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약 하에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혜정 ( Hye-jeong Na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中小企業硏究 Vol.39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배당관련 연구들은 지배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지배구조와 배당정책은 기업의 대리인비용과 자본조달비용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 하였다. 대기업과 달리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가진 중소기업에 있어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을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8%가 소유경영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대주주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이한 지배구조특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지배구조특성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이슈는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약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3,573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시가배당률과 배당수익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외부주주와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무제약 상황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최대주주지분율과 배당정책과의 관계는 유의하게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지배구조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 분석결과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주주가 재무제약 하에서는 배당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on dividend policy in small business. The dividend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nd is affected by demand of shareholders. Prior studies suggest that decision on dividend payout is determined by the trade-off between agency cost and the cost of borrowing. Unlike large companies with diffuse shareholder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in small companies is greater.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 98%of small companies in Korea have owner-controlled structure. This implies that majority of shareholders in small companies is the largest shareholders and the impact of largest shareholders in small business is significa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s on dividend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payout ratio and the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Then we test whether this relationship still holds when financial constraint of companies is high. Using 3,573 observations from 2001 to 2015, we find that small firms with high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pay dividends. This is consistent with interest-alignment hypothesis. This suggests that even small companies have an incentive to decreases agency cost by paying dividends. We further find that when small companies is under financial constraints, the firms with high 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re less likely to pay dividends. Our findings of this paper provide the evidence that even small companies with high portions of largest shareholders have incentive to pay dividend to alleviate interest-conflicts between a firm and outside shareholders. Moreover, this relationship is affected by the condition of financial constraints.

한국 기술경쟁력 부문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무 ( Jae Moo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집행체제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우선 미래지향적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경쟁 환경에서 생존 내성을 배양하는데 최적의 지원 방법인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설정하고 현재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변수와 세부지표들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부문과 금융기관 부문·대기업 부문·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 등 비정부 부문 네트워크 내 정책행위자들의 연계상황과 상호작용, 관계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현행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바람직한 정책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해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부 부문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 금융기관 부문은 방관적 상호작용, 대기업은 의무적 상호작용 성격을 각각 표출하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며 폐쇄적인 관계구조의 형태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부 부문의 정부 부처 간 기술경쟁력 분야 시책들의 중첩 및 혼란과 네트워크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조정 기능 미숙 등의 문제점들을, 비정부 부문의 정책 네트워크 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관계 형성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에 해결책으로써 중소기업기술청의 신설, 협의체 형식 중소기업기술 권익보호 기구 창설 등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정책목표 공유, 네트워크의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defined solv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of the new enforcement system and check the policy network in Korea. This study is to the viability of a future-oriented for enhance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o survive a competitive environment. It is the best way to support competitive field of technology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 policy network types desirable to set the network mode and to check for current policy analysis parameters and detailed indicators decided. For example, policy actors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non-governmental sector) hav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ector in the network connection. Interaction situations, relationships and structure is identifed a preferred form of the current policy network proposal has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the Korea technology competitive sector,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olicy network,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ector, the cooperative sector, small group interaction side, financial sector interaction sidelines, large mandatory nature of the interaction is expressed respectively. And overall and the horizontal structure of the closed form of the relationship has held. This study of public sector initiatives in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overlap and confusion and adjustment functions for network policy actors. It includes the issue of immature, non-governmental sector in policy network relationships and exhibit intellectu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formation said. A new solution, small business technology advocacy council type organizations, the creation of actors involved in the network policy goals and policy sharing, network expansion and opennes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an active and practical methodology.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현황과 과제

