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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필 (검색결과 2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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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김란,임도빈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22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7 No.1
Despite the need for culturally-grounded public sector management practices, only a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compatibility between HRM practices and national culture. This study used fsQCA to investigate ‘bundles’ of HRM practices (recruitment, appraisal, and compensation) and Hofstede’s original four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 as antecedent conditions for government effectiveness in 30 OECD countries. We found that performance-based appraisal, compensation and informal recruitment form a causal relationship with high individualism and low uncertainty avoidance for stronger government effectiveness. The results imply that local national culture is an important context for the transferability of public manage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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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한병훈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3
최근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며 시민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의 행위자,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 전달 방식을 분석한 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최근 트렌드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정부가 구축할 수 있는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의 안(案)을 서울시 사례로 살펴본다. 최근 안전교육 트렌드는 VR, 현장체험 등 실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재난정보서비스・소셜미디어와의 통합 등 다양한 확장성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의 각 요소 간 정합성이 높은 조합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전(全)생애주기형 체계적 안전교육, 현장 대응력 강화 참여위주 안전교육, 지역커뮤니티빌딩 안전교육 등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midst a surge in societal crises, the demand for comprehensive citizen-focused disaster safety education has risen. This study thoroughly examines stakeholders, targets, contents, and methodologies in a structured framework. Analyzing global cases, including Seoul, reveals trends favoring experiential learning via virtual reality and real-world exposure, integrated with disaster info services and social media. Conclusively, three pillars emerge: lifelong systematic safety education, participatory field-response training, and community-centered resilience building. This study offers an adaptable governance framework for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pertinent to Seoul’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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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분석: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필,임도빈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2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of waste recycle management from a hybridity perspective which embodies complex reasons for and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the discharge of public responsibility for service provision. Drawing from transaction cost economics, we apply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y to assess the cost of each possible alternative governance typ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s the cost of path-dependency increases, market, consortium hybrid governance, quasi-integration governance, and hierarchy become the best alternative to shift from the present market-like governance. The policy instruments matching each governance type are setting fair-price, supporting subsidy, contracting-out and directly collecting recycle waste.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는 시장과 계층제 원리를 권한, 소유권, 인센티브 차원에 따라 혼합한 구조로서 최근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로는 해결하기 힘든 정책 문제의 해결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 개입 방향을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의 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존 거버넌스는 자생적 시장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띠며,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비용이 낮은 순서에 따라 시장, 컨소시엄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준통합형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계층제로의 이행이 적합하다. 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주 역할은 공정가격형성,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계약 체결, 기초자치단체 직접 수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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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김필,전대욱,이경은,주희진,김해솔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2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triving to establish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statistics and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evidence-based polici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local statistics still lack in quantity, and some fall short of important values that characteriz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This paper categorizes local statistics into three decentralization powers (legislative,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conducts a survey of expert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ccessibility, and utility of existing statistical indicators and platforms. New indicators are proposed that focus on necessity, measurability, and usability. It is expected that local statistics will function properly as primary data or direct policy evidence to deriv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거기반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생산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열악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중시하는 증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인사관리・집행기관), 자치입법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성・측정가능성・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인 정책 증거로서 지방통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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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 현황 및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김필,김한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6 No.1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통계의 관리 환경은 취약한 실정이며 지방행정 통계의 효율적 활용 역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지방행정 통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201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지방행정 통계 관련 연구가 단절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통계지표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지방행정 통계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 통계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체단체 생산지표의 양적 부족, 지표 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 부족, 지표 제공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지표 제공 범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성, 자체 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이후 급증하는 지방행정 통계의 수요 측면에 대비되는 지방행정 통계의 공급적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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