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전이그래프에 기반한 비동기식 논리합성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신호전이그래프의 자동생성

김의석,이정근,이동익,Kim, Eui-Seok,Lee, Jeong-Gun,Lee, Dong-I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9 No.3

신호전이그래프는 비동기식 유한상태기와 더불어 신호수준에서 비동기식 제어회로의 사양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양 기술언어이다. 그러나 신호전이그래프는 설계자에게 친숙한 사양기술언어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비동기식 시스템의 설계자가 목적시스템의 비동기식 제어부를 구성하는 수∼수십개의 비동기식 제어회로에 대한 신호전이그래프를 일일이 고안하고 기술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시간소모적인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프로세스 중심방식을 이용하여 신호전이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제안된 방법은 신호전이그래프의 자동생성 과정에서 신호전이그래프에 기반한 비동기식 논리합성의 고유한 특성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준다. 결과적으로 자동 생성된 신호전이그래프로부터 합성된 비동기식 제어회로는 면적, 합성시간, 성능, 구현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Along with an asynchronous finite state machine, in short AFSM, a signal transition graph, in short STG,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behavioral description languages for asynchronous controllers. Unfortunately, STGs are not user-friendly, and thus it is very unwieldy and time consuming for system designers to conceive and describe manually the behaviors of a number of asynchronous controllers which constitute an asynchronous control unit for a target system in the form of STGs. In this paper, we suggest an automatic STG derivation method through a process-oriented method. Since the suggested method considers special properties of STG-based asynchronous logic synthesis very carefully, asynchronous controllers which are synthesized from STGs derived through the suggested method are superior in aspects of area, synthesis time, performance and implementability compared to those obtained through previous methods.

새로운 유한체 나눗셈기를 이용한 타원곡선 암호(ECC) 스칼라 곱셈기의 설계

김의석(Eui-Seok Kim),정용진(Yong-Jin Jeong) 한국통신학회 200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3 No.11

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 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김의석(Kim, Eui Seo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국내법상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소로써 제기하는 방법 외에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각 관할 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및 산하 각 부대의 배상심의회, 법무부의 본부배상심의회 등에 배상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임의적 전심절차를 둔 취지는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인지대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절차의 간소화를 빌미로 일부 국가배상신청인들(이하‘신청인’이라고 한다.)이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적는 등 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① 정작 배상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신청인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② 국가배상심의회의 심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손해로 신청하여 심의에 차질이 생기거나, ③ 이미 손해의 전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중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사건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논란이 존재할 수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면 보험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한 국고의 손실이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 등장하는 보험의 유형, 유형별 이중지급 문제의 발생 가능성, 그 해결방안 및 구체적으로 그러한 해결방안들이 국가배상심의회 업무에 기여하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Under KOREAN STATE COMPENSATION ACT, claimant can, other than filing a lawsuit in civil court, file a claim in Government Compensations Council. Each of Ministry Of Defense and Ministry Of Justice runs this council in order to offer proper compensation to citizens who suffered from damage that either government or each state is liable for without requiring legal fees. However, some claimants abuse this council by maliciously submitting a request for overestimated amount of monetary relief. As a result, (i) people who hold just claims fail to get proper compensation due to rigid standard that was implemented in order to counter the abuse. Also, (ii) some claimants argue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hat are not related to any of Article 2. and Article 5. of STATE COMPENSATION ACT. Lastly, (iii) it is very common that the claimants get double-compensated or overcompensated. Since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filed in the council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provide uniform standard of compensation in order to augment efficiency and accuracy. It is impossible to come up with the solutions without considering issues of insurance. Claimants tend to submit a request even after receiving insurance claim payment, and this can lead to double-compensation.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possible improvement plans of the council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surance and the judgement of council.

선하증권 이면 중재합의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의석(Kim Eui Seo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1 통상법률 Vol.- No.152

수퍼엘레먼트를 적용한 플러그인 디지털 해석기법 개발

김의석(Eui-Seok Kim),김수현(Soo-Hyun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12

