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연구

가상준,신은종,전형준,김재신,김강민,이주형,가상준,김학린,안순철,임재형 분쟁해결연구센터 2013 분쟁해결연구 Vol.11 No.1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s Industrial Conflicts Management Systems

가상준,신은종,전형준,김재신,김강민,이주형,가상준,김학린,안순철,임재형 분쟁해결연구센터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1

광역의회 전문화를 통한 지방정치 발전

가상준 시민정치학회 2002 시민정치학회보 (고황정치학회보) Vol.5 No.-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가상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의정연구 Vol.14 No.1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designed to deliver opinions and voices of various groups and classes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lays an intended role aft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changed from the one-voter one-ballot system to the one-voter with two-ballots system due to the Constitution Court’s ruling. In order to do so, the study examines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district representatives. Scholars expected that the new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composition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17th National Assembly showed such effects as expected. However, this tendency did not last long. This is because political parties responsible for making a list of candidates have not met social expectation and role. To obtain result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intended, political parties should make sincere efforts to collect public opinions and demands in assigning a list of candidate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집단의 의견과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1인 2표제 실시와 정당들의 비례대표의원 선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들의 이념성향이 지역구 의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정당차원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16대 국회와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념성향은 지역구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는 1인 2표제 실시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예상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원 선정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가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가상준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arly voting system on voting turnout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In doing so, the study statistically tests whether early voters’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either non-voters’ or regular voters’. Likewis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voters in the 2017 election and compares with early voters of 2014 local election and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sults show that early vo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non-voters in political interest,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knowledge, election participation, eduction, and so on. It indicates that early voters are not non-voters. On the other hand,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arly voters and regular voters even though they share some commons features. Their differences result from stronger political interest and knowledge of early voters. Therefore, differences do not tell that early voters are non voters. Rather, they verify again that early voters are regular voters.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early voting system does not play a role in increasing voting turnout. Instead, the system provides convenience for voters who generally participate in election to cast ballot before the official election day. The early voting system is adopted to increase voting turnout; however, it does not meet expect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turnout rate, the measures to have an effect on voting cost and utility of voters should be devised with the current early voting system. 본 연구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과연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 수행하고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사전투표유권자의 특징을 투표 기권자 그리고 공식 선거일 투표 유권자와 비교하고 어떤 유권자와유사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사전투표 유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사전투표제의투표율 제고 효과는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전투표 유권자의 정치, 사회적 특징이 투표 기권자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전투표유권자는 투표 기권자와는 전혀 다른 유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 유권자에게 공식 선거일 투표 유권자와 비슷한 정치적 특징도 있었지만 차이를 보이는 특징도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는 사전투표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들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선거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전투표제는 과거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투표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공식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를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만으로 불가능하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비용과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가상준,안순철,김강민,임재형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e on public disputes by closely examining them which had taken places between 1990 and 2009 in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ose factors and occurrence and continuation of public dispute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disputes was affected by the influence of those governments of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ongbak, respectively; variables of their second year terms; and spring labor disputes. Three administration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occurrence of each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occurrence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In the meantime, relatively more public disputes had erupted in their second year than the first year. Actually, people tend to think the first year is a kind of honeymoon period, expressing their disappointment on the governance of their presidents from the second year. Likewise, this study finds that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during the terms of the above three presidents had been influenced by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variables on their second year, election season, unemployment rate, IMF crisis variable, and etc. Statistical results of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in action is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occurrence because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in action is influenced by not only the number of public dispute occurrence but also social dissatisfaction.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및 변화가 공공분쟁의 발생과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한국 공공분쟁의 발생건수와 공공분쟁의 진행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먼저 공공분쟁 발생건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영향력, 임기 2년차 변수, 그리고 춘계투쟁에 의해 영향 받고 있었다. 세 정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발견된 것은 김영삼 정부와의 비교 결과로 조금씩 늘어가는 변화정도를 통해 공공분쟁 경향을 보였다. 한편, 허니문 기간인 집권 1년차가 지나 집단 및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표출되는 임기 2년차에 공공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지지율, 선거 시기, 임기 2년차, 실업률, IMF 위기 변수가 공공분쟁 진행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공분쟁 진행건수는 사회적 불만족과 함께 발생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발생건수와 유사한 결과도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지율로 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가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1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George W. Bush's approval ratings. For this, the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rally around the flag caused by terrors and wars on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Likewise, it analyzes the effect of economic condition on hi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In general,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re fundamentally influenced by the public view on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nation. However, it was believed that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were mainly influenced by the effect of rallying around the flag due to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Afghanistan war, and the Iraq war. Therefore, it is interesting to see which factor has an effect on the change in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Also, the paper compares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with George H. W. Bush's to see why George W. Bush was reelected while George H. W. Bush failed to get reelected even though they went through similar paths. The results show that rally effects mostly explain changes of George W. Bush's approval rating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exhibit that the public view on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nation which is a deterministic factor in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s ratings doesn't play a role in explaining George W. Bush's popularity. Lastly, the results show that approval ratings of George W. Bush declined after rally effects faded away but he still got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which led to successful reelection. However, George H. W. Bush's ratings went down dramatically after the rally effect disappeared. His popularity was too low to defeat his opponent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Geroge W. Bush had a hard time in his second term; however, his approval ratings mainly influenced by rally effects helped him stay in office for 8 years. 본 연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결집효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경제상황이 그의 지지율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 본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허니문효과는 약해지고 경제상황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집효과의 영향력이 다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지지율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경제상황의 영향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조지 W. 대통령에게 있어 결집효과는 8년 동안 지지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911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결집효과의 발생과 소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함에 있어 미비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을 제외하고 경제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과는 무관하게 움직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결집효과와 경제상황 시각이 혼재되어 지지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가상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1