김성식 ( Sung-sik Kim ),이영면 ( Young-myon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中小企業硏究 Vol.39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중소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중소기업 CSR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CSR은 주로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CSR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표준이 확대되고 환경규제가 다양화되면서, 이젠 중소기업도 CSR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CSR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CSR을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찾아보고, 현재 중소기업의 CSR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중소기업 CSR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 CSR 추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CSR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자체적인 개선방안,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CSR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ocial responsibility (CSR) Status of Korea`s SMEs. Through this, we want to establish CSR of the SME support measures. Also, we find reasons to promote CSR despite the limitations of small enterprises. Currently, CSR mainly has been done by large companies, this is the position that SMEs need to do is CSR`s most views can act as a burden. However, SMEs were also the times cannot survive unless the CSR as the global standard expanded and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Now that is a must, not a choice. In this point of view, we look for a variety of reasons to implement CSR of SMEs, then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SMEs` CSR promotion. We also assess the overall situation of CSR of SMEs and summarize the problems of promoting CSR of SMEs. Furthermore, we propose to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challenges Korea`s SMEs through government support measures, large and small business win-win cooperation, the role of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SMEs` own improvement plan.

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조병선 ( Byung Sun Cho ),동학림 ( Hak Lim D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금융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KfW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온랜딩 방식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혁신형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R&D 및 설비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금융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경기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상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금난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금융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금융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관계금융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 몇 가지 특성과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역금융기관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래은행관계를 통해서 은행과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은행은 기업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이 ``지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공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금융에 입각한 현장밀착형 금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은행들의 합리적인 경쟁전략도 중소기업시장에서 관계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온랜딩 방식을 활용한 정책자금 공급 시스템도 주거래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금융 심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계금융이 갖는 특성과 이의 실행을 위한 조건 그리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에서 발견한 시사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관계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약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과 이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관계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는 중요하다.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계금융에 강점이 있는 은행 위주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관계금융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조직이 갖는 특성상 관계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에 대하여는 그들이 갖는 강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초기 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관계금융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자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금융 영역에서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나갈 지역은행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의 관계금융 역량을 확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관계금융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건전한 경쟁 및 거래 문화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Unlike in other countries, German SMEs have shown steady growth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nd 2010. This remarkable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uniqueness of German financial system which is well known as so-called relationship banking.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play a key role in relationship banking by providing undisrupted liquidity to SM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cycle. Through its on-lending program, KfW also provides promotional loans to SMEs so as to particularly support young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access to bank loans otherwise. On the contrary, SMEs in Korea are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chronic difficulties in their financing. In addition, things are getting worse when economy is in its downturn as banks tend to conduct pro-cyclical lending. Now, much attention is given to ``relationship banking`` as a solu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we have interviewed many different types of German bank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way to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interview with German banks, we have found a few points worth to notice. First,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place more weight on public interest than on private profit are playing major roles in SME lending. Second, under German house banking system, SMEs spontaneously render various proprietary information to their banks and in return the banks provide sufficient liquidity to SMEs when needed. Third, competition among banks in SME lending market is constrained.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are supposed to do business within their area of establishment, so-called ``principle of locality.`` Lastly, KfW risk-sharing program allows start-ups or innovation companies to build up long term relationship with banks since credit risk of those companies are too high to be absorbed by banks alone. Keeping in mind our findings from German banking industry, we suggest a few items to be considerable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us support SME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their funding. First, relationship banking is supposed to be pursued by the banks which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at area. The other banks can also promote SMEs by sharpening their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s of their own competitiveness. Secondly, role of policy agencies such as KOFC and SBC is very crucial. They need to be more aggressive in sharing the credit risk of SMEs with lending banks in order for small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to have access to banks and establish long term relationship. Thirdly, regional banking needs to be reinforced either by establishing new regional banks or by enhancing their capacity. Lastly, sound practice of competing fairly among banks and confidence between banks and SMEs need to be established.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만우,노상환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中小企業硏究 Vol.24 No.3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소득창출 및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안정적인 성장잠재력이나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특정분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자원이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직접세 지원과 간접세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접세에 의한 조세지원이 간접세에 의한 조세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때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전제 제조업 생산액은 0.752% 증가하나 중소기업 생산액은 0.899% 증가하여 직접세 지원의 중소기업 생산액 증가 효과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 경쟁력 향상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 증가도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 때 전체 제조업은 0.70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752%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세 지원은 전체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1인당 부가가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세지원 효과가 명확하지 못한 간접세 지원보다는 직접세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aper plan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between direct tax support system and indirect tax support system. Major findings are that a direct tax support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significant than an indirect tax support system in terms of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 increase of products represents for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an increase of added value per capita represents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pecifically,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products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 0.752%, while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 0.899%. Next,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added value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s 0.707%, while added valu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s 0.752%. However, the effects of indirect tax support on products and added value can not find in this analysis.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핵심성과지표로서 기술경쟁력의 영향

