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배정호(Bae Jungho),김병도(Kim Byung-Do),김준호(Kim Jun Ho) 한국인사조직학회 2008 인사조직연구 Vol.16 No.2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국내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금전적 기부, 사회봉사활동, 장애인 고용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 소극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사회공헌활동의 재무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한 경험이 없고 대부분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투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B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관련 투자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다.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1일까지 사회공헌활동이 언론에 공개된 100개 국내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및 관련 투자는 사건당일과 사건 직전일의 비정상 수익률 합의 평균이 1.04%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를 상승 시키는 세부적인 요인을 검증한 결과,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사회공헌활동 투자의 효율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becoming a key management issue among leading global companies. A few Korean firms are beginning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SR and participate in corporate social activities such as donation, community services,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so on. However, a majority of Korean firms are still not very active in investing in corporate social activities, even though they acknowledge its theoretical necessity.<B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investment using the event study methodology. There have been various methods to evaluate corporate social investment in previous research. Each method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me indices in the balance sheets have more frequently been used. However, overcoming the problems in previous valuation methods, this study has employed event study method.<BR>  The event study method assumes that the firm’s stock price is immediately changed if any information considered to affect the corporate future cash flow is announced to the public. That is, it is possible to value the event on corporate action or environment by measuring the abnormal change of the stock price at the time of the information announcement. The key advantage of the event study i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bias between the time of corporate investment in the middle of the year and the time of making the balance sheets out in the end of the year. In other words, we can control the other extraneous variables affecting the value of corporate investment since we measure the instantaneous change of the stock price due to the event. Furthermore, stock price is known to be the most objective measure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company since it is determined by a lot of smart investors in the market who takes all kinds of possible future cash flows into present value.<BR>  The events that this study is interested in are the news announcement to public on corporate social investment from January 1, 2001 and November 13, 2006 identified by key word search on several websites. The events on corporate investment include monetary donation, welfare service, social justice and the environment protection. To measure the abnormal return of the stock price exactly, we excluded the events on companies which were not enlisted or enlisted for less than a year (e.g., the period required to estimate normal return) in the stock market. We also excluded the events on companies which made corporate investment two or more time in the measuring period (10 days), to measure the exact value of the corporate investment. Finally, we excluded the events if other information (e.g., events other than corporate investment) could affect the change of stock price in the measuring period. Total remaining number of data was 100.<BR>  The date when the event is announced is set to be the day 0 and the day before announcement date to be the day -1. We measure the abnormal returns on the days before the announcement date since some people often know the event before it is known to the public via news media. Our results show that the abnormal returns on the day 0 and -1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Through social investments, the companies gain, on average, 1.04% of their market values or an average gain in market capitalization of $110 million. We conclude that corporate social investments have positive economic value.<BR>  In addition, we studied whether the abnormal returns are different across company sizes, industry types, the types of social investments, and the time of the investment to find specific causes of the abnormal return. Only the size of the company was statistically and negative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As the size of the firm is getting smaller, its return on

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김민정 ( Min Jeong Kim ),최웅비 ( Woong Bee Choi ),김우창 ( Woo Cha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1

국민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ording to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result, the accumulated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reach the highest amount as much as 50% of GDP in 2043. However, this huge fund will become exhausted in 2060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low fertility rate.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fund, but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depend on the 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 trust fund and a social investment capital, is consider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haracteristic is mor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it is needed to quantify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f this return is well defined and quantified, we can compare two investments of financial assets and social welfare and obtain an optimized portfolio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se reasons, in this research, we develop the optimization model calculating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which is one of the investments for social purpose. In addition, by using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model, we examine whether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a result,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s higher than that of the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s which is predicted in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Also, it is shown that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postpones the year of exhaustion. Therefore, we show that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s also a good investment asset which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onsider to invest.