지하도상가 관련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연구

김의석(Eui Seok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조례 등 자치입법권에 기초한 규정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의 관여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인바, 조례로 규율되는 내용은 국법질서에 합치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는 상위법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그 필요성과 한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경우의 효력, 위법한 조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판례가 쌓였음에도, 여전히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징적이게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 및 재의요구 권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소권한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여 사법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지시 권한을 규정하면서,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원고가 되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학계의 지적이 반영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결과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단심으로 종결되는 지방자치법 제192조의 소송에서 다수의 무효판결이 내려졌고, 본 논문의 대상판결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은 조례의 개정안 조항이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대상판결들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 및 재의결에 대한 제소절차, 판결의 효과 등 다양한 절차법적 문제도 함께 다루어 보았다. 나아가 본 논문은 최근 대상판결의 파급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석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being the essence of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should be free from governmental involvement. However since the right of local autonomy is given by the nation and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s may only enact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or regulations. While Constitution of Korea endows local governments with right to enact their own ordinances and rules, Constituion also rules that municipal ordinances could only rule whitin the scope of statute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e control of nation over local governments should balance between necessity and limitations. Although there are numerous court cases regarding illegal municipal ordinances, there still exis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study. Interestingly Korean Local Autonomy Act endows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right to file a litigation against local council when the resolution is deemed to violate statu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recent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grants competent Minister a right to directly file a law suit against local council wh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refuses to demand local council to reconsider resolution. This rule was amended as a result of numerous criticism from academia. Regarding the litigation, being the single-trial system of Supreme Court, there are numerous cases where the Supreme Court found the resolution ineff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wo cases where Supreme Court found resolu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neffective because those ordinances did not abide by the Community Property Management Act. This paper also contains in-depth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that those two supreme court cases might bring afterwards and any possible solution to those legal problems.

공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분 확인 확대 방안

김의석(Eui Seok Kim),정한민(Hanmin J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5 No.2

초기 지방자치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수기로 직접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팩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복사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전자 정부가 출범하면서 컴퓨터에 민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후에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무인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이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민원 서류들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접 민원 창구에서 요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직접 기기를 다루다 보니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만족도가 높은 방안이다. 현재 주요한 문제는 발급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처리의 불편이 가중되고 외면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개인 신분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 인식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An initial local government center received direct asking from citizens, wrote the documents by hand, and issued them. Later the appearance of computers, printers, and faxes made it possible to handle civil complaints through copying. Since 2010, as the e-government has started, entering civil service requests into computers after identification by themselves and printing the results has become established.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unmanned administrative services, civil services become available in various places, which causes the increased satisfaction of citizens. One of the services is an unmanned civil service issuing machine, and more than 20 kinds of documents, including a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can be issued directly. Of course, additional help may be needed if citizens are not familiar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However, the unmanned civil service issuing machine is a highly satisfactory way in that it is less time-limited as citizens can visit a community center or city hall after the end of work. However, the main problem is tha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fingerprint recognition 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issuance, which increases the inconvenience of handling citizen complaints and is shunned. To solve this problem, we aim to study a method for improving the fingerprint recognition method of unmanned civil service issuing machines by expanding personal identification.

단일영상정보를 이용한 FMS용 부품인식시스템

김의석(Eui-Seok Kim),정무영(Moo Young Jung) 대한산업공학회 1993 대한산업공학회지 Vol.19 No.4

SLEDS:비동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위한 상위 수준 사건구동식 시뮬레이터

최상익,이정은,김의석,이동익,Choi, Sang-Ik,Lee, Jeong-Gun,Kim, Eui-Seok,Lee, Dong-Ik 한국정보과학회 2002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9 No.1

It is possible but not efficient to model and simulate asynchronous microprocessors with the existing HDLs(HARDware Description Languages) such as VHDL or Verilog. The reason it that the description becomes too complex. and also the simulation time becomes too long to explore the design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ology and develop a tool for modeling the handshake protocol of asynchronous microprocessors very easily and simulating it very fast. Under this objective an efficient CAD(Computer Aided Design) tool SLEDS(System Level Event-Driven Simulator) was developed which can evaluate performance of a processor through modeling with a simple description an simulating with event driven engine in the system level. The ultimate goal in the tool SLEDS is to fin the optimal conditions for a system to produce high performance by balancing the delay of each module in the system. Besides SLEDS aims at verifying the design through comparing the expected results with the actual ones by performing the defined behavior. WHDL이나 Verilog와 같은 기존의 하드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를 이용하여 비동기 마이크로세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수 있으나 핸드셰이크 프로토콜 (handshake protocol) 에 의해 동작하는 비동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결과적으 로 성능 평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 상위 수준(system level)에서의 효과적인 설계 공간 탐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상위 수준에서 비동기적 특성인 핸드 셰이크 프로토콜을 쉽게 모델링하고 빠른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할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 하에 프로세서 모델링과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할수 있는 자동화 도구 SLEDS(System Level Event Driven Simulator)를 개발하였다. 본 도구의 궁극적 목표는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모듈들의 지연을 조절하여 (delay balancing)전체적으로 프로세서가 고성능을 얻을수 있도록 최적화 조건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의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상위 수준에서의 검증을 목표로 한다.

비실시간 점검장비를 위한 항공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법

유진형(Jin-hyong Ryu),김의석(Eui-Seok Kim),이용범(Yongbum Lee),이성진(Sung-jin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