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김소정,양정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2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ogether with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and successive announcements of Chinese cybersecurity strategies, bring impacts on the world cybersecurity order. This paper analyzes EO 13800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SIS’s policy report,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along with China’s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and examines US and China’s medium-term domestic and foreign cybersecurity policy. South Korea has yet to publish its official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the two powers cybersecurity policies have implications on formulating its strategy. US and China have different view on proper behavior norm in cyberspace. We need to review evolving international cybersecurity environment and set up consistent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사이버 공간은 안보 위협 측면에서 확장성과 복잡성이 크게 강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의 위협이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전, 사이버 강압전략, 사이버 첩보활동, 공급망선도전략은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 방어전략, 사이버 강압대응전략, 사이버 방첩전략, 공급망안보전략이강구되고 있다. 사이버전이나 사이버 첩보활동은 오랫동안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강조되었고, 강압전략이나 공급망선도는 국제안보질서에 주요 위협방식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금년 초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조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억제와 예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억제전략의 효과는 공개 천명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행의 경험도담보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우방국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매우 제한적인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발표는 국내 정책과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Cyberspace has been facilitating the expansiveness and complexity of national security. Under such a condition, cybersecurity threats which differ from traditional ones can be made diversely for its strategic purposes such as Cyber warfare, cyber coercion, cyber espionage, and supply network dominance. The counter strategies to prevail over malicious cyber operations are developed and applied with active cyber defense, counter cyber coercion, cyber counterintelligence, and supply network security strategies, respectively. Early this year, South Korea revealed the 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that is based on deterrence and prevention. But this strategy can be expected to achieve its aims only by domestically introducing the policies and laws that cope with cyber attacks and maintain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ly demonstrating its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to do with allies and partners.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이기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2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추구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둘째, 중국의 해상활동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된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유럽-일본의 협력 강화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유럽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추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에 따른 미국의 관여 축소의 우려 속에서 유럽과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 하에 미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연대 및 미국-유럽 협력구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대응 자세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중국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경제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흐름이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대 반(反)중국’의 구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양 전략/구상에 적극적이고 선택적 참여를 모색해야한다. Recently, European countries deepen engagement on the Indo-Pacific. Japan as well advocat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FOIP) while expand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 The background behind broad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rope for the Indo-Pacific region is as follows. First,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from the past signal thei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Seco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is perceived as assertive. Third, the U.S. has sought to strengthen U.S.-Europe-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pursuit of partnership with Europe in the region has been largely affected by U.S. foreign policy. Japan promotes active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 U.S. as the two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keeping China in check in 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purs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rope in the Indo-Pacific amid concerns over the U.S. less engaged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rump’s “America First”. Second, European countries take a different approach when dealing with China while seeing it as being a greater threat with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causing instability in the region because their economic ties with China remain important, having difficulty responding to China on security issues. South Korea has not yet shown its opinions on the U.S.-Japan led FOIP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fact that almost all fields including international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divide international orders into pro-China and anti-China is too heavy a burden for a country pursu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it should seek to engage in both strategies actively and selectively based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given China’s role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including denuclearization.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와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

이승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1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 entered into a new stage by enacting cyber security basic act in 2014, which stipulates the new direction of cyber security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volution of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and cyber security. For this, I draw on concepts such as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and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raditional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occurs when the government and other key players do not approach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not just in terms of issues of cyber space or economic costs and benefits, but in terms of the broader military security perspectives. By contrast,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implies that they attempt to turn traditional military securitiy issues into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and take advantage of cyber security as a means to military security goals. While traditional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has to do with perception chang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focuses on security threats potentially arising from cyber threats.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akes place as the Abe government tries to link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to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일본은 2014년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일본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를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와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로 개념화하여 설명한다.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가 사이버 대응 능력의 증대를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나 경제적 손실에만 주목하지 않고, 국가 안보 증진이라는 거시적 맥락의 군사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의 문제를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로서 군사안보 목표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수단화하는 경향을 뜻한다.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는 일본 정부가 사이버 안보 관련 쟁점들을 국가안보전략, 특히 아베 정부 등장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임유석,윤해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3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 직적 통합과 정보⋅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요 안보선진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있어서는 정 보⋅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 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수사활동이 국가존립 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Today,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reemptive national security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on the rise, and there is a demand for a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trengthening function. In addition, advanced securit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given sufficient authority to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on national security crimes and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lligence agency where democratic control by the people is made by granting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public consensus on the reestablishmen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system is needed careful discussion. Finall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interests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achiev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national existence.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Cyber threats are spreading not only to individual units but also to national unit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cyber domain are increasing threats of person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and information leakage while creating mutual benefits in a wide range of fields. Above all, the threat of cyberspace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calls for a new level of response. Korea is known to have a high level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its IT technology. However, cyber threats at the national level are increasing due to expansion of cyberspace, accessibility, security vulnerability, and uncertainty of actors. Recently,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from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Cheong Wa Dae has been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Therefore, this paper would try to examine the security threats of the cyber space evolving at the national level and our cyber security strategies.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discuss nation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cyber threats in an integrated and effective manner. 사이버위협은 개인의 단위뿐 아니라 국가적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영역의 확대는 과거와 달리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호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정보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있고,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협은 새로운 수준의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접근 용이성, 보안 취약성, 행위자의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는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사이버위협을 통합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2

