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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품질 비교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편집자) 한국소비자원 2020 시험결과보고서 Vol.- No.-

        1. 사업배경 및 목적 □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는 주로 여름철 땀 흡수 등을 위해 입는 내의류로 최근에는 속옷브랜드, SPA*브랜드 등에서도 다양한 성능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브랜드 : 다품종 소량생산,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자가상표부착제 유통방식’ □ 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항목 □ (시험대상 제품) 소비자 구입경험이 많은 상위 브랜드 중 남성, 반팔 라운드형 티셔츠(메쉬 제외)를 판매하고 있는 6개 브랜드*의 7개 제품 * 데이즈, 비와이씨, 스파오, 에잇세컨즈, 유니클로, 탑텐 □ (시험∙평가 항목)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 (표 본문참조) 3. 시험결과 및 평가결과 요약 □ (안전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 *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 (기능성) 흡수성은 전 제품 우수하였고, 건조속도는 제품별로 차이 있음. ① (흡수성) 전 제품의 흡수성이 4급 이상으로 우수함. ② (건조속도) 제품별로 건조속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반복 세탁에 따른 기능 저하는 없었음. □ (내구성 및 내세탁성) 보풀(필링), 올 당겨짐(스낵성), 파열강도 등 내구성과 세탁에 따른 수축 등 내세탁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 □ (제품특징 및 표시사항) 표시․광고하고 있는 항균성 및 접촉냉감 등 기타 기능성 검증 및 무게, 두께 등 제품 특징 확인 ① (항균성) 항균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많아 항균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371-423524, 흰색)’ [업체 회신내용] 에프알엘코리아(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함. 또한 항균성을 표시한 2개 제품 모두 시험법, 균의 종류, 시험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 개선이 필요함. [업체 회신내용] 에프알엘코리아(주)는 해당 제품의 항균 표시를 삭제 할 예정임을 회신함. 신성통상(주)는 항균성 시험방법, 균종, 시험 결과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 예정임을 회신함. ② (접촉냉감) 접촉냉감을 표시한 6개 제품 모두 참고기준* 이상의 냉감 수치를 나타냄. * JIS(일본공업규격) L 1927 부속서 B 참고기준 : 0.100W/cm² 이상(기능성이 있음) 5. 후속조치 □ (언론 공표) ‘행복 드림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KCI등재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과 평가

        김정숙(Kim Jeongsook) 한국소비자원 2017 消費者問題硏究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소비자문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영역과 과제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데 있다. 2007년∼2016년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자료와 소비자문제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120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01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07년에 비해 소비자상담은 455,105건(140.4%p) 증가하였으며 소비자피해구제는 13,482건(57.5%p) 증가하였다.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피해구제 비율 모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감소하였으나 40대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은 전화와 인터넷접수가 많았으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부분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피해구제는 팩스, 우편, 홈페이지로 접수되었다.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 모두 계약, 품질·A/S, 부당행위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상담 상위 5대 품목은 인터넷서비스, 휴대폰, 스마트폰, 이동전화서비스, 콘도회원권,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이었으며, 피해구제 상위 5대 품목은 간편복, 신발, 세탁서비스, 회원권, 이동통신 등이었다. 둘째, 소비자기본법 시행 후 소비자문제 유형별 해결 정도, 소비자피해구제 영역별 향상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관련법(제도)의 강화 정도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예방체계 강화,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선진화 제고, 소비자피해구제 효과성 제고,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성 강화, 소비자피해구제 접근성 향상 등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과제의 중요성은 전문가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 집단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의 1, 2, 3순위를 종합하면, 소비자피해 예방체계 강화가 7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성 강화가 65.8%, 소비자피해구제 접근성 향상이 50.9%,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선진화가 44.2%, 소비자피해구제 효과성 제고가 40.9%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s of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and 1372 Consumer Counseling Network(CC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s Act and analyze the awareness on consumer damage relief-related areas and tasks of consumer affair experts, activists, working-level staff, etc.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120 sets of sample surveys on consumer affairs experts, activists, working-level staff, etc. as well as the consumer counseling data of 1372 CCN and KCA from 2007 to 2016. The stud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were found to have become far more frequ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1372 CCN. In 2016, the consumer counseling frequency increased by 455,105(140.44%p), compared with that in 2007. And, the number of consumer damage relief increased by 13,482(57.5%p). Those in their 30s formed the largest age group in booth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as their economic activities are active. The number of people in their 20s dropped but that of those in their 40s tended to increase. The KCA was found to receive customer counseling frequently via telephone and the Internet whereas 1372 CCN counseled through phone for most of the cases. Consumer damage reliefs were received by fax, post and homepages. In both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many of the counseling cases were related to contract, product quality, warranty service and unfair behaviors. The top 5 products involved in frequent consumer counseling were Internet-based service, mobile phone, smart phone, mobile phone service, condominium membership, and gym/fitness center. The 5 most frequent products of damage relief were easywear, shoes, laundry service, membership, and mobile communication. Second, the expert group was found to have generally low awareness levels on the degree of problem solution according to consumer problem typ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egree of enhancement in each area of consumer damage relief and degree of reinforce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related laws(system); whereas the working-level group had higher awareness levels on them. However, the expert group showed higher awareness on the significance of tasks related to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such as reinforced consumer damage prevention system,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scheme,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effectiveness, strengthened consumer damage relief specialty, expanded access to consumer damage relief; whereas the working-level group showed low awareness. To sum the findings for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the No. 1 task to be dealt with was the reinforced consumer damage prevention system that recorded 73.42%, the highest; followed by strengthened consumer damage relief specialty, 65.8%; expanded access to consumer damage relief, 50.9%; advance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 scheme, 44.2%; and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effectiveness, 40.9%.

