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수진기업을 대상으로

정재휘 ( Jae Hwi Jung ),배준영 ( Jun Young Ba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연구는 자원기반관점과 동적역량에 기반을 두어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기업가정신은 동적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의 동적역량은 저원가우위와 차별화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우위는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진한 대전지역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1개의 대전지역 중소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경영자원은 동적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의 동적역량은 저원가우위와 차별화우위에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중 차별화우위는 제품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동적역량이 경영자원과 경쟁우위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중소기업의 차별화우위가 동적역량과 제품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첨단기술 상용화지원사업을 수진한 대전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동적역량과 경쟁우위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Based on the resource-based view and the dynamic capabilities, we examine the effects of resourc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high-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the area surroun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On basis of a literature review, we suggest that the SMEs` resources and entrepreneurship positively influence on the dynamic capabilities, and that the SMEs` dynamic capabilitie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low cost and differentiation. In addition, we hypothesiz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MEs`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We analyze data through questionnaire from 211 SM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rea. To investigate these hypotheses, path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employed, and firm size, firm age, government support and the lifecycle of the firm were controlled in the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MEs` resourc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dynamic capabilities. Also, the dynamic capabilitie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low cost and differentiation.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differenti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Furthermore,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dynamic cap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the differentiation advant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capabilities and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were confirmed. This study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linking the SMEs` resources and entrepreneurship to th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the dynamic capabilities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provide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사례 :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모델수립을 위한 해외 관계금융 사례연구

서경란 ( Kyong Ran Seo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3

중소기업은 다양성,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업력이 매우 짧고, 기업규모가 작으며 경영상황이 매우 영세한 비상장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러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숨겨진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이 점이 중소기업 대출이 관계금융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정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관계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관계금융의 지원 대상을 창조기업으로 집중하고 창조기업의 육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관계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 장기대출 증가, 창업 초기기업 지원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 관계금융의 시작은 대부분 지역밀착형중소기업 육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독일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관계금융의 근간이 되었고, 미국 역시 지역재투자법에 근거하여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발전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형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금융은 소규모 지역은행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형 은행들도 다양한 대출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 넷째, 은행의 컨설팅 제공능력 확대이다. 중소기업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개척, 판로확보,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은행의 경우, 관계금융의 근간을 컨설팅 능력 제고로 설정하고,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장려하는 『관계금융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독려하였다. 다섯째, 현장 심사재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계금융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은 경영에 관한 정성평가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자율성 확대이다. 정성적 정보를 수집, 대출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의 자율권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은행 지분참여 및 심사 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인력교류 및 지분참여와 정성적 정보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개발 및 기업관련 다양한 정보 활용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관계금융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산물이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자로서 인지하고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Financing problems of SMEs are constantly appearing because of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transactions. It is these things that concentrated collateral loans, short-term funds under management, financing supply disruptions when the economic cycle is down. Recentl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relationship banking for initial start-up SMEs and micro SMEs to smooth supply of funds. 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anking case into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derived. First, We should be focused on initial start-up SMEs and micro SMEs as a relationship banking``s target layer and government policy must be linked. Second, We should be actively used local-based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At the same time we will need to be enlarged in the role of large commercial banks. Fourth, We should be cultured bank``s non-financial services in various business consulting skills. Fifth, We should expand on audit ability and discretion to the bank branches. Sixth,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soft information when credit rating and a review at the time of loan. Finally, settlement of the Korean SME relationship banking requires a lot of effort and time. It may be possible when SM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grow together as partners.