<요 약> 본 논문은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률, 그리고 국회내 가결된 법안의 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의원 1인당 대표발의안의 수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실적 등을 분석해 보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17대 국회 중반이 채 안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 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률안보다 더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도 매우 많은 편이라는 것을 제15대, 제16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222건으로 이 중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46건이고 수정되어 가결된 법안은 176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입법에 있어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입법적 의도대로 법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부안은 수정하여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17대 국회 의원들은 연평균 약 5.2건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15대 국회 1건, 제16대 국회의 1.5건에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로써 제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괄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많아짐에 따라 많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이 제17대 국회에서 잘 행사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강화되고 증가하게 된 것은 제16대 국회 회기 중 변화된 국회법 및 국회입법지원 조직의 강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입법활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제17대 국회 초선의원의 대거 입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조직 지원을 확대 개편하고,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하며, 전원위원회를 통한 본회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을 통해서 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An Analysis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ith the Vote Percentage of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가상준,윤종빈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1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지역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알아봄으로써 두 변수 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이 친박연대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통계결과를 통해 한나라당후보의 득표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과 친박연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행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직효과, 의정경험, 후보자의 수 또한 한나라당 후보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다른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설명함에 있어 대통령선거 결과와 한나라당 공천갈등에 따라 나타난 친박연대의 출마가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만 반면 임기 초반에 주요 선거가 실시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규칙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요구된다.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가상준,안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신안보연구 Vol.- No.16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general characteristic of Korean public disputes by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changes on features of public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public disputes that had taken place during the Roh Tae-woo government,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n, the study classified public disputes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termination method to compare features of public disputes with political regimes. Results exhibited that public disputes of each government had different features. Labor disputes, environmental disputes, social class disputes, and ideological disputes were comparatively dominant issue during the Roh Tae-woo government,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spectively. Likewise, the stud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legislations and court rulings to terminate public disputes increased with polit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statistical results illustrated that negotiation, mediation, and referendum played a role in resolving main public disputes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Lastly, the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citizen groups was limited in conservative governments while they actively intervened in public disputes taking place during liberal governments. The study provides a chance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disputes and political changes. Hopefully, it is expected that our understanding of public dispute become enlarged. 본 연구는 공공분쟁 발생 및 종료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공분쟁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630건을 유형, 강도, 종료방식, 성격, 종류, 시민단체의 개입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상이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공분쟁이 가지는 특징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태우정부에서는 노동분쟁, 김영삼정부에서는 환경분쟁, 김대중정부에서는 계급분쟁,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이념분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분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민주의식의 향상, 집단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간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별 공공분쟁 종료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상한 것과 같이 노태우정부에서는 조정, 중재, 법원판결, 입법에 의한 종료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에 들어와 법원판결, 입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는 협상과 중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새롭게 생긴 주민투표에 의해 주요 공공분쟁이 종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의 개입은 보수정부에 비해 진보정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한국 공공분쟁의 특징 변화를 대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분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분쟁을 관리 및 예방하는 데 많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