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양인준(Yang, Inj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argument, it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ax theories to think that the assertion of prospective application is more reasonable, not retrospective law.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claim of rights is an important except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regard to timing issues for profit and loss, 2) the p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is much better in terms of procedural efficiency; 3) Alth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has also merits for the tax retur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on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pplication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accepted retrospective approach, it should fully take account of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pproaches under the corpo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regarding wha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additional refund for tax are paired with unpaid taxes in terms of delayed interest,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debt reduction provisions.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hold the decision requiring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the extent that corrects this systemic imbalance for the taxation. The decision belongs to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tax refund for tax authoritie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ulsion period in the future, while the reasons for taxpayers paying late was not fixed yet. This decision was held without sufficient legal arguments on this point, although there is much room to be considered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because it could belong to the so-called special circumstances.

형사소송에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소급효 법리

김현철(Kim, Hyun-chul)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3

미국연방헌법은 소급효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서 소급적용이 적절한지 장래적용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법리가 소급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1) 새로운 법리가 추구하는 목적, (2) 법집행 당국이 종래의 법리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의 정도, (3) 새로운 법리의 소급적용이 사법(판결)의 집행에 미치는 효과”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요인이며, (2)와 (3) 요인의 중요성은 오직 (1) 요인이 소급효 또는 장래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청구사건(hebeas corpus), 즉 확정판결 후 재심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에 재판확정 전 비약상고사건(direct review), 즉 상소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급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게 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보다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either prohibits nor requires retroactive effect and in each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reafter as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retroactive or prospective application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ourt, the test for deciding whether a new constitutional doctrine should be applied retroactively contemplates the consideration of (ⅰ) the purpose to be served by the new doctrine; (ⅱ) the extent of the reliance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n the old standards; and (ⅲ) the impact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f a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new standards. Foremost among these factors is the first, and controlling significance will be given to factors (ⅱ) and (ⅲ) only when factor (ⅰ) does not clearly favor retroactivity or prospectivity. Generally speaking, the Court does not accep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rule in the cases of hebeas corpu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permits the rule in the cases of direct review.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ha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ovides in the Article 47 (2) that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Provided, That the statutes or provisions thereof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shall lose their effect retroactively.”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is provision constitutional to the extent that it was interpreted as a principle to which exceptions are allowed. Therefore, if the Article 47 (2) proviso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is repealed,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on the statutes or provisions relating to criminal penalties, like the decision on the other statutes or provisions, shall have a retroactive effect, in principle. But in the instance of the former decision, there shall be broader range of exceptions where the retroactivity rule is applied.

기념기고 논문 :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 -미국법 초기에서 Sunburst판결(1932)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

이우영 ( Woo Young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미국에서는 미국법 성립 초기 이후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개념에 근거한 법원의 권한과 기능에 기초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당연하게 인정하였으나, 1932년 미연방대법원의 Sunburst판결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미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1980년대까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위 ‘Linkletter-Stovall Doctrine’ 법리가 정립되었고, 장래 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의 법리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별사안별 접근 내지 결정의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일반적 원리내지 법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미연방대법원의 1987년의 Griffith판결과 1989년의 Teague판결 그리고 2007년의 Danforth판결을 거치면서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에는 다시 소급적 판례변경의 법리로 회귀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확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한다. 우리나라와는 법체계 및 법리 정립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상황이 상이한 미국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 관련 법리의 변천 과정에서 전개되어 온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논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경우 그 소급적 적용 내지 소급효의 제한 및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인정 여부와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법리가 변화되어온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일반적 법적 논의 그리고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법선택 내지 법의 변화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지에 관한 법적 구제의 원칙상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의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례변경 내지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소급효가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관점에서 각 법체계 고유의 역사적 및 사회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법의 지배 및 정의 관념과 권력분립구도에 전체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소급효 제한의 법리를 개발하고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적 안정성 및 판례변경 이전의 법과 법적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의 보호 등 여러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The law and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claratory nature of a judicial decision in light of i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tructur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derived the doctrine that the judicial decision had retrospective effect. However, ample challenges were made on the constitutional law grounds that it was not assumed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wa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Through Sunburst (1932) and several other decisions, the U.S.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concept and the judicial technique of prospective overruling, and established the Linkletter-Stovall Doctrine in the 1960s that permitted the individual cour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limit the retroactivity of its decision overruling a previous decision through balancing on the case-by-case basis. Subsequently, the U.S. Supreme Court retreated from such limitations on the retroativity, and sought to resolv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and the limits thereon by and under a more general principle. Through Griffith (1987), Teague (1989) and Danforth (2007), the U.S. Supreme Court has returned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al decision as the general rule except in the habeas corpus cases, while permitting certain limitations thereon as exceptions as demanded by the request for finality and for the protection of justifiable reliance on the preexisting law.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최문수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is whether to apply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 case where a statute has been amended after a crime was committed, whereby the act in question no longer constitutes a crime or a punishment has been mitigated, to follow a new law that has been amended to the advantage of the defendant. Previously,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ich norms of trial practice to apply, between the principle that the law in effect at the time the crime was committed should be followed (the “ex post facto” rule) and the principle that the law in effect at the time of trial should be followed, in the case where a statute on criminal punishment has been amended to the advantage of the defendant, the Supreme Court adhered to a legal doctrine established by precedents that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y only when the change of law is attributable to legislative intent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unreasonableness of the previous punishment or an excessively harsh sentencing decision. This legal doctrine that legislative inten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new law amended to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hereinafter “intention-focused doctrine”) has been formulated since the 1960s through a number of court opinions. Yet, the intention-focused doctrine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and obscurity of the standards and method of determining the legislative intention, which obstructs legal certainty over applicable laws in criminal proceedings, which should be guaranteed for subjects of law. The subject case abolishes the intention-focused doctrine and provides a new legal doctrine that is clearer and more foreseeable. Under the new legal doctrine,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y as a matter of principle in the event that either a criminal penal statute stipulating elements of a crime or a statute that has been entrusted or delegated therefrom is subject to change, whereby the act in question no longer constitutes a crime or a punishment has been mitigated, as this circumstance naturally presupposes a change in criminal legal perspective with regard to punishability of the relevant criminal penal statute; this is likewise the case where a criminal penal statute either entrusted or delegated the authority to determine some elements of a crime to, instead of statutes and order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public notices, such as administrative rules and orders and ordinances. Since most incidences where changes in law provoked a need to redetermine whether to impose a criminal punishment and, if so, severity of such punishment, has been concerned with the case indicated in this paragraph and, therefore, it has become clear that a new law that is in effect at the time of trial should be applied as the norm of a trial of many cases where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at dispute. Furthermore, with regard to changes in laws that were not entrusted or delegated, the subject case stated that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applicable when the pertinent change could be considered to be mainly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legal perspectiv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punishment of a crime under the relevant criminal penal statute. In addition, the subject case concluded that the elapse of a specific date or period prearranged by a statute did not constitute a change in law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legal perspective, which is subject to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이 사건의 쟁점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를 것인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법령의 변경에 관한 입법자의 동기를 보아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를 견지해 왔다. 이와 같은 이른바 동기설 판례 법리는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 다수의 판결들을 통하여 확립되어 있었으나, 그 판단 기준과 방법의 불명확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의 적용법조에 관한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동기설 판례 법리를 폐기하고 보다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다.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그대로 적용되고, 형벌법규가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가부와 정도가 문제 된 대부분의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이 문제 되는 많은 영역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수권 내지 위임을 받지 않은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령이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스스로 예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형사처벌에 관하여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문제 되는 경우 재판규범의 결정에 있어 법문에 기초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안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의 의미와 논거를 살펴보고, 적용례 등을 통하여 법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전망

