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김복기(金福基)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노동법연구 Vol.- No.9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김복기(金福基)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1

종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른바 보장의 불평등구조가 지적되어 왔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입법과 판례가 취해 온 차별적 취급이다. 종래 법원은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과는 달리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만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이러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위 법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사법심사)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불평등구조를 교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이 사건의 경위를 소개하고,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입법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In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n existing inequality i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ocial insuranc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legislature’s and the judiciary’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commuting injury. The ordinary court has recognized a commuting injury as an industrial injury only when a worker suffers injury due to any off-premise accident occurring while a worker commutes to or from work using a transportation means provided by the employer or other similar mean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mended in 2007 stipulated this standard in Article 37 Section 1 Item 1 (d).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arbitrarily discriminating against workers who commute on foot, by their own means of transportation, or by public transportation. This decision is meaningful because it corrects the unequal structur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rough judicial review.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case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김복기(金福基)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8 노동법연구 Vol.0 No.24

아마츄어 및 레일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전류 밀도, 인덕턴스 경도 및 접촉력의 영향 연구

金復基(Bok-Ki Kim) 대한전기학회 2001 전기학회논문지 B Vol.50 No.2

한국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김명랑(Myounglang, Kim),윤우영(Wooyoung, Yoon),김복기(Bokki Kim) 한국공학교육학회 2008 공학교육연구 Vol.11 No.4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첫 번째 인증기준인 ‘프로 그램 교육목표’는 두 번째 인증기준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에 비해 용어로서의 익숙함은 있으 나, 실제 실천 방안이나,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다. 심지어 용어의 익숙함으로 인해 오히려 인증기준에 적절하지 않고 측정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교육목표를 설정 하여 인증평가 시 부족사항으로 지적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인증에서 요구하는 성과중심과 수요자중심 교육의 철학을 만족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 에 대한 실천방안과 인증평가 준비에 대해 모형을 갖춰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프로그램 교육목 표’ 기준의 5가지 하위 세부기준을 분석하여 이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각 프로그램은 본 모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특성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교육목 표에 대한 인증평가도 무난히 준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ough the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is the first and important criterion in ABEEK s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exact mean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have not been understood well. It was often confused with ‘Program Outcomes’ and it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methods do not reflected well on the concepts of “outcomes based and demand driven education”. A new implementation model for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has been developed using step by step application. The model explains the meaning of every step (phase), and key constituents in each phase. The specialization and CQI of the program could be satisfied by appling the model properly.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복기(金福基)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7

근로자보호와 노사관계민주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은 노사관계의 신뢰 및 안정을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에 관한 논의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의 당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적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위반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 형사처벌 이외에 논의되고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들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protects workers, and promotes democratic labor relations. The breach of the collective agreemen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and render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meaningless. Despite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breach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debate over the justification of state intervention in labor relations through criminalization is still ongoing. In this regard, the need for effective measures that can replace or complement criminal penalties is also continually rising.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measures, including unfair labor practice procedures, enforcement levy, punitive damages as well as criminal punishment,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Analysis of a Modified Coplanar Waveguide ( MCPW ) with Anisotropic Sapphire Sub-states using the Extended Spectral Domain Approach

김복기,김남영,이병제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사회보장기본법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법학 Vol.7 No.2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It is significant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istory tha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certain provisions are binding.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t actually contributes to guaranteeing social security rights, considering that the Act has few enforceable prov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e main duty of the law is to guarantee rights and to impose obligation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Act should provide meaningful basic principles or standard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which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Focusing on how the Act works to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論文] 環狀龜裂을 갖는 軸의 비틀림疲勞 龜裂成長擧動에 關한 基礎硏究

김복기(B.K.Kim),최용식(Y.S.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1991 오토저널 Vol.13 No.6

During torsional fatigue of externally cracked cylindrical specimen, crack face rubbing may occur. At this time, normal contact forces arise when shear displacements cause the crack faces to be wedged open due to mismatch of the fracture surface asperities. These normal forces, in turn, generate friction forces which act in opposition to the applied shear stresses and reduce the 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br/> The premise of the proposed work is that friction and wedging can be studied by measuring the shear and normal displacement across the crack mouth. We have measured the crack mouth compliance using the new biaxial extensometer.

한국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김명랑(Myounglang, Kim),윤우영(Wooyoung, Yoon),김복기(Bokki Kim) 한국공학교육학회 2008 공학교육연구 Vol.11 No.2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첫 번째 인증기준인 ‘프로 그램 교육목표’는 두 번째 인증기준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에 비해 용어로서의 익숙함은 있으 나, 실제 실천 방안이나,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다. 심지어 용어의 익숙함으로 인해 오히려 인증기준에 적절하지 않고 측정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교육목표를 설정 하여 인증평가 시 부족사항으로 지적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인증에서 요구하는 성과중심과 수요자중심 교육의 철학을 만족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 에 대한 실천방안과 인증평가 준비에 대해 모형을 갖춰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프로그램 교육목 표’ 기준의 5가지 하위 세부기준을 분석하여 이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각 프로그램은 본 모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특성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교육목 표에 대한 인증평가도 무난히 준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ough the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is the first and important criterion in ABEEK s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exact mean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have not been understood well. It was often confused with ‘Program Outcomes’ and it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methods do not reflected well on the concepts of “outcomes based and demand driven education”. A new implementation model for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has been developed using step by step application. The model explains the meaning of every step (phase), and key constituents in each phase. The specialization and CQI of the program could be satisfied by appling the model prop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