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의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황경란,박소영,박수선,조성희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2 GRI 연구논총 Vol.24 No.2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 가구 구성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1인가구의 증가가 있다. 본연구는 경기도 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특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지못한 경기도 1인가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1인가구의 주요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및 생활 안전 특성, 건강 특성, 사회 관계 특성, 코로나19 전후 어려움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권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과 격차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전 특성, 건강 특성, 사회 관계 특성, 코로나19 전후 어려움 변화의 전 영역에 있어서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1인가구 정책에 있어서 경기도 1인가구의 전체적인 특성과 함께 권역별 격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권역별 격차에 기반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의 방향과함께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기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ESG 경영 특성 분석: 경기도 K 재단을 중심으로

최지호,최성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023 No.-

Anxiety about sustainable future has risen due to importance of risks related with climateenvironment, human right, and safety is strengthened, resulting in acceleration of discussions on ESG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using the K Foundation as an example.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nvironmental (E) area, environmental management goals and mid- to long-term plans are established, but the implementation is only short-term, and there is some inconsistency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compared to the plan. Second, the social (S) area was high because it is a public institution that must comply with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major functions of the K Foundation in Gyeonggi-do. Third, the Gyeonggi-do K Foundation is a public institution based on public interests operated by Gyeonggido's funding method and has maintained above average in terms of governance (G). Finally,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disclosure (P) was presented in an excellent manner by complying with the guidelines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ESG diagnostic indicators that can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so that the level of ESG execution of investment and funding institutions can be closely diagnosed. 최근 기후위기 및 인권, 안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K-ESG 가이드라인 및 지표를 활용하여 경기도 K재단의 경영평가 보고서 및 클린아이 정보공시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집중해야할 영역 및 보완해야 할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지표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경(E)영역에서는 환경경영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측면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은 단기적인성과에 국한되고 있어 계획 대비 실행체계의 불일치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의 지표 중 일부는 경기도 K재단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S)영역에서는 경기도 K재단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법·규제 등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므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인 구성원에 대한 관리 계획 및성과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ESG 가이드라인 기준 중 동반성장 관련 부분은 경기도 K재단의 역할과 연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도 K재단은 경기도의 출자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배구조(G) 측면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 구성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단체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부재하여 향후 노동조합 설립 기반 등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P)는 공공기관 정보공시 등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우수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관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ESG 진단 지표의 항목에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ESG 실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방향 수립 연구

강지민,김명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3

Today, technological innov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industrial econom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ns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each local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re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projects linked to the regio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Gyeonggi- do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the basic plan of Gyeonggi-do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mise of the 7th private sector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five major strategies of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7t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s a result, Gyeonggi province needed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lead future industry and strengthen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to revitalize local economy. In addition, based on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objectives such as the cre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ecosystem and the support of customize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in issues of the 7t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re “Innovative Economy (Jobs)”, “Clean Environment” and “Stable Housing”. Gyeonggi Provinc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to lead the innovation economy and to create high-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direction of Gyeonggi-do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local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오늘날 과학기술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지역산업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부합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과민선7기 공약에 대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의 5대 전략과 민선7기 5대 공약 16대 정책과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등과학기술정책 목표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경기도 민선7기 공약의 주요 이슈는 “혁신경제(일자리)”, “깨끗한 환경”, “안정된 주거” 등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은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 전략

