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보고이익 특성

권세훈(Sehoon Kwon),오준환(Joon Whan Oh)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3

분산형 무선 인지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스펙트럼 감지를 위한 비율을 사용한 정책 기반 감지 채널 선택

권세훈 ( Sehoon Kwon ),노병희 ( Byeong-hee Roh ),유영빈 ( Youngbin You ),박수범 ( Soo Bum Park ),최근경 ( Geunkyung Cho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펙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인지 (Cognitive Radio, CR) 중 기지국이나 접속점과 같은 중앙 제어장치가 없는 분산형 무선 인지 네트워크 (Distributed Cognitive Radio Network, DCRN)에서는 부 사용자 (Secondary User, SU)들의 하드웨어적 한계로 인해 주 사용자 (Primary User, PU)들에게 인가된 스펙트럼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U 들은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 (Cooperative Spectrum Sensing)를 통하여 지역적인 스펙트럼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전체 스펙트럼의 정보를 파악한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협력적 스펙트럼 감지를 위하여 PU 채널 상태의 비율을 사용한 정책 기반 감지 채널 선택 방법인 비율 기반 감지정책 (Proportion-based Sensing Policy, PSP)을 제안한다. 각 SU 가 PU 의 채널 사용을 감지하고 PU 채널들의 idle 상태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지하는 PU 채널 변경 시, 높은 idle 비율을 갖는 PU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감지되는 PU 상태가 idle 일 확률을 높여 효율적인 채널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기존에 제안된 채널 감지 정책보다 비율 기반의 채널 감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PU 채널들을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권세훈(Kwon, Sehoon) 한국소비자원 2015 消費者問題硏究 Vol.46 No.3

금융지식이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세훈 ( Sehoon Kwon ),반주일 ( Juil Ban ) 한국재무관리학회 2021 財務管理硏究 Vol.38 No.4

이 연구는 2,53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지식이 금융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고학력, 화이트칼라 직종, 고액 자산 특성을 가진 응답자의 금융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지식 점수가 높으면 공격적인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원금보존보다 수익률을 중시하였다. 금융지식이 투자기간 및 기대수익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금융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자기주도성이 나타나며, 판매직원으로부터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받을 때, 판매직원과 투자자의 책임배분에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넷째, 금융지식이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해 더욱 경제적 대비를 하고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금융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금융자산 비율을 증가시키고, 부동산자산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금융지식은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간편결제, 가상화폐와 같은 핀테크 상품의 수용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re related with financial knowledge, and how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knowledge affect the financial behavio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with male, higher education, white-collar jobs, and high-value asset characteristics mark higher scores on financial knowledge questionnaire. Second, the financial consumers with higher financial knowledge scores clearly prefer the more aggressive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y regard that returns are more important than principal preservation. Financial knowledge does not seem to significantly affect the duration of the investments and the expected returns. Third, the higher the score of financial knowledge survey, the more self-directed the financial decision making, and when encouraged to buy financial products, the more likely they recognize their own responsibilitie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knowledge and savings rate is not so clear. However, the higher the financial knowledge score, the better economically prepared for old age, and the more private pensions such as the pension savings or the pension funds are purchased. Fifth, respondents with higher financial knowledge score use the debt more actively, and their proportions of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assets in total wealth are respectively higher and lower than the average. Sixth, financial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cceptance of fintech products such as Internet banking, RoboAdvisors, simple payment service, and cryptocurrencies.

