靺鞨의 成長과 高句麗의 靺鞨服屬

김영천(金永天) 고구려발해학회 2008 고구려발해연구 Vol.32 No.-

靺鞨은 先秦時代의 肅愼, 漢代의 ?婁, 北魏代의 勿吉, 隋ㆍ唐代의 靺鞨로 이어지는 퉁구스系종족이다. 읍루단계의 말갈은 後漢이래 부여에 복속되어 있다가 삼국시대 초에 독립하였다. 晉代에 들어 말갈은 부자상속을 통해 군장직을 세습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왕국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북조시대의 물길은 약 1세기 동안 25회나 중원왕조에 조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부여를 세력권에 두기 위하여 고구려와 각축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갈은 고구려라는 장벽에 막혀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鄒牟王代말갈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이래 靺鞨經略은 고구려 국가경영의 기본지침이 되었다. B.C.28년 장백산 일대의 백산부 말갈을 세력권 아래 두었고, 이후 고구려는 柵城을 군사거점으로 삼아 백산부 및 불열부 말갈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기지로 활용하였다. 280년 고구려는 휘발하를 따라 송화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속말부 말갈의 여러 세력을 제압하였다. 398년에 광개토대왕은 慕容氏ㆍ백제ㆍ거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수행하던 중 寧古塔以南의 백산부 말갈과 불열부 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였다. 안거골부 말갈이 494년 부여를 축출하여 농안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594년경 고구려는 농안 일대를 탈환하였다. 고구려는 북으로 더욱 팽창하여 북류 송화강 하류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伯都訥일대와 拉立河유역에 있던 백돌부 말갈을 세력권 아래 두게 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는 伊通河및 북류송화강 유역 일대를 포괄하는 요새망을 구축하고, 속말부ㆍ백돌부ㆍ안거골부 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580년대 이후로는 소위 말갈7부 중 흑수부를 제외한 백산부ㆍ속말부ㆍ백돌부ㆍ안거골부ㆍ호실부ㆍ불열부 등 동북만주족의 대부분을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고구려가 지배하였던 말갈은 소규모의 부락으로 산재해 있던 세력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제 나름의 성장을 이룬 세력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과 그 예

김영천(金永千) 한국교육학회 1997 敎育學硏究 Vol.35 No.1

한국 교육학계 내의 질적연구는 그 짧은 역사로 인해 연구경향이 편향성을 띠게 되고,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대중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경도된 연구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질적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지적 전통이 개략적으로나마 논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래의 질적연구자들이 한국 학교교육에 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해석적 체계를 도입ㆍ응용해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주제적, 방법적 관점에서 각각의 지적 전통을 대표하는 모범적 연구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질적연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배리를 넘어서 배치로써 글쓰기: 서구 중심의 그림자교육연구에 대한 탈식민적 지형 만들기

김영천,최성호 한국질적탐구학회 2019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춘계

비평, 반성,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학생의 자기목소리 개발

김영천,Kim, Yeong-Che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大學敎育 Vol.101 No.-

항공보안요원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김영천,박민우,박원태 한국항공운항학회 2022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30 No.4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濟州地域開發을 위한 地域情報化 推進方案

金永天 濟州大學敎 行政大學院 1994 濟行論叢 Vol.2 No.-

전자충격기 판례로 본 항공기 위탁수하물 반입 방안

김영천,조규호,김용기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9 N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방향

김영천,최윤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t has a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at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ayor/Do Governor has the administrative right of judicial authority on municipal affairs of Si/Gun/autonomous Gu . In order to resolve the unconstitutional situati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each basic local government.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respondent of the administrative judgment is included or not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 law prescribed by the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issue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resolution of Article 49(1)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rticle 37 (Current Law Article 49)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tipulates that ‘ A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shall be binding the appellee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the case’. This regulation can not be regarded as violating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deviating from the scope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ocal autonomy ". It is a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 infringement of the essential content of autonomy, that the head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which is a disposal agency, can not disagree with the ruling case of a unjust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greater local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by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municipalities. In addi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o that local governments may disagree with the decisions of the higher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espite the binding force of a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설치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제2호에 따라 시・군・자치구 사무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비추어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시・도지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자치구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문제점을 갖지 아니한다. 이다. 검토를 요하는 것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독립의 법인인 까닭에 이들 사이에는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기통제가 아니라 타자통제에 해당하는 바, 이것은 자기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예정하는 행정심판제도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인천남구청 개발부담금 사건’에서 정심판제도의 목적 중 자율적 통제기능을 단순히 보조적인 의미로 본 것 같으나, 필자로서는 자율적 통제기능은 행정심판제도에서 배제될 수 없는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보는바, 자율적 통제기능이 상실된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예정하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다.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중 자율적 통제기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도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군・자치구 자치사무(특히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행정심판권을 갖는 것은 헌법위반이므로, 위헌상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가 헌법에서 근거된 이상 행정심판은 사인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이상실현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은 지방지치단체의 자치권의 자율성 확보・존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주체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포함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판시상 논거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①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②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③ 기속력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에 대한 비판으로 ①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무관할 수 없고, 재결이 언제나 공익이 충분히 고려된 행정심판기관의 결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점, ② 신속한 결정 외에 적정한 행정결정의 확보도 행정심판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상 목적의 하나라는 점, ③ 「시・도」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군・자치구」의 적법한 행위(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하여 구속적으로 통제하는 하는 것은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헌법위반의 행정심판 ...

하지전신계측검사에서 자세의 변화에 따른 방사선량 및 영상평가

김영천,송종남,최남길,정연,한재복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8 No.7

하지전신계측검사(low extremity teleography)에서 자세 변화에 따른 중요장기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검사방법에 따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하지전신계측검사를 시행한 성인남자 10명을 대상하였고 촬영조건은 관전압 73 kVp, 관전류량 32 mAs, SID 180 cm로 설정하였다. 방사선량 측정은 란도 팬텀을 이용하여 수정체, 갑상선, 생식선 부위에 유리선량계(glass dosimeter)를 부착한 후 전후방향자세와 후전방향자세를 각각 5번씩 시행하여 부위별로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Paired T-test로 비교 분석 하였다. 영상평가는 전후방향자세와 후전방향자세를 시행한 영상을 blind test를 실시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후방향자세검사에 비해 후전방향자세검사가 수정체 약 6%, 갑상선 약 6%, 생식선에 미치는 방사선량을 약 27%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영상평가에서도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어, 하지전신계측검사에서 전후방향자세검사보다 후전방향자세검사가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radiation doses of major organs in various postures in lower extremity teleography were measured and compared to investigate the utility of the test methods. Ten adult males who underwent lower extremity teleography at a tube voltage of 73 kVp, tube current of 32 mAs, and SID of 180 cm. Using rando phantom, glass dosimeter was attached to the eye lens, thyroid gland, and genital gland to measure the radiation dose in each area 5 times in each anteroposterior posture and posteroanterior posture.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Paired T-test. The images from the anteroposterior posture and posteroanterior posture were evaluated through the blind test on a scale of 5. As a result, the posteroanterior method could reduce the dose than the anteroposterior posture method: less dose for the eye lens by 6%, thyroid gland by 6%, and genital gland by 26%. Si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mage evaluation, the posteroanterior posture is considered better than the anteroposterior posture in lower extremity teleography.

미국 수행평가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적 고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영천 한국열린교육학회 2002 열린교육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