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o Model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관한 연구

김성태(Seang-Tae Kim),김한성(Han Seong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간편성・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대국민 관점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속성에 대하여 동질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표준협회가 구성한 KS-SQI 비대면 서비스 모형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을 분류하고, Timko의 만족, 불만족계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 모두가 무관심한 품질로 평가되었다. 또한 만족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요소는 '신속한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신속한 접근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양과 질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급지향적이며 시민사회의 성숙에 걸맞은 고객지향성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관련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GIS 전략의 연계 방향

김성태(Seang Tae K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3 No.2

정보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나라의 경쟁력회복과 미래의 풍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역정보화정책은 이러한 정보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초석이며 국가정보정책의 최종 실현과정으로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컴퓨팅 파워의 폭발적인 증대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비롯되는 네트워크의 보편화와 함께 다양한 GIS 관련 기술의 결합적 응용으로 전통적 GIS가 OpenGIS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행정관리로부터 일반생활과 문화분야 이르기까지 그 응용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변화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이 아주 용이하게되고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GIS가 지역정보화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지역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GIS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내용면, 정책자원적 측면, 조직간 관계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의 역할분담의 적정한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조정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GIS정책 관련 인력 확보와 추진 정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때 지역정보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GIS정책은 그 의미를 가진다.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policy is an essential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context,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s a critical element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policy as well as an execu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national information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mputing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applicable range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is drastically enlarged its covering areas, includ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everyday life, cultural arena, and so on. In a trend, everyone is able to utilize the various services of GIS easily. This fact indicates that GIS has now become a critical and useful strategic tool useful in the field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successful GIS policie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various aspects including policy content, policy resources, and interorganiza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it is very critical to prepare the appropriate guideline specifying roles of divis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 central, local, and private sectors. The subsequent role of intermediary is also of importance. From the viewpoint of local government, GIS policies can fulfill their functions as a mean to execute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successfully, when a local government tak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GIS policies which is equipped with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reorganization of the execution body.

지방정부 전자거버넌스 수준의 국제비교분석 - 세계 대도시 정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김성태(Kim Seang-Tae),서은진(Seo Eun-J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전자거버넌스의 구현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버넌스의 통로로써 지방정부의 웹사이트는 고객중심 지향의 전자적 공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제공, 의견수렴, 정책활동에의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전자적 참여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방정부의 웹사이트가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창구로서 전자거버넌스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계 대도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보안(Privacy/Security), 사용편이성(Usability), 정보제공(Content), 서비스(Service), 시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의 5가지 분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BR>  평가결과, 전 세계 대도시의 전자거버넌스 수준은 아직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편이성만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OECD 회원국(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보안과 사용편이성, 정보제공, 시민참여의 3개 분야에 있어 순위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들 5개 영역간의 상충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가 5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편이성, 정보제공, 서비스의 3개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비해 2005년에는 전체 수준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보안 영역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에 비해 2005년 평가결과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집단간, 상하위 20위권 도시집 단간 격차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전자정부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역할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조된다.   This study evaluates and analyzes the official web sites of large municipalities worldwide in terms of e-Governance. e-Governance includes both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for the citizen as a customer,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citizen as a stakeholder. Web sit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unction as the gateway to e-Governance. We evaluated five components on municipal web sites: privacy, security, usability, content, online service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overall average score has increased from 28.49 in 2003 to 33.11 in 2005, but at lower levels. Usability had the highest score on the evaluation in 2005, but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average "Score came in the areas of privacy and security.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attention in the area of citizen participation, though. There appears to be a digital divide throughout the world in terms of e-governance. There is a gap between OECD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 especially in Asia.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ties in advanced countrie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help bridge the digital divide.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전략과 추진과제

김성태(Seang-Tae KIM) 한국정보사회학회 2008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13

시정부 정책결정 요인분석 - 제도정책분석을 위한 통합 다단계 모형 -

김성태 ( Kim Seang - Tae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수립방향에 대한 연구

