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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種彬,賣尙埈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이 글은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 실시되었지만, 정치권은 벌써 폐지를 논의한다. 이 글은 새로운 제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실험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다면 제도의 정착도, 국민의 신뢰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적용된 중선거구제는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거대정당의 담합으로 4인선거구의 다수가 2인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그 제도적 효과가 약화되었다. 이 글은 중선거구제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정당의 지역책임성 강화, 지역정당의 탄생, 4인 선거구 증대, 유권자의 의식 개선 등을 제시한다. This paper tests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ulti-Member District system(MMD) in the 2006 small-sized local elections. Even if the MMD system had tested only once, politicians are willing to abolish it. This paper has a perspective that the new system needs more time to be evaluated. It cannot be controlled by politician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Abolishing the MMD system may deteriorate public distrust. The 2006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MD in the 2006 is not as significant as we had expected due to the split of four-member districts into two-member districts.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the reinforcement of party accountability, the emergence of local-based political parties, the expansion of four-member district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s' consciousness.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중개대상물확인·설명과 중개보조원 사고를 중심으로-
윤종빈,채현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5 No.-
There have been 1,424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since 2008 to 2015 with the average of 178 each year inflicted by intention or negligence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r brokerage assistants. Although they are occurring frequently, there 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system to prevent transaction incidents in advance. This study is to define problems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on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related to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brokerage object and brokerage assistants an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ases that were judged in the lower court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2010-2015 (for 5 years) were classified by type. Moreover, I tried to secure objectivity by analyzing precedents on transaction incidents of real estate agents who participated in mutual aid projects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direction of amendment to the law : Institutional empowerment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view real estate lease status, improvement of confirmation and explanatory note of the object of brokerage, strengthening restriction of illegal brokerage, institutionalizing rights insurance under real estate contracts, and punishment of a single mediation by brokerage assistants.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문제로 1,42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178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동산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2010∼2015년(5년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한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판결되어진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소송이 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임차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개선. 셋째, 무자격 및 무등록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넷째, 부동산계약에 따른 권리보험을 제도화. 다섯째,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1회의 중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