      • KCI등재후보

        소비자불평행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백병성(Bung sung Baek),박현주(Hyun joo Park) 한국소비자원 2009 消費者問題硏究 Vol.- No.36

        본 연구는 소비자불평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과 유형, 소비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처리담당자의 부담감 그리고 상담현장에서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업,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이나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특성상 양적인 연구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입형 질문을 통해 양적 조사방법을 보완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사후 추가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의 문제행동은 양적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부정확한 소비자정보의 범람, 기업의 소비자 위주의 경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비자의 문제행동은 어느 일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문제에 직면하여 처리하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제3의 기관 등 관련자 모두가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셋째,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과 유형은 기업이나 제3의 기관이나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은 소비자, 사업자, 정부 및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뉘고, 문제행동 유형은 억지주장형, 무례한 언행형, 부당한 요형, 협박/위협형, 업무방해형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부담정도는 기업,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그리고 소비자단체 순이다. 기업은 문제의 당사자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생활센터 담당자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은 미처 연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제3의 기관은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전 예방프로그램 도입이나 별도의 시스템 구축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소비생 활센터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consumer's expectation increases along with the activation of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customer-satisfaction management of large companies, it frequently happens that some consumers make an unreasonable demand to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Damages to companies due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cause more service expenses to companies, and ultimately to consumers, resulting in various other adverse effects such as disbelief in the general society and unnecessary social expenses. This study researched into the causes and types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and responding ways of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to such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in the consultation fiel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consumer ethics and consumer complaining behaviors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end to quantitatively increase and become more serious recently, which is probably due to incorrect information among consumers and companie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as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is improved. Second, rather than a certain entity, consumers, companies, and the third agencies that handle consumer problems are all responsible for problematic behaviors of consumers. Third, no outstanding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companies and the third party organizations in terms of cause and type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he causes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include consumers, companies, government, and social factors, while types include the five factors:stubborn claim, rude language and conduct, improper demand, threat/menace, and obstruction of work. Fourth, regarding the stress level of the manager in charge due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was high in following order:companies,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s Life Center, and consumer organizations. As companies are the very entities to handle such problems, there is no doubt that managers in charge are under stresses but it was not predicted that Korea Consumer Agency and Consumers' Life Center also were under such stresses. Consistent study is required in this respect. Lastly, there should be measures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here is not enough basic study, and so are the measures and discussions on the level of society. This study presents reconsideration of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consumers, cultivating the awareness among citizens, coping with problematic behaviors with common principles in combination with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kills, establishment of the computer network, and consultation standardization in order to restore reliability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and prevent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from the very beginning.