김성태 ( Seang Tae Kim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1

새로운 정보화정책의 추진방향 :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김성태(Seang Tae Kim),서승우(Sung Woo Seo) 한국정책학회 1997 韓國政策學會報 Vol.6 No.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은 보편적 정보서비스의 구현을 넘어서서 국가전반적인 하부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제반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함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과 지역정보화정책이 상호연계를 이루어 두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상호상승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정책수단들은 많은 분야에서 하향식통제모형의 집행보다는 상향식집행모형과, 민영화집행모형, 그리고 진화형 집행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 즉 지역경제발전과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역정보화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반순환일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 기존의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는 정보응용층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정보수요공급의 연계가 단절됨으로써 지역정보화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보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보유통층, 정보전송층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이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분석 : 정보화 지표와 지표간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태(Seang Tae Kim)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4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실태 분석을 연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지표개발과 실태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지도력은 정보화 추진체계 운영과 실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정보화 관련 예산의 증가나 정보화 인프라 수준 향상은 전혀 생산성 향상이나 업무개선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은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생산성 향상, 업무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자원관리에 입각한 기획과 추진 그리고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과 행정업무과정의 재개편(BPR)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CIO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조와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와 추진을 위하여 보완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통신·방송 융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정보화수준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호익,김성태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본 연구는 통신·방송 융합 요인 및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지수를 산정하고, 이러한 통신·방송 융합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 국가정보화지수, 정보화지수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통신·방송 융합의 진전과 정보화수준과 국가경쟁력 향상 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통신·방송 융합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 국가정보화지수, 정보화지수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높게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통신·방송 융합이 진전되면 정보화수준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분석틀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아울러 통신··방송 융합지수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추세와 환경 속에서 후속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통신·방송 융합요인과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in the local public sphere can be revealed in a variety of ways. In particular, the local referendum for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s regarded as an appropriate institution that reveals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In the analysi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of 1995, it is proposed that the preferences revealed directly by residents themselves can be a good index for the decision-making on local jurisdictional change and local referendu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collect and decide on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Although local referendum is not yet institutionalized as law in Korea, it was found that local referendum has an institutional value of reform and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ut a legal restraint on either local governments or national agencies. It is particularly imperative that the procedure of local referendum should be necessarily prescribed to decide on the reform agenda such as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method of local referendum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direct and secret voting, Since the initiative of the local referendum for local jurisdictional change is monopolized by government, in general local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evade local referendum. Therefore, it is very critical in the institutional reform on local referendum to endow residents as well as government with the right to propose it.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local referendum, political decisions on local jurisdictional change will be made in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judgments of elected officials and bureaucrats rather than the preferences of resid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ndexed, and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vergence in twenty OECD countries, after deriving the determinants and the corresponding indexes of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In addition, the convergence index has been compared with the IMD'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IDC's information index and NCA'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From the corelation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 convergence index is highly associated with IMD's country competitiveness index, NCA's country information index and IDC's information index, all of which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onvergence index of 0.749, 0,646 and 0.559, respectively. This result proves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untry competitiveness enhance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Besides, this study has provided the systematic and logical framework to the future researches so that they can resume studies effectively under the converging trend,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es done in this area by developing the convergence factors and indexes.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troduce Civil Affairs Jury System because of Public Sector's delays, unfairness, and distrus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nd then, we find that the use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involves important issues of confidentiality,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make a success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prepare Public Sector for this system completely and expand civil participants to insure compliance. Second, the status of Civil Affairs Jury should be guaranteed neutrality, independence, fairness and opennes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hat Civil Affairs mediation transfers to form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oke a discourse for Rho Mu-Hyun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form through an effort to deconstruct the schizophrenic trad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o-liberalism-driven administrative reform is to be criticized by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schizophr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Western dualism, public-private distinc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s to be reviewed in sequence to provide a logical link from the Western epistemology to problematic practice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pathological effects of schizophrenic

방송·통신 융합의 추진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영진(Young-Jin Shin),김성태(Seang-Tae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2

  Develop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realized a digital convergence betwee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nd then it has improved national competitiveness. South Korea constructed new independent organization to integrate traditional organizations and improved national value to cooperate opinions. As like this efforts leaded the succ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policy and changed service systems using wire and wireless networks.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for stakeholders to conver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his study is to network analysis on a complicated matters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That is, it should give a direction to disentangle complications among stakeholders. And the study suggests propulsive policy to conver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with AHP methods in several viewpoints. This study is not only to disentangle a complication matter, but also to suggest important turnaround to support service system focused on demands from business and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