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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선박의 점용영역 밀집도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태,이한교,공인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3 No.2
어떤 해역의 해상교통혼잡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위 시간당 항행 척수인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보다 어떤 시간 단면에 존재하는 단위 면적당의 밀집도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해상교통혼잡도 평가기법을 표준화하고, 선박톤급별 환산교통량 사용으로 인한 평가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의 통항선박 데이터를 활용하여 항로구간면적 대비 식별된 개개의 통항선박이 갖고 있는 점용영역의 면적을 합산한 값과의 백분율을 해상교통혼잡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모형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실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환산 데이터에 의한 오차발생을 줄일 수 있고, 항로구간별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It may be reasonable to consider density per unit area over time rather than analyze traffic volume, which is simply the traffic volume per unit of time, in assessing the maritime traffic congestion of a certain a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andardization of maritime traffic congestion assessment methods fo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diagnosis institute while seeking a new method to minimize evaluation error due to converted traffic volume per ship tonnage level. To solve this problem, a method to evaluate maritime traffic congestion by comparing the area occupied by a vessel with the area of its route using vessel identification data fro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has been proposed. In this new model, it is possible to use actual data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ducing conversion error while allowing for the evaluation of maritime traffic congestion by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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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
김성태,박성욱,신동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Government has implemented R&D expenditure tax benefit system to encourage R&D activity to domestic firm and attract investment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he firm, however, may have an opportunistic behavior in which they spend R&D expenditure discretionarily in excess of appropriate levels in order to get tax benefi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imit of tax benefit related to R&D expenditure, the relation between the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of the firms can be diminished at the certain level. we employ an empirical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for 8,786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in KOSPI and KOSDAQ from 2006 to 2017. To examine, we estimate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of firms by using estimate appropriate R&D expenditure model presented by Qian et al.(2012) The followings are emprical results. First, we obtain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 firms spend excessive R&D cost to get tax benefit from R&D expenditure. Second, the square term of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in OLS model has significant negative sign to the proxies of tax avoidance, which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is inverted U shape, diminishing at some level. This i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firm intend to avoid tax using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within the limit of tax benefits. By examining firm's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D tax benefit system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encourage R&D cause inefficient R&D expenditures unlike policy purposes, 정부는 기업의 R&D활동을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달리 기업은 조세혜택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비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것이며, 또한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혜택에는 한도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KOSPI, KOSDAQ에 상장 비금융기업 8,786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Qian et al (2012)에서 제시한 모형을 통해 기업별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추정하였고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에서 추정된 적정 연구개발비를 차감하여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재량적 연구개발비는 조세회피 성향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연구개발비의 제곱항은 조세회피 성향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업의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체감하는 관계(Inverted-U-shape)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보다 조세혜택의 한도 내에서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인 증거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행태와 조세회피 성향을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R&D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조세지원 제도가 정책적 목적과 달리 기업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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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임병인,이서현,김명규 한국재정학회 2012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춘계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추이를 분석하고 그 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정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산층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양극화 문제가 중산층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저소득층의 상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이동성이 분석 대상기간 내내 하락추세를 보여 빈곤의 고착화 내지는 낮은 빈곤탈출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셋째, 중산층은 잔류비율이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기준연도(1999년)에 비해 2007-2008의 잔류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의 이동이 점차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고소득층으로의 이동은 2000년에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넷째, 고소득층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현저하게 하향이동성이 떨어지면서 잔류비중이 현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양극화 진행 또는 소득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실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계층간 이동에 작지 않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계층구분 없는 이동성 추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역시 해가 갈수록 이동성비율이 줄어들었고, 경상소득 기준도 거의 유사하였다. 여섯째, 장기간의 소득이동성은 근로소득이 시장소득이나 경상소득보다 높게 나타났고, 1년 단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전체가구들의 이동성을 보면 단기의 이동성과는 달리 소득별 이동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덟째, 소득이동 경향을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으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내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초기소득이 적을수록, 정규직일수록,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사회보험을 받지 않을수록 상위 계층으로의 소득이동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계층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변수가 상위계층이동 분석결과에서 반대로 추정되어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상에서 양극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직업 훈련 정책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고용형태 지향, 사회보험수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막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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