국내외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와 정책적 시사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여은정(Eunjung Yeo) 한국경영학회 2020 Korea Business Review Vol.24 No.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자 탐욕 등이 거론되며 윤리적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연기금들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책임투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장기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대상 선별과정에서 재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기금이 위탁 운용 중인 책임투자 펀드 수익률에 대한 분석 등을 가미하여 향후 국내 연기금의 바람직한 책임투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의 책임투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책임투자를 지속가능한 투자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책임투자 펀드의 수익률 분석 결과 단기로는 2019년 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체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장기인 과거 3년(2017-19) 수익률은 5.30% 기록하여 책임투자는 장기 투자가 필수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례 및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책임투자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책임투자의 점진적 확대 및 이행을 위한 체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환경 조성을 고려한다. 2)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 3) 테마 지수 개발 및 ESG 특화 펀드 조성을 고려한다. 4) 연기금의 ESG 평가 역량 및 성과평가에서 정성평가 강화를 고려한다. 5) 전반적인 책임투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학계나 산업계의 관련 연구 지원을 고려한다. 위의 제언은 향후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 방향 설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greed of investors has been cited a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ethical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and social interest and demand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are also increas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r sustainable investment aims to create sustainable profits of companies through long-term investment, and decides the investment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 factors as well as traditional financial analysis in the process of valuation and construction of investment universe.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RI of domestic and foreign pension funds. After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cases of major SRI, we found that they are trying to maintain responsible investment as a sustainable investment, and they are gradually expanding the scale. Besides, the brief analysis of nominal return and risk-adjusted return of the domestic responsible investment funds indicates negative returns overall both in nominal return and risk-adjusted return. The results mainly rely on the recent sluggishness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However, if we extend the time horizon for about three years, some SRI funds’performance becomes positive. Finally, based on the case and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SRI; 1) Creat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that focuses on the intrinsic value of the company through system maintenance and system establishment for gradual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SRI; 3) Development of a theme index and creation of an ESG specialized fund; 4) Need to strengthen qualitative evaluation in the ESG performance evaluation and overall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ension funds; 5) In order to expand and revitalize the overall SRI, it is necessary to support academic and industrial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se suggestions can shed light on setting the direction of policy related to SRIs in the future.

사회적기업의 경제적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박승규,배귀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1

Social enterprise may be essential to the discussion of social economy. As of September of 2013, as many as 968 social enterprises were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for the study of social enterprise, one of hot issues of social enterprise is sustainability which means that social enterprise can work on without financial help. In this context, there is a growing concern for economic value of social enterprise.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it.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value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upon the case of Jeollabuk-do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In terms of our analysis, results of economic impact of social enterprise for Jeollabuk-do would be promising. That is, economic impact of pre-certified social enterprise had an effect of 3.25 times its investment. This study showed that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 made an effect on industrial development of Jeollabuk-do. 사회적경제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적기업은 2013년 9월 현재 총 968개가 인증을 받았고 현재 913개가 활동 중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논의의 핵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과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논의는 더욱더 부족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사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다. 2010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약 3.25배의 경제적 효과를 견인하며, 2.15배의 순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효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인증사회적기업의 매출액대비 전체 2.79배, 순효과 1.79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기업은 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원 산업인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

