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9

Even befo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was created in various forms that depic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s and various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related to nuclear power considered in this paper described that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leaks existed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built.In addition, in these literary works, it is vividly depicted that the official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actively trying to conceal this accident and avoid responsibility for it throug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management. Moreover, modern Japanese novelists tried to highlight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by imagining the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in connection with the atomic bombing and atomic bombing proble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are problems of the same atomic nucleus. The reason why these modern Japanese novelists created works related to nuclear power was to indict this danger and present it to readers. Nevertheless,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nuclear power plant recogniz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 “peace of Japan symbol” or that power is a nation. They also sought to suppress those who resisted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ideology of the country’s rebels.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an earthquake-prone country, neglects the potential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Japan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lessons presented by such literary works, and at the time of 3.11,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aced an unprecedented incident of radioactive leakage.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원전의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고, 원전 관계자나 추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일본 문학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원전지역공동체 재구조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양기용(Yang, Gi Yong),김창수(Kim, Ch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고리원전 지역사회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외부적･정책적 사건흐름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고리지역원전공동체가 고리원자로 주변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으로부터 부산 전역까지 어떻게 지리적･사회적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그 확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외부적･정책적)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원전하위공동체의 존재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각 원전지역공동체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상당한 영향(위험, 갈등, 편익 등)을 미치는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이들이 의미 있는 결정주체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원전지역공동체와 관련하는 5가지 경험요소들(위험경험, 편익경험, 원전관련 지식, 원전관련활동, 물리적 거리)의 수준이나 경험 강도에 따른 3가지 원전지역공동체의 개념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고리원전인접지역으로 물리적으로 한정된 지역공동체를 장안원전지역공동체, 기장원전지역공동체, 부산원전지역공동체등으로 개념적 확장을 하였으며, 각각의 공동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원전지역공동체 확장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주요 맥락적 사건들(고리원전1호기 정전사태, 후쿠시마사고, 기장해수담수화사업, 경주지진 등)과 공동체 확장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새롭게 등장하고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기 시작한 다른 원전지역공동체들의 성격이나 그 공동체들이 제기하는 요구, 구성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초점집단면접방법(Focused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Communities. Each community is conceptually identified based on five constitutive factors such as direct sensory experience of the danger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benefits given by the power plant company, diverse social activities such as demonstrations against and supporting for the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knowledge and acquired information level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KORI power plant.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near to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likely to have complex attitudes and feelings toward the local nuclear power plants. They used to try to get more funds and benefits from nuclear power plants, but they tend to escape from the potential danger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to control the usage of the funds only for their communities. We believe that these ambivalent attitudes and complex interest relationship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s have created the multiple layers of local communities near to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After reviewing those fiv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ree different conceptual local communities such as JangAn, GiJang and Busan nuclear power local commun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local communities are to be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we need to approach toward the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djacent local communities more integrative ways. The different needs, diverse residents attitudes, changing political influence, conflicting current issues and agendas of each local communities are to be taken account very carefully.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양경,주문솔,조공장,이어진,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알고리즘 기반의 프레임 추출로 본 정부와 언론의 원자력 프레임 경쟁 양상 : 프레임 자동 추출 기법의 효율성과 타당성 연구