정책연구 :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인오 ( In Oh Je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中小企業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능력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또 CEO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이러한 기업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제반 애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89개의 유효한 설문을 회수하였다.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능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축적 능력이 기술혁신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화 능력, 마케팅능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한 능력을 보강하는데 더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능력, 생산화 능력, 제품화 능력 등의 구축에 더 정책 지원의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CEO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기업능력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CEO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기업에서 사업화 관련 역량에서 조금 더 높았고, CEO의 학력별 기업능력의 차이 분석에서는 CEO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으로 높은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화 능력이 우월하고 CEO의 학력이 대졸이하 인 기업에서는 기술축적, 기술개발, 제품화 및 마케팅에서 우월한 능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사업 경과연수에 따른 기업능력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사업경력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기업능력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3년 이내 업력을 가진 기업에서 기술축적과 개발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능력에서는 3년 이상 경력 기업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하는데 기업자신의 보유능력과 비교하여 애로점이 많은 분야로는"자금조달 관리업무" "마케팅 업무", "조직구성 및 운영업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별 능력을 ① 기술개발 및 관리, ② 기술기획 및 전략기획, ③ R&D 프로젝트 관리, ④ 핵심기술 분석, ⑤ 사업계획 수립, ⑥ 자금조달능력, ⑦ 마케팅 능력, ⑧ 조직운영능력의 8개 분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세부업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중요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및 관리〉 분야가 모든 단위 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아울러 〈기술/ 전략 기획〉 분야의 "경영/기술전략 수립"과 〈자금조달능력〉 분야의 "재무 및 투자계획", <R&D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R&D 기획",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나 핵심기술 분석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기업의 마케팅과 조직운영 변수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사업화 과정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데, "투자 유치"가 가장 어렵다 고 답했고, 다음으로 "기술 사업화", "경영/기술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려 "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계획"도 어려운 업무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기술기획이나 지적재산권 관리 등은 해결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사업화 애로점을 해소하려면 경영 및 사업화 능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협력을 통한 연계 주선 및 지원체계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제반 정책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능력 강화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Business incubator (BI) is recognized as an efficient mechanism to promote new venture crea-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job creation. To become successful, tenant firms of BIs should have attractive business opportunities and required capabil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business incubation project, and deals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es of incubated SMEs those own ideas for new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MEs` capabilities and difficulti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o propose government policies to effectively promote SMEs` commercialization.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framework. Data were collected from 89 SMEs, located or to be located in business incubators and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contains several items such as i) general company information (industry, location. CEO`s age and education, and years of business oper-ation), ii) SME`s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R&D capability,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ill) SME`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product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cess/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iv) difficult business processes or areas faced dur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company formation proced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business planning, fund raising and finance, technology market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and v) recognized importance of each business activity or capability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mpirical results obtained from statistical analys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MEs showed high-er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y tha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Especially, R&D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ies were very high compared to product commercialization, process technol-og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to strength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should be highlighted. Second, companies with an older CEO (40 years old and more) showed higher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compared to those with a younger CEO. Firms`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EO`s education level. Third, years of business operation of incubated SMEs did not affect firm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lthough younger firms showed slightly higher capabilities in technology de-velopment compared to older firms. Fourth, SMEs pointed "fund raising and finance" as the most difficult business area and bottleneck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market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were also very lacking area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SMEs replied that these three areas are main bottlenecks and can-not be overcome without strong support from outside (including the government). Fif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quires the integrated efforts of several business activities such as in-novation, business and technology planning, marketing, financ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commercialization-related activities or capa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such as i)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ii) strategic technology planning, iii) R&D project management, iv) core tech-nology development, v) preparing a business plan, vi) financing, vii) marketing, and viii) organization management.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SMEs recogniz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such as corporate technology plann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core technology management) as the most important capability for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Furthermore, financial requirement analysis and investment planning, strategy formulation, R&D project planning, and business planning were also appeared as important activities and capabilities for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and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of all, financing was the key obstacle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fore, securing several funding sources should be the priority policy measur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the private sec-tor should take more active roles in early stage financing for SMEs through angels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s.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for de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econd, the lack of planning and marketing capabilities can be ascribed to poor manpower. Government should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recruiting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s and subsidies for new hires. Long-te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planning should reflect the changing job market and emerging demands for new talents. Third, the roles of BI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rent businesses (providing spaces) to integrated service providers. BIs should serve 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s and make active networks with outside specialists. Especially, BI managers should have pivotal rol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new ven-ture growth and more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 specialists or businessmen with real business experi-ences to become BI managers. Fourth, this study showed that lacks in management capabilities (rather than technology capabilities) were more critical bottleneck in commercialization. Therefore executive management programs for small business CEOs should be promoted. In addition, undergraduate engineering students should have more chances to study management as recommended courses. Finally, integrated and flexible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ised to actively promo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rom start-up and business planning to financing and marketing. Cooperation among several policy-implementing agencies is also needed. This study analyzes limited samples of SMEs and the finding cannot be necessarily generalized into different situations.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from catch-up imitators to front runners, however, innovative SM& in Korea really need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ies for the prosperous future, and this study signal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knowledge, skills, and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 CEOs.

한국중소기업의 직,간접 금융시장 문제점과 대안

김용진 ( Yong Jin Kim ),곽성철 ( Sung Xhul Kwa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6 No.3

