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전?현 임직원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설립 초기에는 신(新)국제경제질서의 두 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구와 북방정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APEC, OECD, ASEM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 속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범세계적 FTA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자원협력과 국제개발원조, 환경이슈,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원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을 그리는 명실상부한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본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경제가 겪어온 도전과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연구지원체계 강화,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효과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보다 새롭고 창의력 있는 KIEP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훌륭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 연차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2 연구보고 Vol.2012 No.-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셴핑,진화림,정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orth Korea’s trade amount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its economic conditions are also improving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for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conditions so that we can explore challenges that await us and find solutions to th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garding the fluctuations in North Korea’s trad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North Korean trade data. Using UNCTAD Comtrade’s data ranging from 1990 to 2013, we analyzed North Korean trade by year, by industry, by application, and by region, and analyzed change in North Korean trade by dividing it into factors that facilitate trade and those that obstruct trade;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e gravity model and production functi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trade, its volume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ut is highly concentrated in primary industrial products such as iron ore or anthracite coal, and highly dependent on China as its major trade partner and therefore is vulnerable to changes in external trade enviro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change in North Korea’s trade, this study found that trade fluctuation can be explained primarily by internal margins (effect of changes in price and quantity) than by the external margins (effect of introduction of new items and exit of old items), and by quantity more so than the price within the internal margins. We also analyzed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and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n polic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North Korea’s trade facilitation. The approach to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as made in three aspects – decentr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Decentralization is implemented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the number of trade entities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is being encouraged through concurrent desig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renovation of railroads. The year 2011 is noteworthy in that it indicates that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North Korea is generating its own economic growth momentum through trade facilitation by internal efforts. Regarding neighboring countries’ economic policies for North Korea, although China has been the primary motive force in eliciting and facilitating North Korean trade based on its ‘special’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urrent circumstances now influence China-North Korea relations just as much as the hsitoric legacy,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may be unclear whether China’s North Korea policy may continue to facilitate North Korea’s trade. In case of Russia, due to recent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t seems that Russia will implement economic cooperation centered around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Korea’s Northeastern area includ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facilitating North Korea’s trade in diverse ways. As for Japan, which is constantly imposing strict sanctions, North Korea will not likely engage in any trade relationship unless Japan lifts the sanctions. However, most outcomes of Japan’s sanctions are already substituted by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meaning there will not be any new negative eff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ariff barriers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North Korean trade as obstacles to trade, our result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tariff barrier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internat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01]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4 No.-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 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이창수,정재완,이재호,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 Despite the formal launch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in December 2015, it is debatable whether the Community will work well. Instea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the launch of the AEC as an opportunity to align the efforts in integrating the ASEAN and to identify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fore, the impact of the AEC o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s likely to be minimal or even not visible at all in the early stage immediately following the launch. However, the Nay Pyi Ta...

KIEP Annual Report 2009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Vol.11 No.1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In 2009, those of us at KIEP had designated four main research topics we deemed most pertinent to current circumstances, and engaged in twenty major projects in line with those topics. These include negotiations for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s market and other multilateral trade issues in response to WTO regime reforms and other changes in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economic cooperation in APEC and other regional issues; and current bilateral trade issues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KIEP conducted research to address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such as chang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as a result of Korea's increasing promin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cene, and presented basic resource materials and provided directions to prepare for changes in North Korea. Policy responses to global inequalities in light of the current rapid transnational movement of capital were forwarded, in addition to measures to facilitate Korea's entry into foreign market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recognition of rising demand for research on the world's regions, KIEP did not limit itself to providing data on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S or China, but made efforts to provide basic data on Central/South America and Africa that had hitherto been lacking.

2013년 세계경제전망

박복영,이동은,강유덕,문익준,문진영,권기수,김정곤,고희채,박민숙,송영철,김진오,주진홍,강은정,양다영,강형덕,김윤옥,민지영,박나리,박재은,손성현,전혜린,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2 No.1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신(新)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이형근,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지역경제포커스 Vol.2012 No.12

▶ 지난 12월 16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2009년 118석 → 2012년 294석)이 민주당(2009년 233석 → 2012년 57석)에 압승을 거두었음. - 이러한 선거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확대 측면보다는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적 성격이 강함. ▶ 자민당의 정권공약은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조로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정책: 자민당 정권은 ‘국토강인화’ 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억제를 통한 재정개혁 노선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정책: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과 정부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통상정책: 자민당의 집권으로 ‘성역 없는 관세철페’를 전제로 하는 TPP 교섭은 지연될 전망임. - 에너지정책: 자민당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조건부 원전재가동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자민당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경제재생’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은 디플레이션·엔고로부터의 탈각을 최우선으로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재생’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르면 1월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10조 엔 규모)을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담한 금융정책과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은 장기금리 상승, 재정재건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됨.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윤여준,이웅,권혁주,문성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he Fed's exit from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t has implemented since 2008, is imminent. To combat the Great Recession, the Fed lowered its policy rate to 0~0.25% range and through Large Scale Asset Purchase(LSAP), acquired substantial amount of long-term government bonds and Mortgage Backed Securities(MBS). As U.S. economy is showing signs of recovery from the deepest recess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se unprecedented policy measures are expected to be normalized soon. The normalization process will begin with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that has been kept near the zero lower bound for more than 5 years. Equal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exit process is the normalization of the balance sheet. Not only the scale of the asset purchase was huge but also asset classes that the Fed bought through LSAP were not conventional. Traditionally the Fed, through the Open Market Operations, has been buying and selling short-term government bonds but LSAP bought mostly long-term government bonds and MBS. The normalization process will involve rate-raising and scaling down the balance sheet as well as returning SOMA portfolio back to the pre-crisis statue. This paper explores the exit strategy that the Fed is planning in order to normalize the monetary policy and possible problems that it would face in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It also estimates the effects of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and normalizing the balance sheet(by selling assets), using econometric tools. Without understanding of these tools and procedures in details any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on Korean economy would be superficial. In Chapter 2, we go back in time and investigate the monetary policy conducte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By examining the monetary policy in the past one can draw lessons from history. From 1932 to 1936 the Fed conducted the monetary policy similar to the Quantitative Easing. But the Fed prematurely ended this as worries about inflation resurfaced. This premature withdrawal resulted in the Recession of 1937-1938. Many blame this as the main contributing factor that prolonged the Great Depression. This is why the current authority is so hesitant and cautious about normalizing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even as the economy is showing clear signs of recovery.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exit tools for normalizing the monetary policy and their possible impacts. First in regards to raising the rate, interest paid on excess reserves(IOER) is likely to be used. The Fed has been paying IOER since 2008 and this tool helped keep the excess reserves that banks possess within the reserve system. With the low interest rate and the economy still in fragile state, banks did not have better and safer outside investment opportunities than keeping their cash in the Fed's vault and receiving interest income. As a result, the excess reserve increased exponentially to a level that has never been before. As the Fed is planning the exit, it is working as a big inflationary pressure. This is because as the Fed raises its policy rate, the economy's overall interest rates would increase as well and that means better outsid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banks. If the spread between IOER and the federal funds rate widens it would be possible that substantial amount of the excess reserves are withdrawn from the reserve system and create an inflationary pressure. A solution to prevent this scenario is to raise IOER in line with the federal funds rate so that the spread between them is maintained. This, actually is what the Fed's Forward Guidance is suggesting to do.. Meanwhile, the normalization of the Fed's balance sheet is another aspect of the exit.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increased more than five-folds due to LSAP and the composition of the asset changed as well. The balance sheet normalization has two components; first reducing the size, and second, eliminating the ass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