임종섭 ( Lim Jeongsub ),김진희 ( Kim Jinhee ) 한국지역언론학회 2020 언론과학연구 Vol.20 No.1

정부와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처럼 찬반 진영의 이해 대립이 치열한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 주체들이 생산한 주장은 공적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투입하는 기법을 적용했다. 이 결과, 공론화위원회 결정 이전에 정부는 ‘대체 에너지 활용’을 지배적 프레임으로, ‘원전 안전성’을 이차적 프레임으로 사용한 반면에, 보수 언론은 ‘공론화의 찬반 논쟁’을 지배적 프레임으로 부각시켰고 ‘원전 건설’과 ‘탈원전 대체 에너지 정책’을 이차적 프레임으로 사용했다. 진보 언론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지배적 프레임으로 강조했고 ‘대체 에너지 활용’, ‘원전 안전성’, ‘탈원전 정책 추진’을 이차적 프레임으로 동원했다. 결정 이후에 정부는 ‘국외 원전 건설’ 프레임을 부각시켰고 ‘원전 안전성’과 ‘대체 에너지 활용’ 프레임을 추가로 활용했다. 보수 언론은 ‘원전 유지와 수출’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대체 에너지 활용’을 이차적 프레임으로 활용했으며, 진보 언론은 ‘공론화 결정 수용’ 프레임을 강조하고 ‘대체 에너지 활용’과 ‘원전 정책 전환’ 프레임을 추가로 적용했다. 세 주체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시하는 프레임으로 원전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경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프레임들을 자동 추출하는 방법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How the government and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 media interpret such controversial issues as the construction of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s is an important question. These actors’ assertions and arguments constitute a public text, to which this study applies algorithm-based technique instead of human coders. As result, the government highlighted the usage of alternative energy as a dominant frame and used the safety of a nuclear power plant as a secondary frame before the decision. The conservative media focused on the controversy of supportive and opposing public deliberation and used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the policy of post-nuclear power and alternative energy as secondary frames. The liberal media emphasized the deliberation of the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and used the usage of alternative energy, the safety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execution of post-nuclear power policy as secondary frames. After the decision, the government relied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broad in addition to such secondary frames as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and the usage of alternative energy. The conservative media highlighted the maintenance and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dditionally used the frame of the usage of alternative energy. The liberal media focused on the acceptance of the committee’s decision in addition to such secondary frames as the usage of alternative energy and the shift in the policy of a nuclear power plant. These three actors developed the most important frames in consistent with their positions to deal with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mpeted with each other. The automatic extraction of these frames is an efficient and valid approach.

상권 :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지헌 ( Ji Hun Lee ),김한가희 ( Hang A Hee Kim ) 안암법학회 2014 안암 법학 Vol.0 No.43

After the commercial start of the first nuclear plant at Kori in 1978, of the 23 nuclear plants today, there are increasingly more nuclear plants that are nearing the end of their construction lives. If their lives are not extended, there will be 12 left by 2020 and even if their lives are extended by a further 20 years, 12 will come to a permanent halt by 2040. Since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a problem of the near future, a solution is rapidly required. This dissertation concern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providing a solution by applying environmental law. Examining Korea`s law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the 28th article of the nuclear safety law regulates only the stage before the decommissioning and its process, but has no regulation concerning the aftermath of the decommissioning. Moreover, these laws, unlike construction related regulations, are very simple and abstract. During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whilst the licensee must underta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NUCLEAR SAFETY ACT respectively, only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is requir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Even though the decommissioning stage is as important as the construction and possesses environmental danger, the current law does not requi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make matters worse, there is currently no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Hence with an assessment that lacks content and concreteness, an irrational decommissioning process may take place. Since there is currently no legal standard regard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 clear process of regulation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it is paramount that a legal regulation specifying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material on the environment and its solution`` which is needed in order to gain the acceptance of decommissioning should be provided. Furthermore, since the regulation contents may not be very clear and be subject to varied analysis, there must be improvements in the system in order that legal regulations be understood more clearly. In addition, as there is concern that the proximate environment may be affected by radiation material during the decommissioning process, before the acceptance of the decommissio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di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must be executed. Moreover, since the effect of the decommissioning is not limited to the region of the nuclear facilities, collabo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icensee is vital.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a must in the future.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decommissioning must be improved, opinions of residents be converged as well as obtaining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Thus if such common knowledge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provided beforehand, it will gain the trust of the residents as well as augmenting the transparency of the construction project.