최근에 일어나고 잇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시장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존의 은행 중심의간접 금융에서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직접금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99.4%의 자금 조달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고 회사채나 주식발행에 의한 조달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들의 경우는 61.5%만 은행으로부터의 금융이고 38.5%는 증권발행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중소기업들이 경제침체기에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높은 비용과 낮은 이익이라는 심각한 금융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안들은 중소기업용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2000년에 중소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해 프리보드로 불리는 직접금융 시장이 제3시장으로서 개장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정책금융 의존 심화, 기망적 행위의 증가, 그리고 부투명한 금융관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NYSE Alternext), 영국( London AIM), 독일( Entry Standard) 그리고 일본(Tokyo AIM) 등과 차이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직접금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신용평가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기관들의 역량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비대칭의 해소, 크라우드 펀딩, 신상품 개발 등의 대안과 사례들을 논의한다. The recent paradigm change to knowledge-based economy brings about much serious market risks to business, in pariticular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SME), which requires direct financing such as issuing bonds and stocks rater than indirect financing such as bank loans. However, SMEs in Korea considerably depend on indirect financing. In 2012, 99.4% OF Korean SMEs financing comes from bank loans, while issuing securities (bonds and stocks) takes only 0.6% of the total financing. On the contrary, major companies get 61.5% of their financing from bank loans and 38.5% from issuing securities. These numbers indicate that Korean SMEs face serious financial problems of high cost and low profit by using loans especially in the economic downtur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inancing problems Korean SMEs experience and try to fin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solutions focus on boosting up direct financing for SMEs. The direct financing market, named pre-board, was open as a third market in 2000 oniy for SMEs and innovative companies to get financing and secure liquidity by issuing securities. However, it has been sunbbed by investors due to the dependence of SMEs on government policy loans as well as many fraudulent activities and unclear financial practices. This phenomenon is quite contrary to the cases in the countries like U.S.A (NYSE Alternext), England (London AIM), German (Entry Standard) and Japan (Tokyo AIM). The reason the direct financing markets of England and U.S.A are considered successful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n those countries credit evaluation is driven by private sector rather than governmental sector and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s is quite high. In this paper, we provide some examples of success and develop alternatives such as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crowd-funding, new product development to solve the problems.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만우,노상환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中小企業硏究 Vol.24 No.3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소득창출 및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안정적인 성장잠재력이나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특정분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자원이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직접세 지원과 간접세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접세에 의한 조세지원이 간접세에 의한 조세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때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전제 제조업 생산액은 0.752% 증가하나 중소기업 생산액은 0.899% 증가하여 직접세 지원의 중소기업 생산액 증가 효과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 경쟁력 향상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 증가도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 때 전체 제조업은 0.70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752%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세 지원은 전체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1인당 부가가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세지원 효과가 명확하지 못한 간접세 지원보다는 직접세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aper plan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between direct tax support system and indirect tax support system. Major findings are that a direct tax support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significant than an indirect tax support system in terms of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 increase of products represents for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an increase of added value per capita represents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pecifically,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products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 0.752%, while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 0.899%. Next,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added value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s 0.707%, while added valu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s 0.752%. However, the effects of indirect tax support on products and added value can not find in this analysis.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이종욱 ( Chong Ook Rh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3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에 집중된 사업체 수 분포 구조를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서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애로요인 해소는 중소기업 스스로 그리고 정책당국의 보조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융합과 상생협력의 시대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양축이 되어야 하며, 대기업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기업인 그리고 정책당국의 의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 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완되어야 할 9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가 정신, 청소년 창업 교육 강화와 창업 기업 M&A 활성화, 둘째,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로 ‘경쟁력 향상’ 설정과 그 목표 달성의 성과를 중기정책 및 공기업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 강화, 셋째, 중소기업 정책을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구 노력, 수요자 맞춤형, 기업성장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중점, 넷째, 산업별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중기 지원정책과 상생경영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성과 평가, 다섯째, 시장경쟁형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여섯째, 3불 해결을 위한 유통 구조의 개선 및 중기의 브랜드화 전략 추진, 일곱째, 정책자금 효율화 위해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의 이력관리, 여덟째, 정책금융 효율화, 아홉째, 정책자금 지원 평가 그리고 공기업 평가 기준에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관련 부처의 T/F 가동하여 진행 단계별 국정과제를 점검해야 한다. President Keuhae Park`s SMEs` policies have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SMEs` competitiveness, to treat SME businessmen`s Peter Pan Syndrome to change the firm distribution, and then to create good jobs and sources of economic growth from SMEs. SMEs` bottlenecks have to be solved through SMEs competitiveness improvement which is solved by themselves through efforts of SME businessmen with complementary aid of the authorities. These SMEs with large firms can play a role of two vehicles to pull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inter-firm business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 nine policy suggestions to sharpen SMEs` competitiveness through President Park`s 140 national agendas: revitalization of entrepreneurship, M&A on start-up firms, and adolescent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rengthening SMEs` competitiveness as SMEs` policy goal and setting key performance index to evaluate public enterprises and SMEs policies achievements; dividing SMEs` polices into micro-business policies and SMEs` policies, and then the former focusing on micro-businessmen`s effort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end-user directed polices, and their growth, while the latter on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adopting global competitiveness as the key performance index to evaluate SMEs` policies appropriate to industrial ecology and inter-firm business cooperation; competition-oriented SMEs` globalization and R&D capacity improvement; changing unequal distribution structure and strengthening SMEs` brand strategy to resolve three types of unfair trade, irrationality and inequality (so-called 3 types of unfairness); history management of policy-funds beneficiary firms; expand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policy funds end-users convenient to improve their efficiencies; inventing the key index to reflect SMEs employee`s quality of life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policy funds and public enterpises.