도커의 가용성 지원을 위해 NVMe SSD를 접목한 디스크 용량 확장 기법

권세훈(Sehoon Kwon),서형준(Hyungjun Seo),노재춘(Jaechun No),박성순(Sungsoon Park) 대한전자공학회 2021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8 No.9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호스트 서버 리소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 머신과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버 오버헤드가 적은 컨테이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바탕으로 컨테이너에 자원을 할당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설정한 디스크 용량보다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응용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 도커 에서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디스크 용량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컨테이너를 종료 후 용량을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가 디스크 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문제가 동반된다. 본 논문은 도커 환경에서 서브 디스크를 활용하여 컨테이너의 디스크 용량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OFSM(OverlayFS based I/O Flow Switching Module)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다. OFSM 환경에서는 할당된 디스크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가 디스크 용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브 디스크를 NVMe SSD로 구성하여 입출력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In the cloud platform, hypervisor-based virtual machines and docker-based containers are us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host server resources, and especially containers with low server overhead are getting strong attention. Cloud services offer the computing resources according to user requests. However, if the application running on the container generates data larger than the disk capacity configured by the user, the application execution abruptly stops, leading to mass data loss. In the current docker version, it is not possible to modify the disk capacity of a running container. Therefore, user should stop the associated container and add more disk capacity before restarting the application. Besides the data loss, such a solution could require the accurate prediction about the extra capacity to user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OFSM (OverlayFS based I/O Flow Switching Module) framework that can change the container"s disk capacity in real time using the attached subdisks. Our scheme does not cause the sudden execution stop due to the lack of disk capacity, nor require the high accuracy of disk usage prediction. Furthermore, the I/O processing speed can be improved by leveraging the NVMe SSD subdisk.

ELS 금융상품의 복잡성 진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권세훈(Sehoon K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9 經濟發展硏究 Vol.25 No.4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단지 금융혁신의 부산물이라는 견해(incidental complexity view)와, 고의적으로 금융상품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는 견해(obfuscation or shrouding view)가 대비된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복잡한 구조를 지닌 소매구조화금융상품들이 금융혁신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우위의 판매자(금융회사)가 정보열위의 구매자(금융소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소매금융상품일수록 사전적으로 기본적인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사후적으로도 수익 성과가 열등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금융상품의 이러한 복잡성 효과는 시장경쟁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금융상품 복잡성 관점에서, 국내 ELS 금융상품의 경제적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며, 관련된 감독당국의 견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Concerning the complexity of the financial products, there are two contrasting view points. The incidental complexity view argues that the complexity is the incidental by-product following the efficiency-increasing financial innovation. The obfuscation or shrouding view explains that the complexity obfuscates or shroud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sellers and the buyers. Recent studies seems to support the shrouding view by showing that the complex financial products are expensive ex-ante and have bad performance ex-post.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he complexity concept and explains the economic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S(equity linked securities) in Korea. We analyze the relat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ELS products,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ELS characteristics or the stance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Lastly we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complex financial products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연구

권세훈 ( Sehoon Kwon ) 한국재무관리학회 2023 財務管理硏究 Vol.40 No.1

선불식 할부거래는 할부대금이 선불되며, 미래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며, 거래 대상이 상조서비스 등으로 제한되는 등 금융 및 실물 서비스 거래가 복잡하게 결합되므로, 더욱 정교한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규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핵심인 공제계약을 지급보증과 예치계약 사이의 혼성계약(hybrid contract)으로 파악하고 평균-분산(Mean-Variance)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제계약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클수록, 경영이 비효율적일수록 더 많은 담보금 또는 완충자본이 요구됨을 보였다.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관리 기준으로는 첫째, 평균적 수지상등을 위해 위험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제요율을 정하고, 주어진 기대수익 조건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제계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공제조합의 시스템 위험관리를 위해, 특별히 대형사와 계열사의 공제사고 발생의 변동성 및 공변동성을 고려하여, 극단적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자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공제조합의 자산운용 등 경영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combin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services and, due to its complicated traits, needs more elaborate 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or fair trade. We review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and its consumer indemnification programs. We analyzed the optimal collateral deposit in mutual aid contracts and the financial prudential principles of mutual aid association using the Mean-Variance model. We deriv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mutual aid contract must be rated to achieve balance of payments. Second, considering the systemic risk and volatility of extreme losses, sufficient buffer capital must be accumulated. We suggest that additional buffer capital contribution must be charged when large and affiliated companies apply the mutual aid contract. Third, asset investments and cost reduction is also important and the organization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악몽의 일상화 -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과 편혜영의 『홀』 비교연구