한국의 대인도 전력산업의 진출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원(Jong-Won Lee) 한국관세학회 2013 관세학회지 Vol.14 No.1

Since H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each country has discussed nuclear facilities operation. Some countries have decided nuclear policy re-examination and closure. But a lot of countries are reconfirming establishment of nuclear power plant, considering fossil fuels depletion, the conditions of power supply, climate change response. Especially India has sought solution of serious domestic electricity shortage and policy of nuclear power plant extension. According to this policy, 2008 India-America nuclear agreement has made India nuclear market attractive thing to countries which have a plan to set up nuclear power plant. Korea needs the new contract in India market since it has exported nuclear power plant to UAE. Korea should consider not only its own advance for the contract of nuclear power plant but also strategic partnership with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corporation. In addition, Korea take a strategic approach, analyzing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nuclear power plant of India in connection with domestic corporation by establishing specialized agency. It will be conside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having a nuclear power plant contract in East Asia, South America, the East-European bloc, Middle East which need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power plant.

원전지역공동체 확장과 원전위험인식의 차이

양기용,김은정,김창수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3

The study describes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s Communities into three multiple extending local communities : the JangAn community, the GiJang community and the Busan community. The survey results of 445 local residents show that local residents of each communities have different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risk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local residents of the JangAn community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even though they are living very near to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than any other communities. Comparing to other communities, the Busan community have been more concerned about the risk of nuclear plower plants. These results imply that local residents of the JangAn community have experienced a complex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familiarization and normaliz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risk. These findings tell us that we need to approach the conflicting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s communities more integrative ways based upon diverse needs and experiences of the multiple nuclear power plant communities and their residents.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해수담수화 갈등, 경주·포항지진 등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리원전 인근 지역(장안원전지역공동체)에 한정되었던 원전공동체가 기장군과부산지역으로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고리원전시설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장안원전공동체, 고리원전과 조금 떨어진 기장원전공동체 그리고 가장 외곽지역인 부산원전공동체로 구분하여, 원전공동체별로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기장이나 부산원전공동체 지역주민들이 장안원전공동체 주민들과는 다른 원전인식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원전지역공동체의 경우 장안원전지역공동체보다는 원전위험이나 불안감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장안원전지역공동체는 원전시설로부터 편익경험을 가장 높게 인정하였으며 원전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원전시설과 근접할수록 원전위험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근접성이 원전위험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과정은 이들 지역주민들이 원전위험에 대한 친숙화와 일상화라는 심리적 기제를 경험하여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장안지역주민들은 원전시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떠나 오랜 기간 동안 원전시설과 근접하여 함께 생활해오면서 원전위험에대하여 친숙화와 일상화라는 심리적 과정을 겪어 왔음을 장안지역주민들과의 면접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원전지역공동체를 동일한 정책대상지역으로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원전관련 지역대응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이슈와 인식태도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 반원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

박진희 ( Park Jin-hee ) 한국서양사학회 2017 西洋史論 Vol.0 No.133

독일에서의 원전 담론은 반원전 운동의 출현,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변화해 왔다.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화가 지배적이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정된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 지하수 위험과 농작물 폐해를 근거로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부지 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사라지곤 하였다. 반원전 운동이 지역 운동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성장해 간 1970년대의 원전 담론은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 초기에만 해도 원전의 방사능 위험, 건강상의 위험 등이 부각되었다가 원전 부지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이에 대한 주정부, 연방 정부 공권력에 의한 진압이 거세지자 원전 담론은 원전 기술과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원전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 시민의 위상 등이 쟁점이 되었다. 병행하여 독일 정당 정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1970년대 논의는 1980년대 반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제도 정치에 진입하여 원전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원전 담론은 대안 에너지 담론으로 이전해갔다. 반원전 운동은 또한 탈핵 운동으로 이전해갔고 정치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안 에너지 정책 논의가 시작됨과 아울러 시민 사회에서는 대안 운동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런 담론의 변화가 오늘날 독일 탈핵 정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The natur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s in West Germany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in the 1960`s. The movements against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mid-20th century were temporary episodes observed only in local areas. Local residents were involved in the anti-nuclear movements primarily over arguments of underground water contamination and health risks from radioactive materials. However the local movements disappeared immediately after a new reactor site was selected. In the 1970s the discourses on nuclear power plant shifted from concerns of risks of nuclear power plant to debates risked democracy by nuclear technology. The excessive suppression of nation-wide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by police evoked those debates and normal citizens began to ask if the state constrain freedom of citizens on behalf of nuclear industry. There were also discussions on a reform of the German political system which might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citizens engaged in anti-nuclear movements. In the 1980s the groups of anti-nuclear movements could enter the municipal and federal parliament and discuss alternative policies to nuclear energy. The discourse on renewable energy began to replace the discourse on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phase-out (Atom-Ausstieg), instead of being solely anti-nuclear power plant, became a new goal of the movement. While new alternative energy policies were discussed in the parliaments, an alternative movement for shaping the new energy system was prepared in civil society. This development of adapting discourses is a background for today`s German energy transition policy.

