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한된 피드백을 가지는 협력적 인지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

강철,소재우 ( Jaewoo So ),박선,최명수,김진우,김경호,이성로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선순위 사용자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순위 사용자의 센싱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센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적 센싱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적 센싱 기법에서 차순위 사용자가 측정한 센싱 정보를 퓨전 센터로 피드백 할 때, 피드백 정보량에 따라 채널 오버헤드가 증가하므로 양자화된 제한된 정보를 퓨전 센터로 보고 한다. 본 논문은 양자화 비트수에 따른 소프트 퓨전 방식의 성능을 평가한다.

에이젠슈테인 영화에 나타난 문제-공간의 연출 방법론 연구

강철 한국러시아문학회 2019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Vol.6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ergei Eisenstein (Сергей Эйзенштейн) directed cinematic scenes through the concept of problem-space. Problem-space refers to ‘a space with a dominant element that captures the attention of audience’ or ‘a topos where a dominant element is assigned.’ Despite being an important part of the cinematic aesthetics of Eisenstein, there were little studies conducted on the field of problem-space. Through the studies on Eisenstein’s aesthetic spatial dire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new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n the films of Eisenstein. Eisenstein’s problem-space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is the principle of centering. Contrary to the existing European or traditional Hollywood films, this created a unique aesthetic of mise-en-scene through negative spaces that arrange characters evenly in the center and edges of a frame or emptying the center. Second is the ideology of place. This analyzes the problem-space of the top and bottom within a frame. Eisenstein expressed a political hegemony in the relationship of top and bottom. The top is the ruler, or the totalitarian regime of Russia, and the bottom symbolizes the ruled, or the general public. Third is the aperture framing. Usually in cinematic traditions, the aperture framing is often used for emphasizing characters in the background, but Eisenstein attempted to produce the excess of expressionism forms through frame-in-frame. Fourth, staging of depth omitted the middle ground and pursued traditions of two-dimensional paintings and films through the contrast of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Such extreme flatness resulted in the caricature of characters and symbols of critical satire. Fifth is the foregrounding of settings. This examined how spaces such as the sky, land, sea, etc. that were often presented as backgrounds in Eisenstein’s films were projected as characters. This study compared the problem-space created by Eisenstein with the cinematic traditions of Europe and the US to analyze various directing methods. Through such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pen a new prospect on the core spatial direction for understanding the mise-en-scene world of Eisenstein.

제주도 사신설화의 특성

강철 영주어문학회 2003 영주어문 Vol.6 No.-

Normal fuzzy probability for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강철,윤용식,Kang, Chul,Yun, Yong-Sik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2 No.2

확률공간 (${\Omega}$, $\mathfrak{F}$, $P$) 위에 정의된 퍼지집합을 퍼지이벤트라 한다. Zadeh는 확률 $P$를 이용하여 퍼지이벤트 $A$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을 정의하고 거기에 확장된 대수적 작용소를 적용하였다.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은 대칭적이지만 함숫값으로 1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두 개의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 $A$와 $B$에 대하여 $A(+)B$와 $A(-)B$는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이 되었지만, $A({\cdot})B$와 $A(/)B$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도 되지 않았고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mathbb{R}$위에서 정규퍼지확률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을 계산하였다. A fuzzy set $A$ defined on a probability space ${\Omega}$, $\mathfrak{F}$, $P$ is called a fuzzy event. Zadeh defines the probability of the fuzzy event $A$ using the probability $P$. We define the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and apply the extended algebraic operations to these fuzzy sets. A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is symmetric and may not have value 1. For two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A$ and $B$, $A(+)B$ and $A(-)B$ become generalized trapezoidal fuzzy sets, but $A({\cdot})B$ and $A(/)B$ need not to be a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 or a generalized trapezoidal fuzzy set. We define the normal fuzzy probability on $\mathbb{R}$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And we calculate the normal fuzzy probability for generalized triangular fuzzy sets.

통각(痛覺)

강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5 統一世界 Vol.- No.7

통각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위험의 신호를 알 수 있는데, 결국 통각은 우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도 통증이 있으니 알아차리는 것이다. 만약 통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계속 피가 흘러 내려도 모를 것 아닌가? 이처럼 우리의 육신에 통각이 있는 것처럼 마음 안에도 통각이 존재한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신기한 것은 육신의 통각은 신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통각의 원인은 상대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마음의 통각이 존재한다. 우리 몸의 통각이 잘 작동되어야 건강하다. 더불어 우리 마음의 통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한 것이다. 마음의 통각이 발달하면 남을 돕고 위해주는 심정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윤리의 정립 방향 모색”에 대한 논평문 스마트폰은 신상에서 신상으로 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인가?

강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

테라헤르츠 소자에 주기적 구조의 응용

강철,손익부,김소은,기철식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기타 간행물 Vol.2009 No.12

자율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위하여

강철 한국과학철학회 2018 과학철학 Vol.21 No.3

One of the key philosophical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 is the concept of autonom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autonomous’ driving car has already been around us, and the term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ready been used. I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we should basically ask the meaning of autonomy. I insist that the term ‘autonomy’ should be used in its intrinsic meaning. To do so, we need to analyze the concept of autonomy into its integral components. In particular, I want to present commitment as a key element of autonomy and consider ‘autonomy as commitment’. In short, this paper attempts to do the conceptual analysis of autonomy. The significance of this analysis is that it helps the engineers to have a critical mind concerning what kind of conditions they should satisfy when they want to realize ‘autonomy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of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articles on autonomy in Ont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철학적 쟁점들 중 하나는 자율성 개념일 것이다. ‘자율’주행차로 지칭되는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이미 와있고, ‘자율적 인공지능’이란 말도 빈번히 쓰이고 있다. 필자는 ‘자율’이라는 말이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성 개념을 이것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속성(commitment)을 제시하고, ‘기속성으로서의 자율성’을 고찰한다. 요컨대, 이 논문은 언어적 차원에서 자율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의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공학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에 무엇을 충족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존재론』에 실린 자율성에 관한 논문들을 검토한다.

INFORMATION - 재난관리 조직 및 관련법령 등 제도의 변화와 국민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강철,Gang, Cheol 한국방재협회 2017 방재저널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