서리빈 ( Ri Bin Seo ),윤현덕 ( Heon Deok Yo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7 No.4

혁신활동과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시대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성과창출이 갖는 경제적, 정책적 및 전략적 의미와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이 목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사의 혁신활동을 조정·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 개선은 성과평가의 지속성과 정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경쟁자의 모방이 어려운 기업특수자원의 개발·확보가 경쟁우위와 성과창출에 기여 한다는 자원 기반관점에 근거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수, 혁신제품 매출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같은 정량적 혁신성과지표와 함께, 매출액 성장률과 투자대비 수익률과 같은 재무적 기업성과지표를 주요지표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정량적 지표가 자원의 한계성이 높고 혁신의 범위가 좁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내재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화된 경영관리능력과 연구개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신생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고 일련의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성과를 창출하기까지 시간적 격차, 즉 리드타임을 겪게 된다. 이들의 혁신 프로세스가 내포한 높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견주어 볼 때, 측정 가능한 수치적 혁신지표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정량적 평가요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저해한다. 이는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히 자사의 혁신활동을 조정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에게 보다 중요한 향후 혁신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간과될 여지가 높다. 또한 자원기반관점에 기반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투입-산출-결과의 혁신 프로세스(innovation process input-output-outcome)를 구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상으로 논의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정성적 핵심성과지표로서 기술경쟁력(technological competitiveness)의 측정을 제안하고, 그 도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앞서 기술한 정량적지표가 갖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성적 성과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운용 중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정성적 평가요인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실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요소에 대하여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이라는 세 가지 기술경쟁력 측정항목을 산정하였다. 다음, 선행연구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주요혁신자원으로 규명된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ies)과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혁신 프로세스 투입으로, 기술경쟁력을 투입에 따른 산출로, 기업성과(business performance)를 투입과 산출의 결과로서 구조화시킨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360개의 유효표본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혁신역량(R&D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전략계획역량, 조직관리역량, 학습역량, 자원배분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모든 하위요소는 기술경쟁력을 대변하는 개발기술요소의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역량을 제외한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요소는 기업성과의 증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산출(혁신역량/기업가적 지향성→기술경쟁력)의 영향관계가 투입-결과(혁신역량/ 기업가적 지향성→기업성과)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경쟁력의 세 가지 하위요소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검증됨과 동시에, 기술경쟁력이 투입(혁신역량/기업가적 지향성)과 결과(기업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산출하고, 강화된 기술경쟁력이 기업성과라는 혁신 프로세스 결과를 이끄는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연구자가 제안한 기술경쟁력 개념과 측정항목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정성적 핵심성과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약한 유의적 영향관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리드타임 동안에는 기술경쟁력이 전략적 성과관리목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투입-산출- 결과의 관점으로 구조화된 혁신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잠재력을 반영하는 기술경쟁력 평가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결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To achieve high performance standards depends on effectively measuring and monitoring company``s performance by reflecting continuously whether a firm reacts and adapts to external changes. A growing number of empirical works support key assertions of the resource-based view (RBV) literature that a firm``s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originated from its unique firm-specific resources and inimitable capabilities. Most based on the literature have examined the immediate impact of resources which a firm possesses on performance, and many of them have emphasiz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to measure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high-tec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uffering from lack of resources and managerial expertise usually requires a longer lead time from obtaining resources to achieving anticipated outcomes than expected due to high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During the lead time, the SMEs with insufficient ability to keep evaluating current performance measurement continuously can face a challenge to identify directions for innovation in coping with external changes. In line with RBV,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of innovation process that enables high-tech SMEs to identify the main weaknesses and take corrective measures during R&D periods. Starting from a review of the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in SMEs, we propose tha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C) may be a more accurate, key performance indicator of high-tech SMEs than widely accepted indicator, such as innovative product rates, patent numbers, and R&D spending. The concept of TC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Korean Technology Guarantee Fund``s technology rating system that measures technological superiority, marketability and feasibility of a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samples of 360 Korean high-tech SMEs with the Venture Business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integrated research model structured with innovation capabilities (IC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TC,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tested through multi-regression model. The results confirms that TC affected positively by ICs and EO should be considered a significant innovation process output that reinforces business performance of high-tech SMEs. Both of ICs-R&D, manufacturing, marketing strategic plan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learning, and resource allocation capability- and EO-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have more positively effect on TC than business performance. Lastly, TC fully mediates the weaker relationships of ICs and EO with business performance. This framework of high-tech SMEs, the ICs/EO-TC-business performance relationship, contributes to forming the input-output-outcome mechanism of their innovation process as well a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adapting TC into a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m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나형종 ( Hyung Jong Na ),박성욱 ( Sung Ook Park ),송혁준 ( Hyuck Jun S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의 조세회피행위 수준 차이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행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특히, 세법상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낮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유출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분야전문가(Tax engineer)에 대한 제반비용과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탈세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조세회피를 통한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는 효익보다 비용과 위험이 더 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더 강화된다. 또한 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일 때 보다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 등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할유인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상장과정 또는 이후의 기간에 보다 강화된 감시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수준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예상대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장이후의 기간에서 조세회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조세회피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 둘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업 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정보를 제공하였다. We compar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non-SMEs. We also examine whether tax avoidance of SMEs change when they list on a stock exchange. SMEs are subject to various support programs under government policy and receive tax benefits such as tax credit and tax exemption under tax laws. Thus, SMEs and non-SMEs would likely differ in their degree of tax avoidance. Because SMEs have less motivation to avoid taxes, SMEs are likely to have less degree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Especially, SMEs are not likely to have the resources to hire tax engineers and tax consultants to avoid taxes. For non-listed SMEs planning to list on a stock exchange, external scrutiny on the manager will become greater and these firms would have less incentive for tax avoidance which may have negative implications to firm reputation or stock prices. Thus, tax avoidance is likely lower around the IPO process. We find that SMEs exhibit less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Also, SMEs show low levels of tax avoidance after list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is study extends the field of tax research related to SMEs. Second, we examine how exchange listing for SMEs affects tax avoidance. Third, we provide important insights to tax authorities about tax avoidance of SMEs thereby pointing out what factors to consider in policy making.