안영규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 경영교육연구 Vol.64 No.-

Social enterprises definitely add value beyond that of traditional economic measures, and therefor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the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are incredibly diverse and their scale of operations varies enormously, there is a generally accepted common need to develop systems of measuring and reporting on their impact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o assess the potential social-economic impact from different investments in social enterprises located within Daegu & Kyeongbuk province. For this purpose, I adopt case study approach and the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methodology to measure the social-economic impact of Hwajin Tech & Hwajin Texi Co. which is one of the best examples in the field of social enterprises. The SROI methodology developed by REDF and NEF uses tra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to combine monetised enterprise benefits with the cash flows of quantified social benefits deriving from the investment. As a result of SROI analysis, Hwajin Tech & Hwajin Texi Co. achieves economic ROI 0.129(12.9%), social ROI 0.062(6.2%), and social-economic ROI 0191(19.1%). Although all of the results show a positive ROI, we cannot be sure that they are satisfactory in terms of what could or should have been achieved, compared to other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objectiv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it would seem that if the 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is given this company can create enough social-economic value to pay back in the investment. 본 연구에서는 로버츠기업개발기금(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과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에 의해 공동개발된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을 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성과를 측정해봄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2009년도 재무제표와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Rotheroe & Richards(2007)의 연구처럼 신경제재단에서 제시한 총10단계의 작업절차를 거쳐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경제적 ROI는 0.129(12.9%), 사회적 ROI는 0.062(6.2%), 사회경제적 ROI는 0.191(19.1%)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상이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비교대상 선정이나 성과평가표준 설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분석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의 우열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업인 화진테크 화진택시(주)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부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의도에 부합되게 양호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병행된다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도구로서의 사회적투자수익률 방법(SROI)과 측정사례

조영복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2012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Vol.7 No.6

Recently, the concern for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which measure the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 and its case study is rapidly increased and accumulated at home and abroad. These examples of SROI shows that the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 is larger than the cost of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is needed to be measured as blended value which mix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infrastructure and DB for the index of social values ​​is needed. 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value measurement techniques, and longitudinal measurement is also needed.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prove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 and raise the awareness of social enterprise in our civil society.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영 ( Soo Young Kim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1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부산 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었으며, 분석결과 참여자의 소득증가, 사회참여 확대, 거주환경 개선, 기부행위 증가 그리고 기초수급자 탈피 등 투자금액 대비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100만원 투자 대비 235만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등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purposed to find Social Return on Investment of the Micro-credit using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model. SROI is a social accounting way, that value the net economic Free Cash Flow and Social Results, then divide into Investment. The subject is the micro-credit of Busan Employment Promotion Ag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cro-credit of Busan Employment Promotion Agency produced the social values in terms of increasing income, raising community participation, development of living condition, increasing of donation and welfare departure of welfare recipients of the participants. Second, SROI ratio for Micro-credit of Busan Employment Promotion Agency is 2.35:1. Thus we can expect that, for every ￦100 invested, ￦235 of social value is created.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장병철,손의영,오미영 대한교통학회 2010 大韓交通學會誌 Vol.28 No.2

When the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social discount rate(SDR), the choice of SDR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public investment project evaluate what is the SDR theory, so there have studied about SDR and no exact answer it so far.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of SDR theories that be estimated social time preference rate, social investment returns an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from 1990s, 2000 to 2003 and 2004 to 2008.. First, social time preference method computes consumer's interest rate and the model of Pearce and Ulph(1999). Second, social investment returns method computes private returns of capital. Thir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computes the model of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1975) and private consumption expense and the private investment expense. SDR is estimated in the rage between 2.4% and 3.9% from 2004 to 2008.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interest rate was unstable. But it is consider for social equity from present to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this things, downward need to the value of current SDR 5.5%.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총자본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보다 약 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에 기반한 사회주택 공급 사례 ‘청춘 101’의사회적 가치 측정

이진,김준,최병숙 한국주거학회 2023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4 No.2

Social housing has been introduced as a new residential model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the burden of housing costs for middle and low-income families. Social housing is a private rental house that is supplied, operated, and managed by social economic agencies. Starting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also expanding their supply support by creating related regulations. Social housing added social values such as making residential communities, connecting with local communities, securing housing quality, providing safety, and creating jobs to the nature of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supply effect of ‘Cheongchun 101’, a women’s safe social housing supplied by Jeonju City, by measuring the return on social investment (SROI), a social value measurement method. Through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ic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for citizens’ housing st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ocial value of social housing by using SROI, and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housing supply by utilizing various social value evaluation and measurement methods.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방향 연구

