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김소정,양정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2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ogether with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and successive announcements of Chinese cybersecurity strategies, bring impacts on the world cybersecurity order. This paper analyzes EO 13800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SIS’s policy report,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along with China’s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and examines US and China’s medium-term domestic and foreign cybersecurity policy. South Korea has yet to publish its official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the two powers cybersecurity policies have implications on formulating its strategy. US and China have different view on proper behavior norm in cyberspace. We need to review evolving international cybersecurity environment and set up consistent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사이버 공간은 안보 위협 측면에서 확장성과 복잡성이 크게 강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의 위협이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전, 사이버 강압전략, 사이버 첩보활동, 공급망선도전략은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 방어전략, 사이버 강압대응전략, 사이버 방첩전략, 공급망안보전략이강구되고 있다. 사이버전이나 사이버 첩보활동은 오랫동안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강조되었고, 강압전략이나 공급망선도는 국제안보질서에 주요 위협방식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금년 초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조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억제와 예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억제전략의 효과는 공개 천명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행의 경험도담보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우방국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매우 제한적인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발표는 국내 정책과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Cyberspace has been facilitating the expansiveness and complexity of national security. Under such a condition, cybersecurity threats which differ from traditional ones can be made diversely for its strategic purposes such as Cyber warfare, cyber coercion, cyber espionage, and supply network dominance. The counter strategies to prevail over malicious cyber operations are developed and applied with active cyber defense, counter cyber coercion, cyber counterintelligence, and supply network security strategies, respectively. Early this year, South Korea revealed the 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that is based on deterrence and prevention. But this strategy can be expected to achieve its aims only by domestically introducing the policies and laws that cope with cyber attacks and maintain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ly demonstrating its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to do with allies and partners.

회전 없는 직사각형 갠트리 및 딥 러닝 재구성을 통한 병원 전 스펙트럼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의 설계

이민재,이헌우,조효성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2 No.11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국가안보:전망과 과제

허태회,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1

In recent years, a new topic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it turns out to yield various effects upon our socio-political life.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review security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dition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explore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came to find out that the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is quite apparent in the era of digital communication convergence. Firstly, it is cost-effective. Even a cash-strapped independent non-national actor, such as a terrorist group, can now engage in a very cost effective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using a small,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s. Korea is vulnerable to this type's new asymmetrical warfare and a very destructive aftermath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Therefore, it is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ook for more various alternatives to counter similar psychological onslaught in the future by drafting many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While being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cyber and network technology advancement, Korea is also one of the most vulnerable nations against cyber/network attacks.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future plausible cyber psychological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or non-national 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ts cyber-security and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t large.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IT 산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는 물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산업내의 융합,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면서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방송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제도적 대책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이며 시험적인 연구시도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융합의 환경을 “정보/통신기기의 새로운 매체 출현과 융합에 의해 촉진된 정보/통신의 효과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정보공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그 중에서도 사이버 심리전에 가장 큰 파급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영역이나 정보공간에서 벌이는 안보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안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공격의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안보담당 기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마련이나 가상적국의 위협에 대한 정보전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사이버전쟁 대비 특수부대의 창설차원에서 사이버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이버전/정보전 프로그램의 대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환경에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군사정보전)’등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심리전 대비의 중요성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사이버 심리전에 미칠 파장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특히, 사이버위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안보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이버 대응태세를 위해 민관군이 함께 통합, 대응하는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다면성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위협의 종류에도 물리적 위협, 기술적 위협, 관리적 위협 등 다각적인 형태가 있으므로 한 가지의 고정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대응체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신축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으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임유석,윤해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3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 직적 통합과 정보⋅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요 안보선진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있어서는 정 보⋅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 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수사활동이 국가존립 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Today,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reemptive national security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on the rise, and there is a demand for a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trengthening function. In addition, advanced securit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given sufficient authority to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on national security crimes and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lligence agency where democratic control by the people is made by granting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public consensus on the reestablishmen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system is needed careful discussion. Finall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interests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achiev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national existence.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김태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1

