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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Kang Sung-ho ) 한국서양사학회 2017 西洋史論 Vol.0 No.133
이 논문은 서구중심주의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세계사교육과정을 고찰한다. 서구중심주의 문제는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체계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현실에 맞는 세계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의 하나이다. 한국서양사학계에서 2000년대 이후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개인연구자, 연구소, 학회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2007∼2011년 고등학교 세계사교육과정은 서구중심주의적 세계사구성을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고등학교 세계사교육과정은 서구중심주의 세계사교육과정을 다시 강화하면서 지역간 교류를 삭제하고 세계사 교육분량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서양사학계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 활성화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한국서양사학계가 세계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세계사교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사대상 세계사교육직무연수를 활성화하고, 세계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2015년 세계사교육과정 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교육부나 외교통상부 등에 영향력을 미쳐 세계사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Euro-centrism and the world history curriculum of Korean high schools. The issue of Euro-centrism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constructing the world history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Critical review of Euro-centrism and Western history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Korean academia since 2000. Influenced by these trends, the 2007 - 2011 world history curriculum of Korean high schools made great strides in escaping from a Euro-centric world history. However, the world history curriculum of Korean high schools reversed the trend in 2015, restrenghtening the perspective of Euro-centric world history and eliminating descriptions of inter-regional exchanges. This drastically reduced the amount of world history text. Based on this review, this paper suggests some ways to revitalize western history education in Korean high schools. We suggest that Korean academia of Western history needs to deepen research on world history education, expand exchanges with world history teachers, improve teacher training, develop new teaching materials for world history, actively participate in rearranging the new world history curriculum introduced in 2015, and encourag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support the world hist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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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이 서독 재무장의 원칙적인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최형식 한국서양사학회 1997 西洋史論 Vol.52 No.1
독일의 패전 후 1945년 8월 2일 포츠담에서 '독일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비군사화, 그리고 전쟁 물자와 전쟁 생산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무력화'의 선언은 승전국들의 세계평화를 위한 지상목표였다. 이러한 승전국들의 독일정책에 대한 공동 의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의 독일 재무장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의 뼈아픈 경험이 포츠담선언의 강력한 의지의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서 양대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련의 위협이 증폭됨에 따라 서방 강대국들은 서유럽 경제재건과 질서회복에 독일의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마샬플랜과 유럽 경제협의기구 그리고 유럽의회의 창설을 거치면서 서독도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서유럽 자유민주주의 공조체제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의 핵폭탄 실험 성공과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공산주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서독의 재무장 문제는 서방정치가들에게 있어서 매우 다루기 힘든 일종의 '뜨거운 감자'였다. 소련의 위험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서독 재무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독일 재무장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렇다고 소련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능력 밖의 일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전쟁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때까지의 정치적인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본 논문은 동서 양대 진영의 냉전구도 속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이 서방세계와 독일연방공화국에 뜨거운 감자였던 독일 재무장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몇몇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한국전쟁의 발발없이 독일의 재무장은 불가능하였을까라는 문제의 제기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논지의 기본전제이다. 이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였는 바 첫째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서방강대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의 독일 재무장에 대한 인식변화이며 둘째는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수상인 아데나위(Konrad Adenauer)가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당시 국민적 정서에도 배치되었던 재무장 정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와 세째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재무장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적이었던 독일 언론들이 한국전쟁 발발이후 재무장에 대한 그들의 기본입장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한국전쟁이 과연 재무장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한국전쟁의 발발이전에 서독의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실행을 위한 조건을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아데나워도 독일의 재무장을 서방체제 편입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지만 국내의 반(反) 군국주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재무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독일 언론들은 아직도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반군국주의 정서를 감안하면 재무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음은 당연하였다. 한국전쟁 발발이전까지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였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재무장으로 서독의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치권력이 부상하여 또다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갓 태어난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붕괴되리라는 우려였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설득력을 잃었으며 소련의 위협에 직면하여 군사전략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야기한 소련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안보분석이 서독의 재무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독의 군사적 참여에 대한 인식변화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으로 보편화된 소련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불안과 공포의 정서였다. 즉 한국전쟁의 영향을 서독의 재무장에 대한 반대자와 지지자들 사이의 비율을 완전히 바꾸어 놓음으로써 동등한 자격으로 서독을 군사적으로도 서방 세계 체제안에 편입시키는 데 중요한 조건을 창출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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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조약체제와 한국문제, 1905-1946-T. 루즈벨트의 한국정책을 둘러싼 헌법 및 국제법상의 논쟁을 중심으로-
최정수 한국서양사학회 2019 西洋史論 Vol.0 No.141
Thi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United States Treaty Policy regarding Korea, 1905-1946, to focus on interaction among the following actors: World Treaty Systems-the Commercial Treaty System, Hague Arbitration Treaty System(1899),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1919), Pacific Treaties System(1921-1922), Kellog-Briand Pact(1928), Charter of United Nations(1945), U.S. Constitut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research: First, the U.S. constitution and world treaty system (particularly Hague Arbitration Treaty System) have an effect on Theodore Roosevelt’s Korean policy which outlines what the Japanese Empire can do to control the Korean Empire’s treaty power. Secondly, the American Treaty Systems during 1920s-1930s particularly the Pacific Treaties System and Kellog-Briand Pact resulted in Korea independence in 1945, because American strategists planned to review the law making-treaty into two new treaty systems which rejects Taft–Katsura agreement and Japanese protectorate agreement. Therefore, the U.S. constitution, the concept of treaty of American style and world treaty system effects on T. Roosevelt and the U.S. Policy toward Korea during 1905-1946. 이 연구의 목적은 1905년에 펼쳐진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추적했다.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논쟁은 실제로 정책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하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이 가동한 6개의 세계조약체제요, 다른 하나는 1905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당대의 조약문과 조약집이다. 전자는 한국을 조약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인가를 결정케 했다는 점을 알려주며, 후자는 미국이 한국을 세계조약체제에서 축출한 이유와 과정 그리고 한국을 다시 조약체제에 복귀시킨 까닭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협정체결권과 중재조약체제는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루즈벨트는 한국을 새로운 조약체제의 가맹국이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즉 태프트-가쓰라협정과 미일중재재판조약을 합치면 미일 간에는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된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과 세계조약체제는 한국을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이 법적으로 3가지(한미조약, 미국 헌법, 세계조약체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가 옹호한 을사협약은 처음부터 조약파괴인가, 조약창설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1905년에 한국을 매개물로 하여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모두 원상 복구되어야만 했다. 1920년대 이후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카이로선언은 바로 1905년에 한국에서 저질러진 조약파기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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