      • KCI등재

        SNS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한국 서비스시장 품목별 소비자 감성

        박종옥(Park, Jong Ok) 한국소비자원 2021 消費者問題硏究 Vol.5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소비자원의 2019 소비자시장평가 대상인 31개 품목 서비스시장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 서비스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시장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자료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SNS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보상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자문제, 기프티콘 · 모바일상품권은 짧은 사용기간으로 인한 소비자문제, 상조서비스 시장은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들 시장은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긍정감성어로 ‘정직한’과 ‘보상하다’가, 부정감성어로 ‘책임지지 않다, 의심되다, 우려’ 등이 많은 품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책임과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자지향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임을 시사한다. 둘째, 서비스시장의 품목별 본질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감성어로써 외식(맛있다), 주택수리 · 인테리어(예쁘다, 감각적)와 같은 긍정감성어, 치과치료 · 동물병원(과잉진료), 택시(불편, 불쾌, 더러운), 포장이사(분실, 파손), 택배(오배송, 분실)와 같은 부정감성어는 국내 서비스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향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품목별로 어느 부분을 강화하고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할지를 시사한다. 셋째, 긍정 · 부정 감성어 빈도율 분석에 기초한 품목별 시장의 전반적 감성성향은 2019 소비자시장평가 결과 기대만족도 요인에서 경고수준을 보였던 택시, 자동차수리, 상조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부정감성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포장이사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SNS 빅데이터 감성분석 결과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도출 혹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시장평가 보완자료로 활용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 활용 시 품목별 시장의 감성어 의미 분석결과와 전반적 감성성향 분석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consumers’ sentiments toward 31 service items, which were surveyed in 2019 consumer market evaluation by Korea Consumer Agency, an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enhancing consumer orientation of service market and to find some possibility to use as a supplementary finding of consumer market evaluation results by Korea Consumer Agency(KCA), based on consumers’ sentiment analysis results. Consumers’ sentiment analysis were utilized using SNS big data.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 problems in private health care insurance service, gifticon · mobile gift service, funeral market service were found to be difficulty of compensation process, short expiring period, and frequent closing of business respectively. This result imply that some government policy improvement should be needed in the markets of private health care insurance, gifticon · mobile gift, and funeral service. Furthermore, those words, such as ‘honest’, ‘compensate’ as positive sentiment words, and ‘not taking responsibility’, ‘doubt’, ‘anxiety’as negative sentiment words,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sentiment words. This result implies that some ideas for taking strong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of business based on reinforcing consumers’ trust toward service market, are needed in service market generally. Second, some sentiment words, related to essential element of service items, were found to be eating out service (delicious), house repairing · interior service (pretty, being sensual) as positive sentiment words, and dental treatment · animal hospital service (over-treatment), taxi service (inconvenient, unpleasant, dirty), moving with packing service (losing, breaking), delivery service (wrong delivery, losing parcel) as negative sentiment words. This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for business to enforce consumers’ positive sentiment and to reduce consumers’ negative sentiment based on sentiment words for enhancing consumer orientation of service market. Third, consumers’ overall sentiment tendency was analyzed based on ratios of the number of positive or negative sentiment words out of total sentiment words. And consumers’ overall sentiment tendency were analyzed toward four items of service markets, which were classified as warning market in expected satisfaction part in 2019 consumer market evaluation survey by KCA. The results showed that for taxi, car repairing, and funeral service market, negative sentiment tendency was overwhelming, whereas for moving with packing service, rather positive sentiment tendency was found. Lastly, above results imply that the results from consumers’ sentiment analysis with SNS big data show enough possibility for drawing some ideas for enhancing consumer orientation in service market. And when researchers apply sentiment analysis results with SNS big data to field for enhancing consumer orientation in service market, it might be suggested to use the meanings of sentiment words and overall sentiment tendency together.

      •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송혜진(Song, Hyejin),박희주(Park, Heui-Ju) 한국소비자원 2021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등 위반혐의 사항을 신속‧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자, 경쟁당국,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공정거래법」,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12건에 불과하여 활발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활용 증대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2020.5.19. 공포, 2021.5.20. 시행).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의결제도 및 동의의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도입 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주요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동의의결제도 운영 상 쟁점을 바탕으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동의의결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는 한국소비자원 단독수행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 공동 수행으로 2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 논의 검토 및 확대 도입 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사업자 및 이행관계인 등의 동의의결 절차 진행의 예측가능성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집행의 신속성 확보 및 동의의결제도 운용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동의의결 개시 및 확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해당 업무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주체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동의의결 이행관리 사례의 증가, 장기의 이행관리 기간, 상당 수준의 업무 난이도가 예상되고 있어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행주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소비자피해사례에서 소송 유인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소송제기 위험 제거를 통한 사업자의 동의의결 활용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피해구제를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포함시켜 동의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The consent order is used as a system that can help business entitie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nsumers alike by promptly and flexibly handl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However, since the consent order was imposed in 2011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n 2014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re have been only 12 applications for amendment of the consent order, and are not actively used.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implement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ent ord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o increase the use of consent order system and to enhance reliability(Promulgation May 19, 2020, Enforcement May 20, 2021).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of the consent oder,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through the system analysis and the current state of usage.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nt order, the progress of its imposition, and major contents were contemplat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onsent order system of major countries was analyz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sent order, implications were drawn. Also,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usage of the consent order,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order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PUBLIC NOTICE ON THE ENTRUSTMENT, ETC OF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as prepared to entrust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ith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KOFAIR) and Korea Consumer Agency(KCA). Second, although the consent order had already been imposed, it was proposed to impose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ere no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ere established. Two suggestions were proposed, either by the KCA to perform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or by the KOFAIR and the KCA. Thir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consent order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discussions 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xpanded introduction of the consent order.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the KOFAIR and the KCA conduct the work of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of consent order and determination standards professionally and neutrally. Fifth, it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of the entity performing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order. Sixth, it was proposed to include consumer damage relief as a correction scheme for the consent order and finally end the case through the consent order.

