이 문제라기 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서 (예를 들어 정책결정지원 정보시스템의 미비→정책분석기는 부족→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전문성 결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제가 다른 문제의 원인제공 역할을 하는 등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각 문제들의 저변에 깔린 공통원인(root causes)을 발견해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주요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보수집·관리시스템을 정책결정과정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종합정보관리센터(가칭)`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각 부처 내에 `부처종합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할 것과, 둘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합리성의 제고와 보다 수평적이고 신축적인 정책결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팀`제(team-work system)의 도입을 제의하였다 ? 여기서 `팀(Team)`이란 결제권도 없이 단순히 업무만을 처리하는 종전의 “실무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고위직 간부(팀장)를 주축으로 주무부서/부처와 관련 부서/부처에서 추출된 구성원들의 주어진 정책사안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의 `팀`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풀(pool)제`의 도입과 부처간 파견군무 및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Recently, there is the widely spread perception that the policy making capabilities of our government has been seriously eroded. Many policy makers feel that they are no longer capable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in the same ways they did during the 1960s and 1970s when policy usually was made in uniformity and agreement under the lightly controlled protectio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This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Firstly, the majority of cross-cutting questions coming to the agenda of government (e.g. economic competitiveness, the traffic congestion of the metropolitan and graying of society) cut across conventional policy and institutional lines. Governments therefore must develop innovative mechanisms for coping with these issues. Secondly, given that the cross-cutting problems are largely unprecedented, there are no institutional structures available to cope with them directly. The usual case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 part of the problem or another, but none responsible for it in its entirety. This presents the problem of coordination. It also presents the problem of obtaining a more holistic conceptualization of the problem that is more than a piecing together of the partial definitions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s; Thirdly. In addition to the general waning of policy capacity in the system, there also has been a sense that senior civil servants have become less capable of influencing the course of policy decisions. This diminished influence, in turn, can be taken to some extent to constitute an erosion of the policy capability of government in itself. That is, if senior public servants are not being used to channel the ideas and information from their departments upward to ministers, some of the capabilities of the system to make good decisions has been eliminated. This is not to say that career officials in the departments are the only, or even necessarily the best source, of advice and ideas for policy makers. They are, however, one major source and for some policy areas in which they usally have many years of experience and accumulated knowledge. Also, some exogenous factors have been emerging that minimize the capability of government to govern. The first of these conditions is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With this phenomenon, few if any policies now can be thought to be totally domestic. Not only are other governments involved in many policies, b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amorphous international market als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olicy. If governments are to be successful policy makers, hey will need to adopt instruments that permit greater flexibility in responding to exogenous factors in the environment and being able to respond quickly and sensitively to those changes. Another factor is the increase of public participation.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governments to make decisions autonomously and then implement diem. The prevailing ethos is that government must be more consultative and more interested in service to clients. Further, this participatory ethos is complemented by a growing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with that, greater difficulty in government disguising its choices from the public.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hape of public policy, and to formulate some strategies to enhance the policy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In doing so, it is hoped to be able to come up with a few alternatives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A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for a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survey sample, 600 civil servants from 17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andomly selecte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ome of SPSS subprograms such as Partial Correlations, ANOVA, Cross-Tabs, and Discriminant Functions. Some of the major findings include: i ) The lack of coordinating mechanism ― 64%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the most urgent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is the problem of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ii) The low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departments -- 89.2% of respondents graded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departments as either ”very low" or "low”. Associated with this is the underutilization of the computer-based information system for policy.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omputer system is used mostly for the simple, administrative work. Of all the respondents, those who have experience of using the computer system for policy related information other than the administrative work were only 2.9%. iii) 71.9% of the respondents want to see the present policy-making system (Pum-Eui Jedo) change, and 77.5% of them wanted the change due to the ambiguity of jurisdictional lines over responsibility when policy fails. Analysis of the above findings and other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major hindrances to effective policy making are the lack of coordinating mechanism, the absense of a centralised information system for policy, the low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the lack of expertism, and the lack of analytic capacity. Given the problems, it is recommended that a centralised information system -- that is incorporated into the process of policy-making -- would be created, favorably with its headquarter within the Executive Office, and its branch offices in all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lso, given the fact that our government`s decision-making system, which is vertical, has never been very good at managing policy horizontally, utilization of team-work system is recommended.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개선 방안