Comparison of the Future Power Plants Competitiveness in Thailand Utilizing MARKAL Model

Artite Pattanapongchai,Bundit Limmeechokchai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8

The paper describes the application of MARKAL (MARKet Allocation) for comparing economic parameters of the future power plant Thailand between the combined cycle natural gas fired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which the first plant is planned to be built in 2020. All calculations for demand technologies in this study cover a time frame of 25 years from 2006 to 2030, which are grouped into 12 periods with each further divided into 8 time-divisions accounting for the 4 seasons and the daytime/nighttime. MARKAL simulation model have been chosen because of their adaptability to this specific task. The input data for calculation are cost elements, which are defined within the frame of set limits of expected occurrence given a probability distribution within the limits. The method is applied to determine competitive specific investment costs of power plants which are planned to be built in the future. The main candidates are combined cycle gas fired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which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s planned to be built in 2020 with the starting electricity production capacity of 1,800 MW then the production capacity is planned to be increased to 3,600 MW in 2021. All information about the plan for future power plants are cited from power developing plan 2007 (PDP 2007) by the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 This paper summarizes the programming and calculating methodology, and presents selected results of cost analysis of the performance and costs between the types of power plants. Performed analysis shows that future competitive nuclear power plant is cost competitive with other forms of electricity generation except where there is direct access to low-cost fossil fuels. Comparing costs for nuclear power plants with other types of power plants, fuel cost only accounts for a minor portion of total generating cost; however, the capital costs for nuclear power plants are much greater than those for thermal plants. A discount rate of 10% is selected as most appropriate for analysis of the long-term technological choices. The Thai MARKAL energy systems model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long-term planning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A range of power sector specific parametric sensitivities have been performed to provide a systematic exploration of least-cost energy system configurations under integrated set of input assumptions. The results of the MARKAL model are used to develop selected scenario in future developments of reference energy system.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potential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 Thailand by comparing the avoid cost of CO2 corresponding to nuclear power plant scenario. As a result, optimal scenario of generation expansion can be developed for Thailand electrical system.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이순자 ( Soon Ja Lee ),이해실 ( Hai Shi Li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원자력사고의 공포가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재현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원자력발전 사고 후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본이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협약이나 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국가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2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일본에게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번 경우처럼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나 유출한 방사능 오염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한·일·중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다룰 3자간 협약 및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협약 상 원자력사고를 처리할 협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은 다른 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의 에너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나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생산단가 비용 계산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s electricity production through nuclear power received positive feedback because of its low carbon dioxide emissions, many states are planning to construct even mor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fear of nuclear accident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ll but forgotten until it was recreated by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as a result, a battle on the reassessment of nuclear power and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after a nuclear accident is raging on. Of course, the cause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was a natural disaster, but Japan violated various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ccident. There are discussions on whether state responsibility or civil liability can be found against Japan, but there are challenges in finding such liability.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obligations erga omnes. The implications we found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s that international consensus is needed for the regulation of radioactive water discharge. In addition, since China has recently began constructing nuclear power plants in locations close enough to have impact on Korea,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needed. To prepare for possible future nuclear accidents, a trilateral treaty and the accession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is needed.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described the problems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uclear accidents. Nuclear power is regarded as clean energy because its power generation cost is cheaper than other energy sources and it does not generate carbon dioxide. However, as can seen by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recent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nuclear power is no longer safe, more discussion on the unit production cost calculations is required and more effort is needed for the prolifer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