고경희,백현순 한국무용연구학회 2013 한국무용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대학의 무용학과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무용학과로 바뀌어야 한다면 대학무용학과를 지원하는 입학생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대학무용학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전망해 본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무용학과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대학의 무용학과에서 선택한 실기 중심의 신입생 선발에서 벗어나 공부나 여타의 다른 능력을 평가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둘째, 첫째 번 사항인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기능중심의 학생선발과 무용 교육학자를 양성하는 것, 무용과 관련된 이론가들을 양성하는 것, 무용경영관리와 기획에 관한 예술경영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 무용학과의 신입생 선발이 실기 중심에서 벗어나 차별화 될 경우 그 차별화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의 특성화가 필요하며 그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무용학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직업창출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 무용학과에서 인문예술분야 혹은 예술경영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장래 무용학과의 전망을 밝게 해 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focuses on what criteria are to be established for choosing the applicants of dance department and what directions be taken for development, improvement of the department, if dance department have to serve as a job-creating sub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ance system of dance department should be revised. Away from screening based on practical technique, the potential students with differing ability are supposed to be chosen. In addition to selecting the applicants centered on functionality, authorities concerned are required to train educators, theorists, and professionals of art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danc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provide differentiated curriculum. Fourth, dance department ought to attempt to create jobs,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ast but not least, it is most likely that the students interested in arts-humanities area or arts-management will apply for the department and thus the prospect for dance department can be said to be quite bright.

작업장 화학물질 독성예측을 위한 독성발현경로의 응용과 전망

임경택,최흥구,이인섭 한국산업보건학회 2019 한국산업보건학회지 Vol.29 No.2

Objectives: An adverse outcome pathway is a biological pathway that disturbs homeostasis and causes toxicity. It i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existing biological knowledge and consists of the molecular initiating event, key event, and adverse output. The AOP concept provides intuitive risk identification that can be helpful in evaluating the carcinogenicity of chemicals and in the prevention of cancer through the assessment of chemical carcinogenicity predictions. Methods: We reviewed various papers and book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OPs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cancer. We mainly used the internet to search for the necessary research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via Google scholar(http://scholar.google.com), ScienceDirect(www.sciencedirect.com), Scopus(www.scopus. com), NDSL(http: //www.ndsl.kr/index.do) and 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 The key terms searched were “adverse outcome pathway,” “toxicology,” “risk assessment,” “human exposure,” “worker,” “nanoparticle,” “application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mong others. Results: Since it focused on the current state of AOP for the prediction of toxicity from chemical exposure at work and prospects for industrial health in the context of the AOP concept, respiratory and nanomaterial hazard assessments. AOP provides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toxicity of chemicals as a conceptual means, and it works toward accurately predicting chemical toxicity. The AOP technique has emerged as a future-oriented alternative to the existing paradigm of chemical hazard and risk assessment. AOP can be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chemical carcinogenicity along with effort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hronic toxic chemicals in workplaces. Based on these predictive tools, it could be possible to bring about a breakthrough in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ancer. Conclusions: The AOP tool has emerged as a future-oriented alternative to the existing paradigm of chemical hazard and risk assessment and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chemical risk assessment and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ity at work. It will be a useful tool for prediction, and it is possible that it can help bring about a breakthrough in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ancer.

A Conceptual Model of a B2B Food Distribution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Consensus Mechanism

Hojin Jung 한국콘텐츠학회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7 No.3

The Role of Bio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nesia

Bambang PRASETYA 한국생물공학회 2010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