박재희,박태주,서덕원,양동도,임현교,서은홍 대한인간공학회 2006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은 중량물 운반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 반면, 설계과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많은 인간공학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크레인을 사용하는 산업현장 조사를 통해, 현행 크레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인간-기계 시스템 모델에 기반해 문헌조사와 기존의 국내외 규격 검토를 수행하였다. 결과로서 크레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설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특별히 크레인 조종을 위한 펜던트 스위치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박재희,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인 법제, 조직, 예산, 인력, 장비 및 추진체계와 비공식적 측면인 신뢰, 협력, 문화, 성과 등의 인식을 살펴보고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행위자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법ㆍ제도, 조직, 예산, 인력 및 장비, 추진체계는 현장에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우선,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들 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들 간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 거버넌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조직과 일반 행정조직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소방조직 내 대비 및 대응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소방업무의 보조자에서 소방업무의 지원자 및 협력자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 인력 및 시설의 개념을 대국민 소방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소방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기구 설치기준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소방 거버넌스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 거버넌스의 협력, 신뢰, 문화, 성과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협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뢰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방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조성, 교육훈련, 협력제도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원 공유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운영 계획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전문성, 협력성, 신속성과 하위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인 통합지휘체계 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훈련 실시 및 계획안 마련, 대응장비 보강, 대응 매뉴얼 개선, 기관 간 조정방안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 공동 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출동지령 시스템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의 적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지휘역량 실습교육 및 통합지휘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현장지휘관의 경험 및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소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 소방 거버넌스의 리더십, 신속성, 협력성, 전문성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이전보다, 소방청의 일원화된 업무 지시로 인해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광역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일원화된 지휘체계 및 대응지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이다. 소방 중심의 현장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기관 간 협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재난대응 태세가 입체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적 자원 간 협력, 장비의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력의 현장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재난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정책적 변화들이 소방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종성 “ㄷ, ㅌ, ㅈ, ㅊ”의 ㅅ음화

박재희 한민족어문학회 2013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1

MECHANICALLY INDUCED LONG-PERIOD FIBER GRATING ARRAY SENSOR

박재희 WILEY-BLACKWELL 2011 MICROWAVE AND OPTICAL TECHNOLOGY LETTERS - Vol.53 No.10

확장 광배근 근피판술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박재희,방사익,김석한,임소영,문구현,현원석,오갑성 대한성형외과학회 2005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2 No.4

Breast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mastectomy often experience stress, depression from body changes and loss of femininity. Choice of surgical method is important, because Korean women tend to be sensitive to the shape of the reconstructed breast, donor site scars and the changes in body contour. The latissimus dorsi musculocutaneous flap was one of the first methods of breast reconstruction. However, due to lack of volume, the latissimus dorsi flap has become a secondary choice for breast reconstruction. The authors evaluated the clinical cases who underwent breast reconstruction with the extended latissimus dorsi flaps at the authors' institution from March 2002 to February 2005. During the period, 87 cases of breast reconstruction with the extended latissimus dorsi flap were performed in 86 patients. All flaps survived completely. There occurred no partial necrosis and fat necrosis. The extended latissimus dorsi flap alone without implant could provide good to excellent autologous breast reconstruction for small to moderate sized breasts. Free TRAM flap is currently considered the "Gold standard" in autogenous breast reconstruction. But, the extended latissimus dorsi flap without implant could provide sufficient volume for breast reconstruction in selected cases and it is a reliable method for autologous breast reconstruction.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방안

