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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선혁 ( Sun Hyuk Kim )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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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김선혁 ( Sun Hyu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논문은 최근 서구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도 막 소개되기 시작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질 연구가 각국 행정과 정책의 비교 분석틀로서 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질 논의의 지식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등 다양한 Quality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현 단계 정부의 질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그것이 선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시민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망실하는 愚를 범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질 논의에 시민사회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를 행정학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의 질`` 논의가 보다 일반적인 비교 분석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친화적인`` 논의로 전환되어 이론적으로는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맺는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Quality of Government(QoG)" and proposes that, for the QoG literature to be more broadly used as a useful comparative framework, it is imperative to take civil society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e paper first probes the intellectual-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QoG discussion, ``reflecting on various quality-related literatures such as the ``Quality of Life,`` ``Quality of Society,`` ``Quality of Civil Society,`` ``Quality of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Next, the paper observes that the QoG literature, out of its excessive zeal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receding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has erred in neglecting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This paper therefore demonstrates why it is crucial to associate civil society with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how we can effectively incorporate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into the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changing the current QoG into a more civil society-friendly QoG will deepen and expand the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and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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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새로운 공약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포트폴리오와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김선혁 ( Sun Hyuk Kim ),장지호 ( Ji Ho Jang ),윤지웅 ( Ji Woong Yoon ),윤건 ( Ku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3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의 정강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선거와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MART 지표, SELF 지표, FINE 지표, 매니페스토 모형 등, 주요 공약평가지표들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공약평가모형을 개발·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이 얼마나 많은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수단과 시행방식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지, 그리고 정책공약이 어떠한 방향의 국가비전과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약포트폴리오와 공약포지셔닝의 양 차원으로 상세히 파악하여 선거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총체적·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MPP지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양질의 공약, 자신의 이념이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약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실제 7개 특별시·광역시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M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해본 결과 후보자 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하고 풍부하며 정향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provides a new model of evaluating the manifesto of the candidates of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 in Korea. This model, named Manifesto Portfolio and Positioning(MPP), provides a comprehensive method that can provide the voters a synthesized information regarding what the candidates of local government election are promising in a variety of ways. Compared with existing SMART, SELF and FINE methods, MPP provides three dimensional view of evaluating the manifesto. "Manifesto portfolio" provides a indexed information of policy-depth and breadth. Policy-breadth is about the variety of policy fields the candidates cover in their manifesto. Policy-depth is to what extent the public pledges are designed in a concrete and explicit way. We identified the factors for policy-breadth and depth, and provided a two-dimensional graphical view of "manifesto portfolio". Finally, after constructing the indexes, we provide a frame that can evaluation the position of the candidates based on their list of pledges, which we name it as "manifesto positioning". For example, using our "manifesto positioning" framework, voters are graphically informed whether a candidate is more toward the re-distribution policy or distribution policy, or regulation policy or subsidiz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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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사회: 비교민주화론의 주요쟁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선혁 ( Sun Hyuk Kim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3
본 논문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발전해 온 비교민주화론(comparative democratization)의 주요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우선 구민주화론과 신민주화론으로 구성된 비교민주화론을 비교민주주의론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논한다. 그리고 비교민주화론의 쟁점을 이론의 일반화가능성, 이행기과 공고화기의 관계설정 문제, 구민주화론과 신민주화론의 결합가능성 등으로 정리한다. 또한 비교민주화론의 핵심주제를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간 쟁론정치(contentious politics)의 전개양식과 그것이 민주주의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하고 동아시아-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제비교연구인 '시민사회의 논리'를 사례로 비교민주화론의 현재적·미래적 연구의제들을 검토한다. This paper provides theoretical reflections on major issues in comparative democratization. It identifies different schools in the study of democratization and distinguishes comparative democratization from comparative democracy. The paper then considers three major theoretical issues in comparative democratization and suggests new themes by highlight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pro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new democracies in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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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Ash와 순환토사를 이용한 성복토용 재료의 공학적 특성
김선혁(Sun-Hyuk Kim),여운호(Woon-Ho Yeo)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춘계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Coal Ash)의 발생량도 증가되고 있어 이의 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그 처리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것이 지금의 실정이라 하겠다. 순환토사의 처리현황은 연간 발생량 180만 톤 중에서 재활용이 연간 150만 톤으로서 85%, 매립이 28만톤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율99.98%, 폐아스팔트 재활용율 100%에 비해 순환토사의 재활용율은 85%로 비교적재활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아직까지 재활용기술 및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선별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내부에 장기간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는 등 경제․환경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탄회의 20%를 차지하는 bottom ash와 순환토사를 혼합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각 배합별 노상토지지력비와 입도 등 물리적 적합여부와 토양오염공정과 폐기물공정시험 기준 중 1, 2, 3지역 기준 등 환경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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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 조직생태학적 기회구조와 벤처 창업률: 한국 영화산업 벤처 설립률의 조직생태학적 분석, 1919~2004
김선혁 ( Sun Hyuk Kim ),신동엽 ( Dong Youb Shi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대표적인 문화벤처기업 중 하나인 영화제작사들의 벤처 창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다. 벤처 창업은 개별 창업가들의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외부의 환경 조건이나 다른 주변 조직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과 환경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조직을 둘러싼 환경 조건이나 주변 경쟁조직들과의 관계 분석이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창업자 혹은 개별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조직군(organizational population) 수준에서 벤처 창업의 조건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조직군 수준의 다이내믹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조직생태학의 관점에 기반하여 조직군 수준의 주요 조건들과 벤처 창업률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한국 영화산업 내 영화제작사들의 벤처 창업률을 분석하기 위한 이벤트카운트 분석의 결과, 조직군 밀도, 최근 벤처 창업 편승 행동의 강도, 시장 세그멘트화 정도가 영화산업 벤처 창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m a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which pays attention to the dynamics at the population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venture founding rate of Korean film production firms. Without taking much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s of outside environment and competing organizations` decisions, previous venture studies have often explained venture founding as an outcome of individual entrepreneurs` or firms` independent decisions. Venture founding, however, cannot be regarded as an outcome of individual entrepreneurs` or individual firms` independent decisions, but should be regarded as an outcome of interaction in which individual entrepreneurs or firms make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s of external environment and competing organizations` decisions. To understand venture founding process properly,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dynamics at the level of individual entrepreneur or individual firm, but also to the dynamics at the level of organizational popul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of venture founding in the Korean film industry from an organizational ecology perspective. Specifically, by using the event count analysi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opulation density, the strength of venture founding bandwagon, and the level of market segmenta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venture founding rates of Korean film productio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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