한국중소기업의 직,간접 금융시장 문제점과 대안

김용진 ( Yong Jin Kim ),곽성철 ( Sung Xhul Kwa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6 No.3

최근에 일어나고 잇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시장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존의 은행 중심의간접 금융에서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직접금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99.4%의 자금 조달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고 회사채나 주식발행에 의한 조달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들의 경우는 61.5%만 은행으로부터의 금융이고 38.5%는 증권발행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중소기업들이 경제침체기에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높은 비용과 낮은 이익이라는 심각한 금융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안들은 중소기업용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2000년에 중소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해 프리보드로 불리는 직접금융 시장이 제3시장으로서 개장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정책금융 의존 심화, 기망적 행위의 증가, 그리고 부투명한 금융관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NYSE Alternext), 영국( London AIM), 독일( Entry Standard) 그리고 일본(Tokyo AIM) 등과 차이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직접금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신용평가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기관들의 역량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비대칭의 해소, 크라우드 펀딩, 신상품 개발 등의 대안과 사례들을 논의한다. The recent paradigm change to knowledge-based economy brings about much serious market risks to business, in pariticular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SME), which requires direct financing such as issuing bonds and stocks rater than indirect financing such as bank loans. However, SMEs in Korea considerably depend on indirect financing. In 2012, 99.4% OF Korean SMEs financing comes from bank loans, while issuing securities (bonds and stocks) takes only 0.6% of the total financing. On the contrary, major companies get 61.5% of their financing from bank loans and 38.5% from issuing securities. These numbers indicate that Korean SMEs face serious financial problems of high cost and low profit by using loans especially in the economic downtur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inancing problems Korean SMEs experience and try to fin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solutions focus on boosting up direct financing for SMEs. The direct financing market, named pre-board, was open as a third market in 2000 oniy for SMEs and innovative companies to get financing and secure liquidity by issuing securities. However, it has been sunbbed by investors due to the dependence of SMEs on government policy loans as well as many fraudulent activities and unclear financial practices. This phenomenon is quite contrary to the cases in the countries like U.S.A (NYSE Alternext), England (London AIM), German (Entry Standard) and Japan (Tokyo AIM). The reason the direct financing markets of England and U.S.A are considered successful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n those countries credit evaluation is driven by private sector rather than governmental sector and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s is quite high. In this paper, we provide some examples of success and develop alternatives such as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crowd-funding, new product development to solve the problems.