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1997 기본연구과제 Vol.199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현행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기반에 있다. 최근 우리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 또한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 현상을 보이는 둥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욕구중대와 지방행정수요의 다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복지분야의 행정수요를 비롯한 환경, 보건, 교육, 교통분야 의 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한된 기술, 재정, 인력만으로 이와같이 質的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대 및 관료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공급방 식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의 학계와 정부차원에서 행정서비스의 質 提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노력의 초점이 주로 행정절차, 관료행태 및 의식의 전환, 행정관리개선 등에 주어져 왔을 뿐 새로운 행정서비스 생산 및 전달방식의 대안을 찾는 노력과 연구에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방안과 전달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에는 주로 세 가지 측면, 즉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생산 및 공급(전달)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측면 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 가운데 주로 서비스제공 자 측면과 서비스 생산 및 공급(전달)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의의 범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자인 공공서비스에 한정 된다. 따라서 기능이 이미 민간에 완전히 이양된 公共서비스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본보고서는 총6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章이후 각 章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공공서비스 다원화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작은 정부론과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이론적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7가지 유형 - 즉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 정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민간위탁계약(contract》, 허가 (franchise), 구매권(voucher). 보조금(subsidy》, 시장(market), 자발조직 《voluntary organization)- 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각 유형의 상대적인 强點과 典點을 비교·검토한 후 각 유형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영역과 상황을 例示하고 있다. 5장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전략을 i) 민간화, ii)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 iii)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다원화 전략 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전략과 연관된 해외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민간화를 통한 다원화 전략부분에서는 서울시 폐기물수기 · 처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례조사결과와 외국의 민간위탁 사례조사로는 미국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Scottsdale)市의 소방서비스 민간위탁사례의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서울-시 폐기물수거·처리민간위탁에 관한 사례 조사들 통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①경쟁성의 결여 및 장기독점계약 경향, ②사회적 형평성의 결여, ③민간위탁목적의 모호성, ④적절한 사후평가의 결여 ⑤규모경제와 민간업체의 채산성에 대한 배려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를 통한 다원화 방안에서는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부부문에 시장적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그리고 서비스기능을 정책기획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책임집행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다원화 전략에서는 키오스크(KIOSK)와 PC동신망을 활용한 국내외의 공공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5장에서 제시된 방안과 전략들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조직·제도적 측면과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즉 조직·제도적 측면에서는 자발조직 담당관제의 도입, 민간위탁·이양 전담기구의 설치, 일부 서비스 기능을 성과관리제에 의한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案 등을 제시하였고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다양화, 공공서비스의 지역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that affect the delivery system of public services of our central government, and to formulate some strategies to improve the nation`s delivery system. In doing so. it is also hoped to be able to come up with a few alternatives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As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our society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he political system became ever more democratized in recent years, the citizens` demands for government service, too, change very rapidly . The change took places not only in terms of its quality, but also in terms of its diversity and quantity. In fact, the citizen`s demands became so diverse that it becomes obvious that government alone with its limited resources can no longer meet those demands. As a result, the government now has to meet the challenges of rising public demand and declining resources; by becoming more innovative through various` cross-system, initiatives; by applying horizontal and/or interdisciplinary thinking: and by introducing alternative forms of service delivery. These changes force the government to review the public services it deliver and the way it deliver, prompting to question whether current programs should continue to be delivered and if there are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methods that are more responsive to the clients` needs, as well as being more cost efficient and effective. In this respect, the question for today`s political leaders and public servants is not when or if to innovate, but how. There are three approaches to deal with this subject: The first approach is to deal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vider; the second is,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ducer(and supplier); and the third is, to the perspective of service user. In this study, the subject was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s of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producer, with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services that had been already privatized we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This research report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ollowing is the brief summary of each chapter: The chapter 1 is introductory, providing definit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The study limits to those services that are under the author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chapter 2 discusses and clarifies underlying characteristics of goods and services that render some of them `public` and some of them `private`. And the underpinnings of Small Government and Public Choice theories which identify structural problem of government monopoly as the major factor responsible for malperformance of government service were reviewed in the chapter 3. In the theories it is argued that in principle,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ublic services are delivered, rather than producing them directly itself. The functions that the government no longer performs can then be entrusted to a variety of other agencies, trading for profit or operating as voluntary bodies within a managed market in which contract plays a key role. The charpter 4 overviews alternate methods of delivering public services that include government servic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contract, franchise, voucher, subsidy, market, and voluntary organization. It also presents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method. The chapter 5 deals with strategies to diversify the delivery methods of the government services. Also, the findings of a case study on the contract services of the waste collection and sanitation service in Seoul metropolitan city are presented in this chapter. The findings reveal i) lack of competition, ii) long-term contract with one company, iii) lack of social equity, iv) inadequate performance-monitoring and evaluation, v) and lack of consideration on the profit of private company as the major problems of the contract services with the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The last chapter presen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They include: i ) cre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that will take a full responsibility for the matters concerning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ntract service! ii) creation of performance-based executive agencies for government services; iii) and localization public services. At present,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empirical data about the implications and effects of alternative forms of service delivery. Thus it is hoped that more rigorous studies in this area follow in the future.

Ultraviolet-C 조사에 의한 복숭아의 저장 중 품질변화

박재희,반기은,장주희,이경행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