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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가격의 시공간 확산 효과 분석

        김현학 ( Hyun Hak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7 韓國經濟의 分析 Vol.23 No.2

        본고에서는 Holly et al.(2011)을 이용하여 아파트 가격 충격의 공간적-시간적 확산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른 거시 변수와 달리 부동산 가격은 충격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 이 시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존성에 때문에 그 모습이 각 지역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가격 변화를 주로 선도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중심지역(서울 혹은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가격충격은 나머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심지역과의 거리 혹은 시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고의 모형은 중심지역에서 발생한 가격 충격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중심지역으로 되돌아오는 효과까지 감안한 모형을 설정하고, 전국 광역시·도 분석에서는 서울을, 수도권에서는 강남 3구 및 강동구를 포함하는 서울동남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 충격이 나머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도권에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확산 효과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지만, 서울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는 거리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충격반응 역시 거리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내에서 서울동남 지역의 가격 확산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Holly et al.(2011), the spatial and temporal diffusion effect of the house (apartment) price shock was analyzed. Unlike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the price of real estate may vary considerably from region to region due to the temporal and spatial dependence of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shock. In particular, the price impact on the dominant region (Seoul City or Seoul Gangnam district), which is known to lead mainly to price changes, may be influenced by the distance from the dominant region or time lag. We sets a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ffects of price shocks in the dominant region affecting other regions and returning to the dominant region. As a result, the change in the apartment price in Seoul City is lim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evidence of the sp/read effect is not clear in national level estimation. I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the apartment price in Southeast Seoul (which includes three Gangnam districts) affects most areas regardless of the distance in Seoul Metroplitan area so that the effect of the price spread is clear.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조정의 필요성

        김현학 ( Kim Hyun Ha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2 No.2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고사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활성화 방안 중에서 대상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였다. 초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였을 때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건만을 대상사건으로 하였다면,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Ⅱ에서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법에 규정된 대상사건 이외에도 해석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았다. ① 합의부 관할사건, ② 단독재판부 관할사건, ③ 약식명령사건, ④ 성폭력범죄사건, ⑤ 공소장의 변경, ⑥ 지방법원 지원사건 등이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판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결과를 발생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Ⅲ에서는 ① 피고인의 자백과 부인, ② 권력밀착형 범죄, ③ 성폭력범죄를 검토하여 각 사건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법원 등 소송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건은 법으로 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아직 변화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대상사건을 정함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실체진실과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stand trial in conformity with the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citizens could take part in as jury. In 2012, the number of eligible case was expande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ut the number of cases conducted by citizen participation trial continues to decrease due to COVID-19 pandemic and other reasons. It has some indication that the system of the trial is in danger of extinc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discussion of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in trial is meaningful. This paper focuses on the eligible cases among various revitalizing plans. Initial term of the enforcing the trial, only the cases listed limitedly were used, and the scope was expanded through subsequent revisions. In Ⅱ, we have looked on the current eligible case that is subject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and in addition to the eligible case prescribed by the law, we have also looked at eligible case subject to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n interpretation. ① A ca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body of a court, ② a cas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③ a summary order case, ④ a sexual assault case, ⑤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⑥ a case under jurisdiction of branch courts etc. is currently conducted as eligible case under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ut this means, virtually all criminal cases are included. This results in focusing on the quantity rather than the quality of trial, which goes against the meaning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hat raises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So in Ⅲ,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nsider - ① confession and deny of a criminal defendant, ② power-tight type crime, ③ sexual assault - for each case, it is argued that the number of eligible case that needs to be included to the trial should be reduced by law, rather than only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hat could impose a burden on a litigant including the court. Finally, in Ⅳ, a conclusion could be made that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till needs a change and it needs a in-depth study from the start. And it is time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and the efficiency of judicial proceedings and the substance of criminal proceedings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eligible cases.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상견갑 신경차단술의 효과

        문영래,강정훈,김현학,Moon, Young Lae,Kang, Jeong Hoon,Kim, Hyun Hak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2014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지 Vol.7 No.2

        목적: 본 연구는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하 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 군에 대하여 수술 후 시행한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상견갑 신경 차단술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본원에서 회전근 개 파열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6주 경과하여 외래 내원시 초음파 유도 하에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상견갑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술 후 6주, 그리고 술 후 3개월 추시를 통하여 환자의 통증에 대한 visual analog score(VAS), 관절 운동 범위(ROM), Constant Shoulder Score (CSS)를 평가하였다. 결과: 상견갑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후 환자들의 VAS, 관절 운동 범위, CSS이 시술전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초음파 유도 하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상견갑 신경 차단술은 어깨 주변 통증에 대한 치료 효과뿐 아니라 술 후 남아 있는 견관절 통증이나 운동 범위 제한 등에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uprascapular nerve block using platelet-rich-plasma (PRP) under ultrasonographic guidance in patients treated with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Material and Methods: 50 cases of patients, from March 2013 to March 2014, treated with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We performed ultrasonography-guided suprascapular nerve block using platelet-rich-plasma (PRP) to these patients in the outpatient clinics at the 6 weeks follow-up after operation. We evalulated results for visual analogue score (VAS) for pain, range of motion (ROM), Constant Shoulder Score (CSS) for these patients before arthroscopic operation, following 6 weeks and 3 months after operation. Results: There was clin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VAS, ROM, CSS after ultrasonography-guided suprascapular nerve block using platelet-rich-plasma (PRP). Conclusion: Ultrasonography-guided suprascapular nerve block using platelet-rich-plasma (PRP) is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not only for around shoulder pain but also postoperative residual shoulder pain and limitation of shoulder motion.