신종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2 GRI 연구논총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revitalize international exchange at the local government (Gyeonggi-do) level through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that are being developed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hifting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ere select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at the global and East Asian levels, Gyeonggi-do should pay attention to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India and Pacific Strategy,” competition over future high-tech technologies, and regional multi-cooperation such as RCEP, CPTPP and IPEF. Next, regarding China’s transition t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t should be noted at the Gyeonggido level that China is upgrading the existing fou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economy. This study suggested that five strategies-characterization,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efficiency, networking-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Gyeonggi-do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e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본 연구는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의 두 가지 추세-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일대일로 구상’과‘인도·태평양전략’ 간 경쟁, 미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RCEP과 CPTPP 및 IPEF 등 지역다자협력을 둘러싼 경쟁 등이다.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가·지역 발전전략 재편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기존의 4대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5대 전략-특성화, 다양화, 다각화, 효율화, 네트워크화-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제조업 부문 융합 과학기술 분석 : 국가R&D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황광선,정기영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technology is the most utilized one in convergence of national R&D, particularly within the scope of Gyeonggi-do manufacturing. Also, we delve into how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looks like in this a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National R&D data. Prior to moving on, we acknowledged that Gyeonggi-do occupied high profile among all national convergence R&D, which implies that Gyeonggi-do has certain level of role and possibility for this convergence R&D. The results show that actively converged technologies in Gyeonggido manufacturing companies were technologies such as other machines, cars, ICT, medical measurement, semiconduct, and so on. This paper discussed ICT module, machines, and heavy electric devices which Gyeonggi-do need to pay attention for the industry development. This article unpacked a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First, ICT module technologically converge well with ICT, information security field. Second, other machines connects well to cars and trains. Lastly, heavy electric devices was not that dynamic itself, it could make a great deal of synergy for Gyeonggi-do as it converges with electricity, cars, electric tools, and medicine.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 융합R&D 과제를 제조업 부문에 한정하고 분석하여, 첫째 경기도 내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수행된 과학기술 융합연구는 무엇인지, 둘째 경기도 내 제조업 분야에서 연구 융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한다. 분석을 위해 국가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가중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 전체의 제조업 융합R&D 과제(과제수 및 정부지원비 금액)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도의융합R&D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경기도는 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융합R&D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경기도 내 기업들은 의약품/의약품개발, 자동차/철도차량, 정보통신 모듈/부품, 치료/진단기기, 반도체소자/시스템, 기타 기계, 중전기기 등에서 활발한 융합R&D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 중 경기도가 정책 차원에서 주목할 것으로 “정보통신 모듈/부품”, “기타 기계”, “중전기기”를 논의하였다. 동 기술들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융합의 확장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정보통신 모듈/부품은 이동통신, 정보보호 등과 기술 융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타기계는 자동차/철도차량 기술 발전과 긴밀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전기기 기술은 기술 자체적속성은 역동적이지 않으나 경기도의 선도 업종인 전자부품/자동차/전기장비/의료 업종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클러스터 정책과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연구

강지민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20 No.4

Industrial cluster have fostered major industries in Korea and led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as industrial cluster that have grown in quantity has become obsolete and restructuring of marginal industries has progressed,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al cluster. The existing growth method has reached its limit, and it is required to change to a high-tech industrial innovation cluster ba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 cluster of simple factories where R&D capability and production are separated. Gyeonggi-do industrial cluster covers a total of 159 industrial parks with 13.73% of the national total. Gyeonggi-do is the largest municipality in Korea with the highest rate of growth in employment, production and exports in the last 10 years. The Gyeonggi-do industrial complex was established as a major base for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cluster policy, accounting for 64.9% of manufacturing employment, 61.8% of production, and 73.7% of exports in Gyeonggi Province. In this study,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f industrial complexes and innovation cluster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economy based on Gyeonggi-do industrial complex and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양적인 성장과 노후화라는 한계에 봉착한 산업단지는 한계 산업의 구조 조정이 맞물리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라는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성장 패턴은 한계를 드러냈고, R&D역량과 생산이 분리된 단순한 공장이 집적한 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및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총159개로 전국의 13.73%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고용, 생산 및 수출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의 64.9%, 생산 61.8%, 수출 73.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의 현황과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실태 분석 - 경기도 자활기금을 중심으로-

최조순,최성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3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is sustai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and to find better way to execute this fu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yeonggi-do Self-Support Fund has strong validity of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good similarity and redundancy with other financial resources. However,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rojects under the Self-Support Fund showed a relative need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negative results have been confirmed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income type, restrictions on income size, and the discovery of additional sources of income. The following ar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f-support fu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factors supporting the self-support fund.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accurat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self-support funds. Finally, it is it is necessary to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of projects supported by the Self-Support Fund.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1998년부터 경기도 내 자활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활기금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경기도의 자활기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활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빈곤 해소,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진단하여 자활기금의 특징 및 현실적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 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자활기금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를 정밀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되는 개별사업 중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의 방식으로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민의 통근시간과 삶의 질- 생활시간 및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은주,전승봉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7 GRI 연구논총 Vol.19 No.3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and subjective well-being, while considering other life domains that can be influenced by commuting time. To do so,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accounts for commuting and subjective well-being. Two main perspectives – resource drain and compensation – are discussed. Then,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 of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s subjective well-be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 dataset from the 2016 Kyunggi-do quality of life survey data is employed. Our result shows show that an increase in commute tim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other life domains, such as leisure time and sleeping. In addition, long commuting does not decrease subjective well-being of respondents. It seems that increasing income compensates the negative effect of long-commuting, and people who work to and from Seoul earn more money. Compensation theory works better in understanding subjective well-being of Kyunggi residents. This result has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jobs offering high income are important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Policy efforts for locating more decent jobs in Kyunggi-do are necessary. Second, we need to concern the ways to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ho work in Kyunggi-do.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통근시간과 삶의 여러 영역들의 관계를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경쟁적인관계로 보는 자원유출이론과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상쇄관계로 보는 보상이론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원자료이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통근시간과 삶의 영역들과의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시간 및 소득 관련 변수를 매개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들과 달리 장거리 통근에 의한 삶의 질에 대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근시간이 일상생활 변수들과 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에 길어진 통근시간을 상대적으로짧은 근무시간과 높은 소득으로 보상을 받아서 통근시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적합한 공공주택 일반분양가격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 : 성남단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연화,유정석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0 GRI 연구논총 Vol.22 No.3

