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로교통법(령)의 법체계에 관한 검토

김원중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도로교통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 수단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교통이용자와 국가의 권리 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들 은 법령을 정비하여 도로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의 국가중 하나인 영국의 도로교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교통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제도는 법령의 정비에서 시작되어 법 령을 체계화 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아직 정비체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교통 등의 발달로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체계에 대한 구체적 인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로교통법령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의 법적 구성형태와 그 규정된 내용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여 향후 도로교 통법령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구성형태 와 내용적 특성을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 석은 기존에 외국에 관한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외국의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체계를 선진화 시키고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Road traffic brings us a lot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threats our lives, body, and properties. However, we cannot live without it, so making it more appropriate and convenient is the right and obligation that the nation and all of the people who use road traffic have. For this, each country attempts to build such a road traffic culture by setting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For example, England has very developed traffic culture due to industry revolution and still makes many efforts to make sure traffic safety. By understanding the traffic culture of England, we can take a direction into which Korean traffic culture should head. To do that, it is our priority to know the features of road traffic-related laws, because most of institutions begin from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are systematized, leading to shaping safe traffic environment. In this view, we cannot think that Korean road traffic law is systematic. Road traffics in Korea have showed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ty traffics.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we should set up well organized road traffic law suitable for our country by analyzing specifically road traffic law of England.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 변화 방안

김원중,이영우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사회의 변화 특히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게임산업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등은 새로운 사회안전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틀에 몰입할수록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치안유지는 공권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사회안전의 최일선에서 치안에 관한 법집행을 담당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력은 사회안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의 체계는 사회안전확보를 위해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사회의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제도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체계는 사회안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인 능동적인 대응곤란성을 해결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찰체제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이라는 포괄적 범위에서 권력적 작용에서 비권력적 작용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The followings are emerged as new social safety-threatening problems; foreign workers and women who immigrate to Korea to find jobs or marry to Korean men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game industry, and the personal and self-centered trends which tend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The more the society concentrates on capitalization, the more its safety network weakens. The society has so far kept its stability by public authority, but it recently shows its limitation in coping swiftly with various social and periodical changes. The police has been enforcing law in the foremost of social security. Recently it, however, keeps showing its limits on maintaining social safety. So, to make sure social safety, the present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ther words,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s necessary to be replaced in the one that improves its ability to correspond rapidly to a variety of situations and satisfies the needs of region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the one which centers on regions and offers social safety services in the comprehensive category of social safety, not by exercising its power.

국내 김치포장의 현황과 중소기업체를 위한 포장 제안

김원중 (사)한국포장협회 1994 包裝情報 Vol.15 No.-

샌드 카운티의 선지자 : 엘도우 리어폴드의 생태학적 비전 Aldo Leopold's Ecological Vision

김원중 한국영어영문학회 2001 영어 영문학 Vol.47 No.3

UML 분석을 위한 함수 기반 설계내역 항해기의 구현

김원중,배명남,양재동 한국정보과학회 2002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29 No.8

System developers create a lot of design documents by various case tool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tools for facilitating the analysis of the documents. These tools can be used to understand and verify the whole process of a system, by defining relationships among the documents and providing free navigation methods.In this paper, we develop a navigation tool that enables the developer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ystem by capturing duplication, instance, and transition relationships between the documents. Different from the navigation facilities of the other UML design tools, this tool makes it possible to navigate design elements in design documents such as sequence diagrams, state diagrams and class diagrams. In other words, it can be used to systematically capture and verify both the static structure and the dynamic behavior of the system by keeping track of such elements. To provide such a facility, 1) we define three relationships: duplication, instance, and transition, 2) assign relation to the related design elements according to the predefined way, and then 3) present a set of functions for navigating related design elements 개발자는 다양한 설계 도구들을 통해 많은 설계내역들을 생성한다. 따라서, 생성된 설계내역들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 도구들은 설계내역들 사이에 관계성을 정의하고 자유로운 항해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설계내역들간의 복제, 인스턴스, 그리고 전이 관련성 파악을 통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해기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항해기는 기존의 UML 설계 도구들이 갖는 설계요소로의 항해 방식과는 달리, 클래스 다이어그램내 정적 구조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함께 파악되어야 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내 동적인 면을 기술하는 설계내역을 구성하는 설계요소들도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즉, 설계내역 항해기는 UML이 갖는 모든 설계 시멘틱에 따라 설계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 복제, 인스턴스, 전이 등의 관련성을 정의하고, 2) 정의된 방식에 따라 관련된 설계요소들에 관련성을 부여한 뒤, 3) 이 관련성에 의해 관련된 설계요소들을 항해하기 위한 일련의 함수들을 제시한다.

