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is empirical study focuses on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Specifically,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mport and export volume monthly data from November 30, 1988 to February 28, 2015 in Korea. We employ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the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re performed.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by Changing China tariff change from + 0.885767 to + 0.985829. Second, the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first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amely,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in the time series data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import and the export volume in Korea. 본 연구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 변화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인하 전인 1988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와 중국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인 2002년 1월 3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158개의 한국 수입액과 한국 수출액 자료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의 변화 분석 결과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로 수입액과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885767의 관계에서 0.985829의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 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자료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 후에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율 변화 전후한국 수입액과 수출액 시계열 수준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 자료간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1% 유의수준에서 수출액의 변화는 수입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고 중국 평균 관세율 대폭 인하 후 Granger 인과관계검정 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수입액의 변화는 수출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중국 중국의 2001년 1월에 평균관세율 15.3%에서 2002년 1월에 12.0%로대폭인하 전후 분산분해 분석에 의하면 수출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관세학회지」의 법령・제도 관련 분야에 대한 메타분석

권승하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such as globalization, FTA, AEO system has changed and ha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s this trade environment has changed, our researchers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es on various topic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was established in May 1999 and actively contributed to the study and dissemination of theories, polici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ariffs for the past 20 years. did. This study analyzed 341 papers in the‘Laws and Institutions' section published from February 2000 issue to December 2021 issue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published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Articles and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Journal of Citation Index (KCI) and hompage in th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law and system of the Customs Journal. Secondly, the research method is mostly performed by qualitative research, but it has been divided according to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and more than 70 quantitative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hird, although the subjects and subjec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ime, they are reflecting the practice as the subject of research is diversified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normal environment. Fourth, the number of citations in laws, regulations, and regulations in the Customs Union maintains a high level. 최근 글로벌화, FTA의 확산, AEO 제도 도입 등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국제통상 환경에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연구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고, 한국관세학회는 1999년 5월 창립하여 지난 20년간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의연구와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본 연구는 한국관세학회에서 발간한 「관세학회지」의 2000년 2월 창간호부터 2021년 제22권 제4호에 게재된‘법령·제도’분야의 3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발간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한국관세학회의 논문검색에서 논문 및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학회지의‘법령·제도’분야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가진행하여 여러 세부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그 세부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수행되었고, 양적 연구도 70편 이상 수행되어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확보되었다. 셋째, 연구대상과 주제는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주제가 다양해짐으로써 실무의 반영이 되고 있다. 넷째, 관세학회지‘법령·제도’분야의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다.

향후 RPA 도입이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김태인,김중근 한국관세학회 2020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AI를 결합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세무전문가 분야 역시 이를 인식하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세무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세무서비스 다각화, 컨설팅 교육과 훈련시스템의 유연성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데이터 구축 및 획득, 활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도 최근 관세사의 RPA 도입 가능성 등 현황 파악과 향후 도입에 대비하여 이메일 첨부파일 인 보이스를 다운로드하여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업무에 RPA 프로그램 시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A관세법인의 경우, 현재 RPAA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관 업무의 30%를 자동화한 사례도 있다. RPA 도입이 관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등의 자가통관 증가, 관세사무소 간 경쟁심화, 통관업무 위주 관세사무소의 경쟁력 하락, 통관업무 보수료 인하 등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법규준수 관련 서비스 강화(관세업무의 다각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및 전환,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통관전 무역계약단계에서 컨설팅 강화, RPA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에 적극적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관세사의 RPA 서비스 시장 진출에 따른 관세사법 제2조의 관세사 업무영역 추가 확대, RPA 프로그램의 법인격 부여, 관세법과 관세사법에 따른 RPA 수출입 신고 업무 가능 여부 및 업무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함께 던져주고 있다.