The rise of China was the greatest event in 20th century international politics, but the strengthening of naval power in the 21st century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situation in the region. Especially for Japan, which pursues economic growth rather than security based on the natural obstacles of the sea, China’s naval forces cause Japan’s security problems, and Japan is also trying to balancing China through military expansion and alliance expansion. The existing balance of threat theory or the security dilemma can explain the arms race or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t has limitations to adequately explain the cause of the present situation. Therefore, I sought to understand the mutual relations through the grand strategy that expresses abstractly the national interests that the great powers intend to pursue. In particula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seeking the same strategy in the same region is more unstable than in other regions. After the defeat of Pacific War, Japan’s third Grand Strategy, the Yoshida Doctrine, characterized putting the issue of security and economy (Gun vs Butter) in charge of security to the United States and herself focus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Japan is waste her times by the ‘lost decade’. Now it is pursuing the Abe Doctrine (seapower strategy). At the same time, China is pursuing its maritime strategy for the great power. Therefore,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s pursuing the same strategy (seapower strategy) in the same region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ogically estimated to be not only unstable but also worse. 중국의 부상은 20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21세기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역내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연 장애물을 기반으로 안보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한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도 최근 군비증강과 동맹 확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위협균형이론이나, 안보 딜레마는 양 국가 간의 군비경쟁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현 상황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가이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전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대전략인 요시다 독트린은 대전략에서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는데, 탈냉전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이제야 아베독트린(해양세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중국도 강대국화를 위해서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일한 지역(아시아)에서 동일한 대전략(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 국가 간 관계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정하였다.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2

Cybersecurity is a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and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do not have effectiveness in deterring cyber attacks or defending cyberspace. Because cyber weapons have distinctively strategic features, states are more likely to take advantages of an emerging environment where offense is cheaper than defense. If any state as a first-mover possesses an offensive weapon, the incentive for preemption with that increases. A first mover in cybersecur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at are technology innovation, technology expansion and strategic attack. The type of technology expansion is found in proliferation of significant cyber attack capabilities and increasing engagement of nonstate actors. At this stage,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unstable. In comparison with invisible cyber weapons, international norms are more recommendable for curbing cyber attack behavior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should be overcome to develop international norms to control a first-mover in cyberspace than in the tradi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as a major power pursues effective deterrents while making a cyber international order.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안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 안보전략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이버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전혀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하려는국가는 유리한 안보환경을 활용할 여지가 매우 높다. 새로운 공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선제공격의 인센티브가 증대한다. 사이버안보에서 선도국의 우위는 기술혁신, 기술확산, 전략적 공격으로 구분되는 유형에 따라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달리 미친다. 기술확산의 유형에서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안보의 선도국 우위는 재래식 안보에 비하여 사이버무기를이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용이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전략수단보다는 안보구조가 더 효과적일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무기에 기반을 둔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제도화는 재래식 안보에 비해 훨씬 어렵다. 안보전략과안보구조의 양 측면 모두에서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억지수단과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사이버 안보질서의 구축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이기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2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추구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둘째, 중국의 해상활동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된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유럽-일본의 협력 강화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유럽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추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에 따른 미국의 관여 축소의 우려 속에서 유럽과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 하에 미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연대 및 미국-유럽 협력구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대응 자세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중국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경제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흐름이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대 반(反)중국’의 구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양 전략/구상에 적극적이고 선택적 참여를 모색해야한다. Recently, European countries deepen engagement on the Indo-Pacific. Japan as well advocat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FOIP) while expand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 The background behind broad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rope for the Indo-Pacific region is as follows. First,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from the past signal thei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Seco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is perceived as assertive. Third, the U.S. has sought to strengthen U.S.-Europe-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pursuit of partnership with Europe in the region has been largely affected by U.S. foreign policy. Japan promotes active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 U.S. as the two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keeping China in check in 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purs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rope in the Indo-Pacific amid concerns over the U.S. less engaged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rump’s “America First”. Second, European countries take a different approach when dealing with China while seeing it as being a greater threat with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causing instability in the region because their economic ties with China remain important, having difficulty responding to China on security issues. South Korea has not yet shown its opinions on the U.S.-Japan led FOIP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fact that almost all fields including international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divide international orders into pro-China and anti-China is too heavy a burden for a country pursu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it should seek to engage in both strategies actively and selectively based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given China’s role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including denuclearization.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와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

이승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1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 entered into a new stage by enacting cyber security basic act in 2014, which stipulates the new direction of cyber security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volution of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and cyber security. For this, I draw on concepts such as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and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raditional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occurs when the government and other key players do not approach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not just in terms of issues of cyber space or economic costs and benefits, but in terms of the broader military security perspectives. By contrast,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implies that they attempt to turn traditional military securitiy issues into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and take advantage of cyber security as a means to military security goals. While traditional securitization of cyber security has to do with perception chang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focuses on security threats potentially arising from cyber threats. cyber securit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akes place as the Abe government tries to link cyber security related issues to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일본은 2014년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일본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연구는 이를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와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로 개념화하여 설명한다.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가 사이버 대응 능력의 증대를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나 경제적 손실에만 주목하지 않고, 국가 안보 증진이라는 거시적 맥락의 군사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의 문제를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로서 군사안보 목표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수단화하는 경향을 뜻한다.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는 일본 정부가 사이버 안보 관련 쟁점들을 국가안보전략, 특히 아베 정부 등장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