류재나 ( Ryu Jaena ),강형식,신정우,김호정,구윤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 및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최근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재투자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복지 차원에서 하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 등을 SROI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SROI의 비용 및 편익 산정 항목으로 분석하는 예시를 작성하고, SROI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재투자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지역하수도 보급의 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정책방향 및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의 투자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현재 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의 재래식 공법 적용 등에 의하여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어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이들의 재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막대한 소요비용의 충당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주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하수처리시설 재투자의 비용편익분석 및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박달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안 1]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증설, [대안 2]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 [대안 3]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지하화 신설하는 3가지 대안에 대하여 SROI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 > [대안 3] > [대안 2]의 순서로 SROI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2]와 [대안 3]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안 1]의 SROI 비율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박달하수처리시설은 환경·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계량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 2]에 해당하는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하고, 상부 및 주변을 운동시설 및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하화에 따른 공원조성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SROI 비율을 산정한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여, SROI 비율은 [대안 3] > [대안 2] > [대안 1]의 순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주민친화시설 건설의 여가생활 증진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반영하는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하는 정량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 또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고려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의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 현재 개인하수도의 경우, 소수의 가구가 공공하수처리시스템에서 먼 거리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공하수도시설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만으로도 엄청난 사업비를 초래하게 되며, 하수관로를 설치하더라도 소유량, 저경사로 인한 퇴적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증대한다. 반면, 2015년 하수도 예산 총 2조 4,000억 원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도 이용자는 공공하수도 이용자에 비해 서비스의 질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리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실정이다. 형평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농어촌의 공공 하수도 보급의 방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 운영비 절감, 운영관리 용이 등을 위하여 적정한 비용 및 편익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도록 함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담론이다.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문제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이므로 하수도 보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경제성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기대되어 경제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도·농 간 보급률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 또는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투자수익률 반영하여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 투자 결정 2015년 환경부의 하수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원기준을 환경성·경제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경제성 항목에서는 하수도 계획의 경제성 평가 매뉴얼(환경부, 2008)에 의거하여 마을하수도의 계획에 있어, 개별처리와 집합처리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집합처리가 개별처리보다 타당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8)는 궁극적으로 개인하수 처리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하수처리구역의 편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처리시설과 관로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만을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 및 편익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ROI 방법론을 적용,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고려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농어촌 하수도 보급에 대한 SROI 비율은 0.0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하수도의 위탁관리의 경우 0.4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인접 지역의 지불의사 편익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SROI 비율은 0.76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접 지역의 편익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농어촌 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한 금액을 반영한 결과이며, 여기에서 지불의사로 산정된 비용은 농어촌 하수도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0년간의 총 소요비용(처리시설, 하수관로건설비 및 운영비, 정화조 폐쇄비)의 약 76%에 해당한다. 추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사업의 비용분담의 방안 또한 작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경부의 국고보조의 기준인 환경성 기준(오염지류지천개선사업, 새만금수질개선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방류하천 수질 3mg/L(좋은물 기준) 초과 지역, 15년 이상 노후시설 등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형평성(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등)의 기준, 경제성 기준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수질개선의 편익, 생활편의 개선의 편익 등 주민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보다 타당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개별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per investment ways in the reinvestmen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A large numb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s constructed in `80s and `90s were deteriorated and they required improvement works. However, often it causes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project undertaker and local residents.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whole nation was 92.5% in 2014, whereas that of the rural area was only 65.9%. Whilst the equity problem exists,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sewerage supply rate of the rural area up to the national average as construction costs of the sewerage system are enormous. In order to suggest investment directions reflecting the social conflicts in the reinvestment problem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he equity issue in the sewerage system supp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pplied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method. The SROI considers not only financial value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but also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n the analysis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reinvestment problem applied in the case study, the SROI rate was large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were considered. The SROI of sewerage system supply problem in rural areas were also greatly increased whe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were additionally considered. These proved that the application of SROI could lead more rational decisions and suggest proper strategy on solving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blems that particularly occur soci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