관세법상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세율 불균형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As the Korean government’s phased recovery plan for COVID-19 has recently been promoted, the aviation industry will expect to revitalize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resilience of passenger and cargo volume in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Since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 when trading aircraft parts globally, article 89 of the Korea Customs Act applies to importing aircraft parts and operating a tariff exemp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oweve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reduce the tariff reduction rate applied to aircraft parts through to 2028 by revision of the Customs Act and convert it into complete taxation from 2029.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research and review of the customs reduction system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TCA signed to liberalize trade in aircraft parts in prepa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under the Korea Customs Act.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customs act's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tariff reduction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lternatives to the main contents and membership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that ensures fair competition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secur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trade in aircraft parts. 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방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산업의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회복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부품의 교역 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체약국이 아니므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증가로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9년부터는 완전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인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관세법 감면제도를 법령 검토를 통해 현행 관세법의 항공기 부분품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주요 내용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세 관련 무역학 분야 연구 추이와 메타 분석에 관한 연구

손승표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ain text trends of the customs related international trade field of the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JKRSC)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ollow up studies in the related field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of KCI (Korea Citation Index) Databas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mong the total papers published in the JKRSC over the past 20 years, 546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have been shown to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accounting for 50.37% of the total number of published papers. KCI IF (2 years, 2017) is 1.09, KCI IF (2 years, excluding self-citations, 2017) is 0.88,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 17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researchers in this field have shown that the top-level KCI H-index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 average of the top 20 research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lated sector is 9.15, as of 2004-2017). The most influential and centralized 1st tier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Korea trade studies is the 4IR, FTA, Customer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academic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the identity of the KRSC, as well as the customs related studies derived from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show the necessity to be accepted from various academic perspectiv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Database 정보를 활용하여 관세학회지의 관세 관련무역학 분야 논문의 주제어 동향 분석 결과 및 해당 분야 학문 후속 연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 년간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무역학 분야의 논문은 총 546 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50.37%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KCI IF(2년, 2017년 기준)는 1.09,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7년 기준)는 0.88로, 현재 무역학(중분류) 17종 학술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연구자들은 무역학 분야 최상위 수준의KCI H-지수(관세 관련 무역 분야 논문 게재 연구자 상위 20인 평균 9.15, 2004년-2017년 기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opic Landscape 분석 결과, 무역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심이 되는 1st Tier 연구 Topic은4차산업혁명, 자유무역협정, 고객만족, 운영성과의 4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학회지의 아이덴티티인 사회과학 무역학 분야의 학술적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국제 무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관세 관련 연구들이 향후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이상신 한국관세학회 2020 관세학회지 Vol.21 No.1

우리나라에서 내국세와 관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법 중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내국세를 중심으로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분법(分法)화 방안, 내용상으로는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는데, 이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법 방안으로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의 3분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내국세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범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정과 보정은 관세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내국세에 맞추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에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다. Both inland taxes and tariffs are national tax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control them and the taxation method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re are different regulations about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erms of taxation. These differences cause harm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thus needing adjustment. Since the taxation part of the tariff a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nation, the study reviewed plans to adjust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he part. For this, the focus was mainly on plans to segment the tariff act in terms of form an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riff credit in terms of content.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tudy proposed three segments for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tariff act, act on the limitation of special tariff cases,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tariff offenders. Secondly, it will be valid to make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concepts of tariff credit match the basic logic of inland taxes with a need for further reviews into the scope. One example is whether correction and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tariff ac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temporary differences in additional charges between inland taxes and tariffs, but they were elimin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tariff act at the end of 2019.

