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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미국 · 유럽의 학술윤리 고찰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1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회에 연구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부가시키게 되었다. 국가적 혼란을 겪은 이후 국내 관계기관과 학계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체 학술윤리 규정을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외 연구부정 방지와 학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규정 강화나 법적 제재보다는 윤리예방 교육, 윤리규정 시스템을 제정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학술연구 윤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기존 학술윤리의 구조적인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정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학술윤리에 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본다. 다음 미국, 유럽 등 연구 선진국들이 어떻게 학술연구 윤리에 대한 자체 규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학술윤리 연구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술연구 윤리를 제도화?실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학술윤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훌륭한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본 이후 한국의 연구윤리 제정과 실천방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박근혜정부 지방정책의 특성과 한계 : 6ㆍ4지방선거와 부산의 미래를 중심으로

            이헌근,이한음 한국시민윤리학회 2016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9 No.2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쩌면 중앙정치 수준의 향상만큼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 의 정치 수준, 특히 의회정치의 수준으로 볼 때 이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 는 6⋅4지방선거의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선거 실 종의 아쉬움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거시적으로 논의하고, 6⋅4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난 정치적 특성을 간략 히 언급한다. 필자는 평소 유럽정치, 특히 스웨덴과 북유럽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수준은 민주주의, 복 지국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본 고 역시 이러한 시 각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 시민윤리 제고 필요성과 시민교육 방안 모색, 옴부즈맨과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청 등이 요청 되는 과제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위계화와 권력화, 시민사회 만능주의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이러한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to improve the central political level, maybe. But the current level of the political level, particularly the underdeveloped parliamentary politics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ect this. This study, 6⋅4 centr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reflections and local elections,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future election of Busan almost makes up for the discussion. To do this, I first Korean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are discussing realistic limits macroscopically, 6⋅4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process of outlining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 have the usual European politics, especially in Sweden and the Nordic region through research,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democracy, welfare State, civil society has been the fact that the levels are generally tuned in. This also comes from these perspectives. Th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ivil society challenges for the growth of ourselves more than anything else and Macs should look lik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citizen ethics seeks to enhance civic education with the need, the Ombudsman and the transparency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 request for the requested task, which you can get from the experience of Sweden is also of.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ivil socie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movement of citizens not exercising my role in democracy and social development is that you can do the reverse. Citizens ‘civil rights, civil movement, there is no hierarchy, power and civil society need to challenge our boundaries too technocratic. We can risk some already.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2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5 No.1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국가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전 세계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병폐가 학계에도 발생하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향후 학술분야는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성과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학계는 이러한 학술윤리규정과 관련한 기본법들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및 연구윤리 확립을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황교수 사건 이후 2006년부터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각 대학, 연구기관들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정행위방지 대책도 예방보 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 논고에서는 먼저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한국 연구윤리 관행, 대학에서의 부정행위의 형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은현재 어떠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을 운영, 실천하고 있는지를 도출해 본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대안: 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전용주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1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조직화되면서 의정감시활동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2000년 이후 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한국 정치 현상과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과 결과를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민주주의적 질서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가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안모색이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를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를 위해 향후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윤리의식과 윤리의식 강화방안

            배수한 한국시민윤리학회 201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7 No.2

            최근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덕성은 국민들 의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 로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과 다 양한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의 정치윤리의식은 쉽사리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도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각종 정치윤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하 여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를 실행하 는 주체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따르면 특히,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3년 연속적 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패지수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치관계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이다. 품위있게 일하 는 국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당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섬을 가지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함이 마땅하다. 최근에도 어떠한 선거에서도 당선된 당사자들이 도덕성 시비가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 여전히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는 대부분 정치인들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 국 공무원들의 윤리교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윤리교육을 통하여 향후 정치인 들의 윤리의식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qualifications and morality of politicians are increasingly considered important, but they fall short of people’ s expectations in terms of morality. Ethics is part of the most basic human consciousness, and a poor sense of ethics can be said to be the very reason that politicians aren’t highly regarded in our country. Although people and various civic groups call for political reform, there isn’t yet any notable change in the ethics of politicians. Like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made gradual reforms by improving the systems related to political ethics, but even the best measure cannot work properly if politicians themselves aren’t willing to improve their own sense of ethic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he integrity of Korean govemment workers and politicians has continued to be wors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No change is found in the corruption index, but there is a noteworthy improvement in the acts related to politics. It’ s important to take legal measures to foster a sense of ethics, but what matters most is to regain people’ s confidence in politic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It’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ians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decent and refined, and to create more advanced political parties that put their efforts into fair policy competition. Politicians should try to improve their own morality and sense of ethics to become people ’ s representatives who are respectable and self-esteemed. The morality of some winners of recent elections came into question , and they were even embroiled in legal battle. The corruption of politicians is mostly attributed to their own ethic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examine the state of ethics education among Korean public officials and how to strengthen the ethics of politicians through ethics education.

          • 사회과학 연구윤리의 실천과 제도화

            차재권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2

            본 논문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윤리 규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 준칙이 무엇이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이 요구되는지를 모색한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과 관련된 연구영역에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및 변조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표절행위에 한정된 좁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과학 관련 단체들의 연구윤리 확립 방안 역시 표절행위의 적발과 예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양적 연구방법의 확대는 연구결과의 출판 뿐만 아니라 자료의 생산, 획득 및 가공과 같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변조, 왜곡 등과 같은 광범한 영역의 연구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윤리의 실천과 제도화를 위해 1)자료의 위조 및 변조 행위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실천 및 제도화, 2)연구결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시스템 강화, 3)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문분야 혹은 대학-학회간 연계된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의 강화, 4)연구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의 노력이 요망된다. 아울러 각 분과학문별로 학술단체간 혹은 대학/연구기관과 학술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구윤리의 실천 문제를 보다 제도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 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고찰

            김대군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2

            이 논문은 선거참여 방안을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거참여 방안은 강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적인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투표율만 높이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선거참여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원인과 불참하는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들을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에게서 찾아보았다. 투표율은 사회문화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행위자에 분석초점을 맞추었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상황을 분석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선거에 불참하는 행위자로 합리적 죄수유형과 양심적 비협력자, 무관심한 행위자들이 있고, 참여하는 행위자로는 합리적 비겁자 유형과 의무이행 행위자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행동원인을 분석한 후 선거참여와 불참의 이유가 공리적인 것과 비공리적인 측면 모두에게 있지만,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참여는 상보성이 있음으로 행위자들의 정치적 취향과 의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능한 길이 있음을 찾아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dea about voting participation. There are lots of opportunity to elect president or representative. We voted on the election of the Assemblymen last April 9, 2008. But We couldn't conform that voter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s and made a wise decision in choosing their representatives. The voting rate was getting low. In this statement, I present that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elector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I think political participation enhance democratic life. I suppose that rational person doesn't attend to election to choose his supporters. They want to be a free rider. They prefer to be democratic citizen regardless of the cost. Therefore citizenship education is needed to enlighten the citizens who don't care about public welfare. What is important, now, is the improving voting rate. But Incentive plans are not good for the improvement to become a democratic citizen. One must follow his own judgement. Everyone needs to know the meaning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se cases, the autonomy must be emphasized. The citizenship quality must be viewed with regards to the Norms. Citizenship education help citizens to vote for a representative. And the experienced of electoral participation gives good opportunity to become a good citizen. They will recognize that electoral participation teaches a person to practice virtue and does hi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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