남과 북이 분단 상태에서 상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최근 개최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의 ‘적극방어전략’을 천명, 러시아의 ‘신 러시아제국’의 부활 움직임,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안보 관련 법안 개정 등이 주변국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총체적 안보환경이 더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1949년에 창군한 이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F-15K, KF-16 전투기, C-130 수송기, 공중통제기 등 세계 선진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F-35 항공기,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성장에 비추어 한반도 실정에 맞는 효율적 항공력 운용전략의 정립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과 항공인 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향해야 할 하나의 사고방식(way of thinking)이자 신념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항공전략 정립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전략과 최근 동향들을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된 ‘한반도 항공 전략’ 정립 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항공 전략은 평시 ‘능동적 억제전략’, 위기시 ‘선별적 강압전략’, 전시 ‘공세적 마비전략’을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였으며, 현대 항공력 운용사례의 교훈과 이론들을 반영하여 한반도 특수성에 부합된 항공전략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ivided into two parties, confronting each other. Amidst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didn't abandon its ultimate goal of reunifying Korea by communizing the whole peninsula, and also strives to enhance its military power b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long-distance missiles. Moreover,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faces a significant transitional phase due to the changes in the military policies of the 4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has shown tremendous developmen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9. It possesses world class air power capability such as F-15K, KF-16 fighter, C-130 cargo, airborne early warning airplane, and plans to acquire F-35, Tanker, Global Hawk. However, theoretical studies on air power operational strategies are highly insufficient and lag way behind the current level of air war potentials. Thus,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air power role in the modern warfare. and to call for a change of paradigm of theater planning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ir power capabili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military strategy of key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and emphasizes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Air Power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re contents of entanglement theory in terms of comparison with Glenn Snyder's alliance security dilemma and to criticize main logic of entanglement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theory of entanglement is problematic in the following points: the minimization of entrapment concept, member states' asymmetric positions against entrapment, and Lippmann Gap arising from the extension of nation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the ROK-U.S. alliance, ROK has periodically experienced the alliance's security dilemma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alliance policy and changing security circumstances. In some cases, regardless of the nation's unique security benefits, ROK has been involved in a situation of entrapment due to strength ROK-U.S. alliance. The typical case is the Korea's second dispatch troops to Iraq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is case is the situation of entrapment, not entanglement in the contex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refore, ROK should be made for alliance management strategy to avoid another situation of entrapment and to make more desirable ROK-U.S. alliance.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하여 군사적 연루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얽힘에도 불구하고 연루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얽힘 이론은 포기와 연루로 상징되는동맹 딜레마 모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얽힘 이론은 비대칭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에 얽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석했듯이, 얽힘 이론은 연루 개념의 극소화, 연루에 대해 회원국이 마련하는 대비책의 비대칭성, 그리고 국가이익의 확장성문제를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의 비대칭 한미동맹에서 한국은 안보 상황에 따라 포기와연루의 동맹 딜레마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의 고유한안보이익과는 별개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정책 입장에 동조하여연루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정책을 취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제2차이라크 파병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제2차 이라크 파병에나서게 된 궁극적 배경도 다름 아닌 동맹 강화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비대칭동맹에서 동맹 회원국가들 간에는 구조적으로 갈등이 내재되어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동맹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동맹갈등은 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회원국 고유의 차별적안보이익이 상호작용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지난냉전시대 유럽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의 주춧돌이 되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발자취는 한마디로 동맹 갈등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늘날까지 그 어느 동맹보다도 성공적인 다자동맹으로남아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국가들은 동맹 강화의 논리가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안보적 유대감에 따라 동맹을유지⋅관리해 나가야겠다는 동맹관리전략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및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을 전망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존재와역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미동맹이 미래 보다 튼튼하고건강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동맹 강화보다는 우리의 자율성 부분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맹을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종합적인 동맹관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의 습관과 관성에 따라 동맹 강화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면, 동맹에대한 우리의 안보적 의존 심리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 스스로 동맹 딜레마를관리해나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미국의 Stuxnet와 Drone 비교 연구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국가안보와 전략 Vol.15 No.3

Both cyber weapons and unmanned aeriel vehicles as an offensive mean are un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traditional weapons systems since the Cold War period. The emergence of these weapons has been shifting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provoking the situation of security dilemma. America’s leading use of these weapons in specific forms of Stuxnet and Drone set a precedent, which brought about security dilemma in the states at stake and its transition in other neighboring states. However, becaus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transitions of security dilemma create different security effects that cannot be expected with regard to traditional military forces. Offensive cyber weapons, which contain the significant elements such as the cheap cost of obtaining them, diverse types of potential attackers,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ng norms and uncertainty of security strategies, deepen and spread more unstability than Dron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lthough Drones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threaten an opposing side, it needs more advanced techniques to fly a long distance and to equip a strategic warhead.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무기와 지리적 공간에서 무인항공기는 공격 수단으로 기존의 무기 체계로 형성된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공격형 무기는 국가 간 공수균형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안보딜레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선도적으로 활용한 Stuxnet와 Drone은 공격형 무기의 선례가 되었고, 이는 갈등 관계의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변 국가들에게로 안보딜레마가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안보수단은 상이한 속성과 국제안보환경의 여건 때문에 전이의 파급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Stuxnet와 같은 공격형 사이버 무기는 아직 공식 인정받는 시설파괴와 인명살상의 심각한 상황을 빈번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저렴한 진입 비용과 다양한 행위자의 관여가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 국제안보질서에서 국제적 갈등의 가능성은 증대하고 있다. 반면에 Drone은 국가 간 무력충돌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당장 기술적 한계가 있고, 국제 무력 분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적용이 가능하여 Stuxnet 보다는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을 덜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Drone은 대규모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전에 투입되어 다른 국가의 국경선을 침범하거나 군비경쟁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Stuxnet는 물리적 파괴력이 높은 Drone보다 무분별한 안보딜레마의 전이를 일으켜 국제안보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