재무제약 하에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혜정 ( Hye-jeong Na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中小企業硏究 Vol.39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배당관련 연구들은 지배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지배구조와 배당정책은 기업의 대리인비용과 자본조달비용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 하였다. 대기업과 달리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가진 중소기업에 있어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을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8%가 소유경영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대주주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이한 지배구조특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지배구조특성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이슈는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약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3,573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시가배당률과 배당수익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외부주주와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무제약 상황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최대주주지분율과 배당정책과의 관계는 유의하게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지배구조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 분석결과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주주가 재무제약 하에서는 배당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on dividend policy in small business. The dividend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nd is affected by demand of shareholders. Prior studies suggest that decision on dividend payout is determined by the trade-off between agency cost and the cost of borrowing. Unlike large companies with diffuse shareholder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in small companies is greater.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98%of small companies in Korea have owner-controlled structure. This implies that majority of shareholders in small companies is the largest shareholders and the impact of largest shareholders in small business is significa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on dividend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payout ratio and the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Then we test whether this relationship still holds when financial constraint of companies is high. Using 3,573 observations from 2001 to 2015, we find that small firms with high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pay dividends. This is consistent with interest-alignment hypothesis. This suggests that even small companies have an incentive to decreases agency cost by paying dividends. We further find that when small companies is under financial constraints, the firms with high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re less likely to pay dividends. Our findings of this paper provide the evidence that even small companies with high portions of largest shareholders have incentive to pay dividend to alleviate interest-conflicts between a firm and outside shareholders. Moreover, this relationship is affected by the condition of financial constraints.

중소기업 지원 실태 분석: 출연(연)을 중심으로

김진민 ( Jinmin Kim ),홍재범 ( Jaebum H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21 No.1

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체 공급사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출연(연)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SMEs need a strategy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overcome such a business environment, SMEs must concentrate on the core competency. Because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MEs, government support is very important, as it is difficult for SMEs to carry out the entire supply chain role. The support of GRIs is very important for ens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SMEs network for business expansion is demanded. SMEs can form networks to induce synergistic effects.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mutually cooperating network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of SMEs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support programs to support network cooperation.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derive an effective strategy of the SME support program,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the GRIs support program. We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perceptions for SMEs and to derive strategies for supporting SMEs in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to revitalize SMEs is insuffici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rket demand of SMEs, we grasp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ry to guide improvement strategies. Also, we suggest policies that can derive and utilize support strategies for SM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esearch related SMEs must be conducted and a sustainable support program for SMEs must be developed.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전병욱 ( Byungwook Jun ),최유진 ( Eugene Choi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핵심적 지원세제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세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원세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조세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6.4%에 그칠 정도로 충분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개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변경과 최저한 세율의 변동이 대부분 각각의 조세지원 실적에 예상된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원세제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의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개별 지원세제에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한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을 평가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것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원은 지원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전체 항목들에 걸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vestment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nd reviews current those expenditures based on that investigation results. Moreover, this study also reviews recent tax laws amendments in view of those economic effects. Small-and-mid sized firms have received relatively much smaller tax preferences than big firms, whil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re proved to have helped increase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ose firms by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Recognizing such contritbutions of those tax expenditures, recent tax laws amendments appear not to be helpful enough to preserve the economic effects of those tax expenditures. Therefor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vastly increased to induce those firms to feel favorable tax preferences and, as a resul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보,김종렬,이동주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中小企業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중소·벤처기업의 현황, 현행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방안에 관해 고찰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탈공업화로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급 노동력의 탈서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산업정책국,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서울형신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강화, 유통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식경제시대로의 원활한 적응을 추구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디지털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시의 비전과 장기계획,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 주변 지역의 경제정책, 지역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실시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실시를 추구하여햐 한다. 셋째,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별정책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 중소기업간의 디지털 격차 완화, 벤처기업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examine theoretically the policy for Seoul's SMEs with the aim of assessing the aim of assessing the important current policies, the organizational mechanism supporting them, and the main variables that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the status and growth of them.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allocates budget for fostering the Seoul Model New Knowledge Industry including the venture capital business, animation and fashion industries. And the efforts will be made to secure the cit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cluding attracting IT businesses into the Digital Media City, and supporting promis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addition, the City of Seoul has been actively providing support and assistance for so-called 'Seoul-type industries' which are non-polluting and considered to be particularly suitable for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Seoul. They include culture-related industries like fashion, design, and anim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related ones like software and multimedia. It is important raise SMEs and venture business in the future, so that the objective of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must be restructuring of industry structure, the growth of knowledge-intensive SMEs, the mitigation of digital divided of SMEs, and the supporting and assistance for ventur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