중소기업/중견기업 :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출시장지향적 활동, 지원정책 활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윤지 ( Yun Ji Ahn ),박광호 ( Kwang Ho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기업들의 사업범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화 첫 단계인 수출을 기반으로 한 수출지향형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불안, 유가 하락,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기반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은 수출둔화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수출기업의 육성이 중요하지만 수출의 80%를 담당하는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수출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수출시장지향적 활동과 지원정책 활용수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즉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인설계 시 혁신활동의 탐색과 활용 개념을 수출역량과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에 각각 반영하였고,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은 정보공유와 활용부분에 초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특히, 수출지속 중소기업을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각 집단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지속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은 수출시장지향적 활동과 지원정책 활용수준 그리고 수출성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이 수출성과에 그리고 지원정책 활용수준이 수출시장지향적 활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지향적 활동과 지원정책 활용수준이 수출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는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각 유형별 집단에 대한 맞춤형 성장전략 제시를 통해 수출지속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s more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 into global markets, export-oriented growth as the first step for the globalization is getting more attention. However, the recent oil price slump and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the global trade result in aggravation of export. Export oriente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MEs) with limited export capability have experienced more decrease in export and even discontinued expor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ncrease the number of new export SMEs but also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export-continuing SMEs which accounts for eighty percent of the total national export. In the present research, we conduct an empirical study with a survey of 521 export-continuing companies in order to derive the factors which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xport performance. Firstl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port performance of SMEs are def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export capability is defined as the main independent factor. Then, the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policies and the export market-oriented behavior are defined as mediating facto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port capability of SMEs influences both the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policies and the export performance. Also, it is shown that the export market-oriented behavior has a meaningful effect to the export performance and the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policies does to the export market-oriented activities. The study further shows that the export market-oriented behavior and the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policies moderate the link between the export capability andthe export performance. Having tested the hypotheses, we classify the export-continuing SMEs into four groups with the export capability and the export market-oriented behavior. The cluster analysis enables us to suggest customized export support programs for each group to enhance export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esent effective strategies for export-continuing SMEs to sustain their growth in global markets.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성욱 ( Sung Ook Park ),김영훈 ( Young Hoon Kim ),김영생 ( Young Saing K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청년층은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고급인력과 청년층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서 발생하문제를 완화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세액공제제도로서 일정 부분 완화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세지원은 없으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또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세법규정 중에 기존의 조세지원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고용수준과 연계한 적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항에 적용요건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수의 증가를 연계한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an employment mismatch where the youth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SMEs face shortage in job applicants. This study suggests a tax incentiv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SMEs. We examine the tax issues related to supporting youth employment in SMEs and provide tax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we recommend tax deduction on SMEs that increase wages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s would also benefit workers paid above the minimum wage and constant wage increases may address the greatest concern of the youth in working for SMEs-low wages. Reducing the SMEs`` burden on higher wages through tax credit can lead to more youth employment in SMEs.Second, we recommend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Korea does not offer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but offers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for SMEs. However, due to overlap with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it will not likely be effective. Therefore, a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Third, we recommend adding employment related conditions to other existing tax incentives. For example, tax deductions for SMEs moving out of the overcrowded Seoul Metropolitan Area could add conditions on youth employment, thereby increasing youth employment in rur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