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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金福基)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7
근로자보호와 노사관계민주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은 노사관계의 신뢰 및 안정을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의 이행확보에 관한 논의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의 당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적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위반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 형사처벌 이외에 논의되고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들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protects workers, and promotes democratic labor relations. The breach of the collective agreemen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and render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meaningless. Despite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breach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debate over the justification of state intervention in labor relations through criminalization is still ongoing. In this regard, the need for effective measures that can replace or complement criminal penalties is also continually rising.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measures, including unfair labor practice procedures, enforcement levy, punitive damages as well as criminal punishment,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collectiv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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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金福基)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사회보장법연구 Vol.3 No.1
이 글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확보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문제를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자 사회보장수급권의 연원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학설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연혁 및 취지, 규정 형식, 그리고 헌법소원제도 도입 및 운용실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종래의 학설들 간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실천적 함의는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규명하고,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보다 충실한 사법심사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실질적 의미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범위론이나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론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social basic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humane livelihood to promote social justice. However the justiciability of those rights has traditionally been questioned for certain reasons, such as enforceability of the related provisions.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guaranteeing social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type of provisions, and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social basic rights are subject to judicial enforcement. Actually,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provides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differing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social basic rights. The old debate over the legal nature of social basic righ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discussion over what specifically constitutes, for exampl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humane livelihood”, or what kind of scrutiny is appropriate for judicial review in the area of social basic rights. This would be more meaningful and fruitful for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soci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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