      • KCI등재

        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Kim Siwuel) 한국소비자원 2017 消費者問題硏究 Vol.48 No.2

        1987년부터 시행되던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목적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한 것이며,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 집단적인 소비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유도한 점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현재인 2017년까지 10년간의 소비자기본법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기본법 10년을 통해본 소비자교육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특히 소비자 관련 전문가인 소비자학 관련 교·강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종사자 등의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언하였다. 첫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재점검 및 보다 가치 지향적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쌍방향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시민교육으로 소비자교육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트렌드 예측에 맞는 소비자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며, 넷째, 소비자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통한 평생교육으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다섯째, IT 관련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교육 전달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소비자행정의 점검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는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교육 실행자 주체간의 융합, 피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사회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중요한 근거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추진, 예를 들면 소비자교육추진법 등과 같은 소비자교육 관련 법 제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7 and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7, is to move away from consumer policy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establishing mid-to long-term consumer policy, strengthening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nd to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enforcement functions of the consumer polic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to introduc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and group lawsuits in order to relieve consumer damage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enhance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s an independent consumer by breaking away from consumer protection, and to encourage collective consumer cooperation more effectively than individual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and prospect consumer education through 10 year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with the basic consumer law of 10 years from 2007 to 2017. In particular,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82 consumers who are experts in consumer affairs, consumer related professor and lecturers, Korean Consumer Agency worker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mmittees, and related persons with Consumer Organizations. As a result, first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is rising, and it is necessary to re-check and set more value-oriented purpose and goal. Second, the civic education of dual-way relationshi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needs to be settled basic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contents, objects, and methods of consum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anticipated trend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through 1:1(person to person customized service to improve consumer"s individual competence. Fifth, technology for consumer education is required in the complex combination with IT and IT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e consumer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nsumer education. These consumer education programs are also important for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the role of social education in consumer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values that reaffirm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educators and the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practition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action to make this an important basis,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

      •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운용에 관한 연구

        김도년(Kim, Do-Nyun) 한국소비자원 2016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로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절차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해설을 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기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적 역할을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검토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인 핵심개념(소비자권익 및 소비자권익저해 등), 적용범위,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 권익저해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해설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등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법령 등의 개선 권고 업무 운영지침(안)」마련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법령 등의 개선 등 권고 절차에 기반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전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functions of consumer policy committee are expanded by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2016. 3. 29. partial revision).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has allowe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as necessary to improve legislation. It need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management guideline of law and policy oriented toward consumer(hereafter called the “management guideline”) and establish a new set of guideline for operational procedures for consumer policy committee to function properly. This report first comments on the management guideline and evaluation program of law and policy oriented toward consumer(hereafter called the “evaluation program”). As Consumer policy committee becomes the subject to evaluation program, a role of Korea Fair Trade Committee(KFTC) and Korea Consumer Agency(KCA) are restructured in evaluation program. Second, this report reviews management guideline. The experts opinions were collected regarding key concepts(consumer right and interest, hindrance of consumer right and interest),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the assessment criteria, hindrance type of cases and examples. Finally, this report suggests the operation guideline of evaluation program of law and policy oriented toward consumer(hereafter called “operation guideline”). Specific roles and functions of evaluation program expert committee in consumer policy committee, KFTC, KCA are presented in operation guideline, based on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consumer article 25.

      • KCI등재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림(Lee, Hyerim),김학린(Kim Haklin) 한국소비자원 2016 消費者問題硏究 Vol.47 No.1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쟁관리적 요인, 분쟁특성적 요인, 분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395건의 조정사례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조정성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이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정프로세스를 주관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적·관리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중에서도 ‘회의방식’, ‘당사자주장반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등이 조정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분쟁 발생지역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presents the findings of an empi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me factors on the outcome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is study examined 1,395 mediation cases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CDSC) of Korea Consumer Agency(KCA). The CDSC of KCA is the only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which has an extensive experiences in handling consumer dispute settlement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men in Korea. This study finds that the organiz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he dispute management factors to increase mediation success rate: the management style of CDSC, the consideration of somewhat more favorable estimation to the party, and the use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occurrence area of consumer disputes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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