폴리아닐린-DBSA/폴리스타이렌 블렌드의 전하 이동 현상

김원중,김태영,고정우,김윤상,박창모,서광석 대한전기학회 2004 전기학회논문지C Vol.53 No.6(C)

Charge transport phenomena of polyaniline-DBSA/High Impact Polystyrene (PANI-DBSA/HIPS) blends have been studied through an examination of electrical conduction. HIPS used host polymer in the blends and PANI-DBSA obey a space charge limited conduction mechanism and a ohmic conduction mechanism respectively. However, PANI-DBSA/HIPS blends do not obey any classical conduction mechanism. Analysis of conduction mechanism revealed that the charging current of PANI-DBSA/HIPS blend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PANI-DBSA content. This result might be explained by the reduction in the distance between PANI-DBSA particles enabling the charge carriers to migrate from a chain to a neighboring chain via hopping or micro tunneling. It was also found that the charging current of PANI-DBSA/HIPS blends decreased as the temperature was elevated, which is of typical phenomena in metals. It is speculated that the charge transport in PANI-DBSA particle was somewhat constrained due to strong phonon scattering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김원중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3

中國文學史 敍述의 理念性 介入與否와 敍述向方의 關聯樣相 - 1949년 前後 主要 文學史의 史觀을 중심으로

김원중 한국중국학회 2005 中國學報 Vol.51 No.-

서울 외국기업 주재원 임대주택 시장의 지역별 특성 분석

김원중,성주한,이현석 한국주택학회 2014 주택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외국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인 방배동, 한남동 및 성북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임대주택 시장의 지역별 현황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했다. OLS회귀분석(월 임대료 이중로그 모형과 단위면적당 월 임대료 이중로그모형)을 시행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S회귀분석을 함께 사용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방배동은 물리적 특성 외에 입지특성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한남동과 성북동은 오직 물리적 특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국인 임대주택 시장은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 어 있으며 외국인의 국적과 영위 업종이 지역별로 임대료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대료는 성북동이 가장 비싸고 이태원동ㆍ한남동이 중간이며 반포동ㆍ방배동이 가장 낮았다. 국적별 특성에서 성북동은 프랑스와 양(+)의 관계, 한남동은 영국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업종별 특성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제약업은 한남동에서 양(+)의 관계, 보험업은 방배동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그간 국내 주택분야 연구에서 취급하지 못했던 서울 외국기업 주재원 임대주택시장을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aper is to analyze what affects housing rent for expatriates working for foreign firms in Seoul. For analysis, residential districts preferred by foreigners in Seoul are selected such as Banpo-dongㆍBangbae-dong in Seocho-gu, Hannam-dongㆍItaewon-dong in Yongsan-gu and Sungbuk-dong in Sung-buk-gu. Using lease transaction data for the period of 1984 through 2013,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xpatriate residential quarters are mainly established around foreign schools in each area. Second, foreign residents’ nationality in each district makes their rent different from one in other districts, therefore each community has unique characteristics of its own; Sungbuk-dong is the most expensive district whereas Banpo-dongㆍBangbae-dong is the cheapest among 3 districts. Positive relationship is found in Sungbuk-dong with the French while the English leads rent increase in Hannam-dongㆍItaewon-dong. Third, housing rent is also found to be influenced by foreign residents’ occupation in each district. Therefore pharmaceutical compan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nnam-dongㆍItaewon-dong while insurer shows positive correlation to rent only in Banpo-dongㆍBangbae-dong.

BT의 서비스요금에 대한 Oftel의 요금규제 방향

김원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정보통신정책 Vol.1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