At the end of December 2019, the outbreak of the new “Corona 19” infectious disease, which made the world uneasy, began to spread in the city of “Wuhan” in Hubei Province, China.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warned that the worst economic crisis of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could come as the Corona 19 crisis limited economic activity, resulting in a sharp decline in consumption and a decline in consumption due to corporate restructuring. Accordingly, real estate experts in Korea, heavily affected by the US economic crisis, predicted a recession from the beginning of 2020 by comparing past economic crises such as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y predict that the real estate recession will begin in earnest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During the real estate recession, a consumer-centered real estate market is formed, and there is a need to sell the general presale price to the level of the consume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analysis results and utilization methods of PSM and UTP models, focusing on past actual sales cases, and suggests methods for properly estimating general sales prices in preparation for the real estate recession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union and joint project operator decided the appropriate pre-sale price based on the survey data conducted three times from 2009 to 2011. In conclusion, in the real estate field, the PSM model and the UTP model can be used more widely than now as a general sale price estimation method. 2019년 12월 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 도시에서 신종 폐렴 환자가 발병하면서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 신종 ‘코로나19’ 범유행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소비위축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급증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국내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의 경제 위기 사례를 비교하면서 2020년 초부터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는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일반분양가격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분양할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실제 분양 사례를 중심으로 PSM과 UTP 모형의 분석 결과와 활용 방법을제시하여, 향후 현업 실무부서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대비하여 일반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분양가격을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PSM 모형과 UTP 모형들은 일반분양 가격추정 방법으로 지금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공동체 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고재경,권오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2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Gyeonggi-Do’s community energy potential and to recommend policy suggestions. As a research method, the types of buildings that can be used as community energy were classified, and then the solar photovoltaic capacity of the roof area was calculated reflecting the installation factors by building type. The mini solar PV potential for balconies was also calculated and included. As a result, buildings’ solar power potential is estimated at 2.36 GW, which shows a great potential for achieving the Gyeonggi-Do‘s energy vision goal. The potential is high in apartments, single-family homes and schools in order. However, only about 6.4% of the potential is utilized, and production volume is insignificant. Also, community capacity and policy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are weak. In order to realize the potential of community energy toward energy transition, first, the government supports community capability enhancement and partnership, and creates social infrastructure and ecosystem to expand community energy. Investment in intermediary organizations, mentoring program and consulting service to community energy groups could contribute to spreading its influence. Second, action plans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ocation priority for community energ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nergy self-sufficient community model to old towns, apartments, areas near power stations and transmission facilities, rural areas and schools. Third, building governance and policy support is important to make community energy sustainab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energy cooperatives to provide a channel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nd utilize it as a base for energy trans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동체 에너지의 잠재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해 공동체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을 분류한 후 옥상면적을 산출하고 건축연한과 건축물 유형별 설치계수를 반영하여태양광 잠재량을 도출하였으며, 베란다 미니태양광 잠재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에너지 건축물 태양광 잠재량은 2.36GW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순으로 잠재량이 높았다. 하지만 공동체 에너지 건축물 잠재량의 약 6.4%만 활용되어 생산량이 미미한수준이며, 주민, 시민단체 등 공동체 역량과 기초지자체의 정책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으로서 공동체 에너지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의 역량 배양과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에너지로서 접근성과 잠재력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간별 특성에 따른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구도심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발전소 및 송변전소 주변지역, 농촌 등 유형별로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만드는 것이바람직하다. 셋째, 공동체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민참여 통로를 제공하고 에너지전환 거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