      • KCI등재

        항공 MRO 육성정책에 따른 고용효과 연구

        최세림 ( Selim Choi ),김현학 ( Hyun Hak Kim ) 한국항공경영학회 2021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항공 정비산업(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육성정책의 효과를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항공 MRO산업은 2010년대 저가 항공사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국내 수요가 급성장하였지만, 산업으로써의 MRO 육성정책의 부재로 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해오고 있었다. MRO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첨단산업이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나, 초기 투자 요구 수준이 높고 수익이 늦게 발생하여 정부의 투자와 적극적 육성정책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MRO산업의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후, 정부에서 제시한 항공 MRO산업 성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MRO산업 육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MRO산업 시나리오별로 17,600~44,4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필수 투입 요소인 항공 정비 숙련인력의 공급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축은 항공 MRO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추후 회복할 항공 수요를 대비해서 인력 육성에 시간이 드는 MRO 인력의 확보는 현재부터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viation maintenance industry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promo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mid-2010s, focusing on jobs. Korea’s aviation MRO industry saw rapid growth in domestic demand due to the rapid growth of low-cost carrier in the 2010s, but has been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due to the lack of a policy to foster MRO as an industry. The MRO industry is considered to be a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an effective job creation industry as it is both labor-intensive and high-tech. However, the break-even point occurs relatively late (at least 10 years) compared to the size of initial fixed capital input, so the government’s investment and active fostering It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t is impossible to form and grow spontaneously without policy. Using a quantitative method based on the growth scenario of the aviation MRO industry suggested by the government, we analyzed the job creation effect of fostering the MRO industry.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n effect of creating jobs for 17,600~44,400 people for each MRO industry scenario, but in order to satisfy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nvironment in which the supply of skilled aviation maintenance personnel, which is an essential input, can grow smoothly. The contraction of the aviation industry due to COVID-19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viation MRO industry, but it is necessary from now on to secure MRO manpower that takes time to nurture manpower in preparation for aviation demand that will recover in the future.

      • KCI등재

        외상성 중심성 척수 증후군 후 신경학적 및 기능적 결과

        송경철(Kyoung-Chul Song),유재원(Jae-Won You),김현학(Hyun-Hak Kim),손홍문(Hong-Moon Sohn) 대한정형외과학회 2014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9 No.1

        목적: 외상성 중심성 척수 증후군에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신경적 및 기능적 결과를 비교하여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중심성 척수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최소 1년 이상 추시 관찰이 가능했던 28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적 치료군(group 1)이 15예, 보존적 치료군(group 2)이 13예였으며, 방사선적 평가는 maximum canal compromise (MCC), maximum spinal cord compression (MSCC), 기능적 결과는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motor score (AMS),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JOA) score, neck disability index (NDI)를 사용하였다. 결과: MCC는 평균 47.2%, MSCC는 평균 20.0%였으며, 최종 AMS는 평균 92.0 (group 1: 92.9, group 2: 90.9), JOA score는 평균 12.8 (group 1: 14.0, group 2: 11.4), NDI는 평균 25.0 (group 1: 25.7, group 2: 24.3)이었다. 결론: 외상성 중심성 척수 증후군 치료에서 연령이 젊고, 골절이 동반된 고 에너지 손상이면서 척수 압박은 심하나 초기 신경적 결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rection for treatment and to evaluate factors influencing improvement by comparison of neurologic and functional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and conservative treatment for traumatic central cord syndrome.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28 patients, who were available for follow-up for at least more than one year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8, who were diagnosed as traumatic central cord syndrome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Fifteen patients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group 1), and 13 patients received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2). Maximum canal compromise (MCC), and maximum spinal cord compression (MSCC) were used for radiologic assessment, and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 motor score,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JOA) score, and neck disability index (NDI) were used for assessment of functional outcomes. Results: The mean MCC was 47.2%, mean MSCC was 20.0%, and mean ASIA motor scale was 92.0 (group 1: 92.9, group 2: 90.9) at the final follow-up. The mean JOA score was 12.8 (group 1: 14.0, group 2: 11.4) and mean NDI was 25.0 (group 1: 25.7, group 2: 24.3) at the final follow-up.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if a patient with traumatic central cord syndrome is young, with a high energy injury combined with fractures, and has severe spinal compression and mild initial neurologic defect, early surgical treatment would be need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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