권세훈 ( Kwon Sehoon )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21 독일언어문학 Vol.- No.91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들은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편혜영의 『홀』은 주제뿐만 아니라 작품구조에서도 카프카의「변신」과 비교 가능하다.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악몽이 일상화된다. 그들의 삶 자체가 비인간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두 주인공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말론적 결말을 맞이한다. 100년의 시차를 두고 창작된「변신」과 『홀』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카프카는 다가오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부정적인 성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 반면에 편혜영은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모두가 파국, 혹은 허공을 향해 달려가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가에게 한국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Als Teil der Weltliteratur nehmen Franz Kafkas Werke auch Einfluss auf die koreanische Literatur. Der Riss von Hye-young Pyun ist sowohl thematisch als auch in ihrem Aufbau mit der Verwandlung von Franz Kafka zu vergleichen. In beiden Werken verlieren die Protagonisten in der inhumanen Gesellschft ihre Stimmen und erleben, wie Alptraum zum Alltag wird. Ihr Leben selbst symbolisiert die Unmenschlichket und spielt gleichzeitig eine Rolle dabei, die kapitalistische Weltordnug zu entlarven, die die traditionellen Familienverhältnisse zerstört und dabei den Menschen zum Instrument macht. Die Protagonisten überwinden die Realität nicht und eine eschatologische Klimax wird herbeigeführt. Die Verwandlung und Der Riss, die in einem Zeitabstand von ca. 100 Jahren entstanden, reflektieren die Weltanschauungen der Autoren. Mit seiner Erzählung prophezeit Kafka treffend den negativen Charakter der kommenden kapitalistischen Weltordnung. Demgegenüber spiegelt der Roman von Hye-young Pyun vor dem Hintergrund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im 21. Jahrhundert, eine tragische Atmosphäre wider, in der sich alle in eine Katstrophe oder ins Leere stürze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scheint sich in einer unvermeidbaren Katastrophe zu befinden.

지배주주의 사익 선취와 정부의 최적감시 게임

권세훈 ( Sehoon Kwon ),김위생 ( Wi Saeng Kim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6 선물연구 Vol.24 No.3

본 논문은 Zingales(1994)와 Gilson(2006)이 제시한 기업 소유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기업지배권 시장 기제가 성숙하지 못해 소액주주가 수동적인 경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견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구성한 “투자-횡령-감시 게임모형”에서 지배주주는 투자를 결정하고, 산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하며, 잔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한편 정부는 감시를 통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면 지배주주를 처벌하고 법인세를 추가 징수한다. 분석의 결과로 “투자, 횡령, 감시”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과잉투자가 발생함을 보인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설정된 지배주주의 지분율, 처벌의 강도, 투자의 수익성, 감시기술의 효율성, 세율이 균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효율적인 감시기술을 확보하고 엄격한 법-제도를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견제 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모형에서 세율이나 지배주주 지분율 등의 효과는 그 방향성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목적들에 상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ollowing Zingales (1994) and Gilson (2006), this paper assume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incentives to secretly transfer parts of corporate earnings to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to reduce these corporate self-dealing activities. We study if there exist certain levels of government monitoring intensities which are optimal for all parties involved; controlling shareholders, public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Our model shows that there exists Nash equilibrium in corporate self-dealing and governmental monitoring levels. At this equilibrium, the optimal corporate investment level is greater than the counterpart in the absence of self-dealings and government monitoring. Our model further shows that the main determinants for the equilibrium level are monitoring efficiency, severity of self-dealings penalty, and marginal return on investment. Interestingly, however, we can not conclude that either controlling shareholders` equity ownership ratios or corporate tax rates determines the optimal investment level.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

권세훈(Sehoon Kwon),반주일(Juil Ban)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1

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운용행태 및 판매행태를 부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들을 내놓았다. 본 연구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당국의 규제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리적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이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존의 상품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투자기회와 수익구조를 제공하게 된다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본중개와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DLF, Lime fund and Optimus fund scandals highlight the unethical management and sales behavior of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consumers’ lowered trust in them; this has raised awareness regarding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the ne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Financial authorities have devised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candals.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 sales and the newly introduced regulatory measur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exists any lack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regulatory measures. If financial companies play a responsible role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while manufacturing and selling risky and complex financial products and providing innov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profit structures that cannot be found in the existing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consumers’ trust may be restored in them. High-risk financial products should not be the means of exploiting financial consumers who lack financial literacy, but rather to enhance the dynamics of the capital market through efficient capital intermediation and risk diver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