관세사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TFA)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22, 2017. The core of agreement is trade facilitation including customs clearance. In many countries, licensed customs broker performs the export-import procedure commissioned by clients and provides advice and services.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systems are very different to depend on historical and economic background each country. It is important issue to prepare the best practices model for licensing customs brokers in order to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we try to examine focusing on the endeavors of IFCBA in private sector and the effort of WCO, WTO in government sector and suggest implications about korea customs brokers system. In conclusion, we do not need many new system becaus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act reflected already the best practic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ould consider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n the citizenship and/or residency about the applicant for licensed customs broker. Secondly, the work experience and hours of training on the brokerage must be supplemented. Thirdly, it is necessary for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s to provide an enhanc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applicants in the long term.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he Trade Facilitation: ATF)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동협정의 핵심은 통관 등 수출입절차의 원활화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입통관은 관세사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수출입업자에게 조언(advice)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제도는 역사적・경제적 배경이 국가마다 달라 관세사제도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도 매우 상이하다. 국제적인 조화 및 통일과 WCO, WTO 등 다자간 협정 등에 적용하기 위해 관세사제도에 대한 모범관행의 마련은 매우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WCO, WTO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사제도 운영에 따른 모범관행을 정리하고, 한국의 관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세사제도는 IFCBA와 WTO가 권고하는 모범관행을 대부분 관세사법에 반영하고 있어 큰틀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범관행을 고려할 때, 첫째, 관세사 자격요건에 국적요건의 강화, 둘째, 통관업 실무경험의 보완, 셋째, 한국관세사회의 교육 강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사 자격시험 교육방안 강구 등을 시사하고 있다.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In order to enjoy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rade companies must meet the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Next, the companies shall prepar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proof of origin and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conduct a documentary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and, if necessary, make a request for verification of origin to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In this process,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may be excluded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ply to the results within the reply perio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Special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 of imported goods, confirm the legal standard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responsibility standard for exclus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observe the reply standar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under indirect verification method, and supplement the reciprocal cooper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agreement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관세환급제도의 위험요소와 개선방안

곽은현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2

관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수 출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에서의 열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관세환급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하 여 과다환급받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관세환급의 부정수급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환급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환급금 산출에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자율소요량 산정문제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의 문제 또한 나타난다. 다수 선행연구들이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관세환급에 대한 관계해석 및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 였으나, 본 연구는 실무관행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에 대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과 함께 정부측면, 기업측면, 관리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세환급제도가 정당한 환급 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정책 상 관리 감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교육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환급청권의 적 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인 기업의 인식 개선으로 국가의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인력 낭비를 줄 여야 한다. 셋째, 관리차원에서 환급부분의 일정비율을 선 경감으로 적용한다면 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Duty drawback is helpful for exports to have their price competitiveness while they have in a business with other country's importers. This system aims to promote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export transaction. However there are some illegality cases that are fraud and abuse using the simplified customs drawback system.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ystem for resolving this defects.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prior studies, the reasons of differentiated occurrence of drawback is difference calculation method of tax amount. However,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of Customs Drawback weakness in which affected different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customs drawback scheme related to import price, tax exchange rate, tariff rate. Government should fine the way how to encourage many companies to tax drawback system for reinforcing their exporting price competitiveness in a proper and right way. In order to strengthen export competitiveness, this tariff refund system should maintain a legitimate refund system. Firstly, the government will require ongoing supervision of pre-examination and regular training on tariff refund schemes and HS code. Secondly, in the corporate perspective, changes perception of business corporations that can be reduces fraud benefits and fraudulent activities by utilizing the system for government's support, should take precedence. Thirdly, in the part of management dimension, previous reducing taxes should be operated to shortening the time and complicated tariff refund procedure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법적 기준과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권순국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4

The importer who intends to becom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FTA conventional tariff shall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ustoms house, before the relevant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I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importer may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in one year from the acceptance date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 the relevant go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claims for ex post facto of FTA conventional tariff.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claims for ex post facto of FTA conventional tariff.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FTA, Korea·EU FTA and Korea·US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of requests and examination criteria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FTA conventional tariff, confirm of special periods exempt from the validity period of FTA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of preparation requirements for valid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FTA, confirm of the procedures and required documents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 and confirm of criteria for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 based on the details of the rectification bill.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까지 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이들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법적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혜택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한·ASEAN, 한·EU 및 한·미 FTA 협정과 FTA 관세법상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규정에 대해 검토한 후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는 관련 원산지검증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혜택을 받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먼저 무역기업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심사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의 특례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과 FTA 관세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한 절차와 필수서류 확인과 경정청구서를 통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