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디트리히 본회퍼의 ‘책임’과 ‘형성의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22 조직신학연구 Vol.42 No.-

Although meritocracy began by gaining a lot of sympathy from people, a majority of people feel acutely its brutality in reality contrary to the idea of its justice. This study set out to come up with a couple of alternatives to overcome meritocracy including "formed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of meritocracy" with a focus on Dietrich Bonhoeffer's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and his concept of "ethics of formation." The Christian education circles may begin their efforts to overcome meritocracy by providing education on formed responsibility by Bonhoeffer or "Christians' responsibility" formed by Jesus Christ's Incarnation, Cross, and Resurrection. If they have conversations with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meritocracy including "post-meritocracy," "expansion of favorable policies and balanced personnel systems for minority groups," "personality education to cultivate healthy personalities and values," "securement of equal democratic citizenship," and "consideration into diverse distribution principl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bottlenecks" and jointly devise policies to overcome meritocracy, they will be able to alleviate the generalization of meritocracy in modern education rife with neo-nepotism and gradually eliminate "winners' arrogance" and "losers' indignity and anger" within meritocracy. It is urgent for the church community to offer "responsibility" education based on Bonhoeffer's "formed responsibility." Not only does "formed responsibility" resist meritocracy, but it also represents Christian abilities to give up "power" acquired unjustly as an outcome of meritocracy(Incarnation's formed responsibility), recognize the death of meritocracy(Cross's formed responsibility), and pursue permanent competence to assist the creation of new life rather than finite competence(Resurrection's formed responsibility). It is also part of Bonhoeffer's ecclesiological community education demanded here and now. Christian ethics of meritocracy based on the formed responsibility of Incarnation, Cross, and Resurrection carved on the competence(talent) as a gift of God makes a request to build a "society for others" beyond a "church for others" and invites people to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that is oriented toward a society of social equality and answers with a life of building a society of getting along together. "Competence" is a gift from God, and "responsibility" is a life task that God gives to those who receive competence. When people form a community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they can have "good power," which is not attainable by human being for themselves. It is established on the land in the form of "ethics of formation" or "formed responsibility" through the formation of Jesus Christ's Incarnation, Cross, and Resurrection. Christian ethics-education of meritocracy, which began with Bonhoeffer's concept of church and is against the backdrop of "formed responsibility" that reorganizes the concept of "ethics of formation" on the horizon of responsibility, is timely "ecclesiological community education" that is urgently requested to move toward a society for others beyond a church for others. The ultimate goals of education on "formed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of meritocracy" are to reduce the harmful effects of meritocracy and build a just society, society of social equality, and "society for others" on this land. Furthermore, it is education fit for the reality that seeks after "good power" that Bonhoeffer requested in his poem prayers during a dismal time of crisis following the outbreak of WWII or "God's good power through Jesus Christ" and "competence for others" in a society of meritocracy here and now. 능력주의(Meritocracy)의 시작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시작됐지만,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능력주의의 야만성을 절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책임’ 이해와 그의 ‘형성의 윤리’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책임’, ‘기독교적 능력주의 윤리’라는 능력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았다. 기독교교육학계는 본회퍼가 말한 형성된 책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형상이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교육하면서 능력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탈능력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균형인사제도 확대’, ‘건강한 인성과 가치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과 ‘평등한 민주적 시민성 확보’, ‘병목의 다원화를 통한 다양한 분배원칙을 고려하기’ 등의 다양한 능력주의의 대안들과 대화하면서, 능력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면 신세습주의로 점철된 현대교육의 능력주의의 일반화를 잠재우고 능력주의 안에서의 ‘승자들의 오만’과 ‘패자들의 굴욕과 분노’를 점차 제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회퍼의 ‘형성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교육이 시급하다. ‘형성된 책임’은 능력주의에 저항하면서, 능력주의의 결과이자 불공평하게 획득한 ‘힘’의 포기(성육신이 형성된 책임), 능력 지상주의의 죽음(십자가가 형성된 책임),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돕는 영원한 능력을 추구(부활이 형성된 책임)할 수 있는 기독교적 능력이며, 지금, 여기에서 요청되는 본회퍼의 교회론적 공동체 교육의 일환이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능력(달란트)위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형상이 각인된 형성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적 능력주의 윤리는, ‘타자를 위한 교회’를 넘어 ‘타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사회적 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삶으로서의 응답하는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책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에게 부여하는 삶의 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인간의 능력은 ‘선한능력’이 된다. 그 선한 능력은 인간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형성을 통해, ‘형성의 윤리’, ‘형성된 책임’의 형태로 이 땅위에서 설립된다. 본회퍼의 교회개념으로부터 시작되고, ‘형성의 윤리’ 개념을 책임의 지평에서 재구성한 ‘형성된 책임’을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적 능력주의 윤리-교육은, 타자를 위한 교회를 넘어 타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의 적절하고 긴급하게 요청되는 ‘교회론적 공동체 교육’이다. ‘형성된 책임’ 교육, ‘기독교적 능력주의 윤리’ 교육은 능력주의의 폐해를 줄여나가고, 이 땅위의 공정사회, 사회적 평등사회, ‘타자를 위한 사회’ 설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암울하고 위기에 처한 시대에 본회퍼가 시(詩)로 기도하며 요청했던 ‘선한능력’, 지금, 여기 능력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능력’, ‘타자를 위한 능력’을 추구하는 현실적합한 교육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1

The term meritocracy first appeared in Michael Young’s satirical novel in 1958. Regardless of its origin, however, the notion has existed for a long time that one deserves a reward according to one’s own ability. In particular, the notion that social status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one’s talent and effort, not by inheritance of status or class, has been reinforced by the modern liberalism ideal. It has, in turn, evolved into the modern meritocracy. The concept of modern meritocracy also influenced the merit principle that “positions and rewards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individual merit,” as Iris Young put it. Later,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social equality, the principle has been employed as the core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social mobility. Nonetheless, there have been objections to meritocracy, focusing on three keywords: myth, domination, and equality. First, the concept of merit does not exist in reality, as it is impossible to measure one’s merit that is personal, controllable, objective, and value-neutral. It is also hard to distinguish between an individual’s merit, which is acquired through education or training, and her achievement, which is based purely on her talent. Second, the concept of meritocracy has played its role to justify the domination and monopoly of competent elites. Elite groups have employed the meritocracy ideology in justifying their power and privileges, and to maintain inequality in reality. Finally, as meritocracy makes possible the toleration of inequality according to merit, the meritocracy system contributes to the consolidation of unequal social relations between those with merit and those who do not. In response to these objections, I suggest that a new type of discourse on meritocracy is required. Alternatives from the new type of discourse should shift the focus of the discourse from the realization of meritocracy to the legitimacy of meritocracy. It also needs to suggest alternative measures to remove privileges, unfair practices, and negatives in distribution, design an egalitarian model, and finally, consider new ways to realize meritocracy as the law and system. 능력주의란 용어는 1958년 마이클 영의 풍자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였지만, 그전부터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는 관념은 존재하였다. 특히 근대 자유주의 이념은 신분이나 계급의 세습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능력주의 이념은 현대에 이르러 “지위와 보상은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분배 원칙으로 형성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전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를 허구, 지배, 평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능력주의자들이 전제하는 개인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과 사회에서 오는 운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는 한,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취를 파악할 수 없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기란 어렵다. 다음으로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엘리트들의 지배와 독점을 정당화한다. 현대사회의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특권을 유지하고,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용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한다. 능력주의 체제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능력을 대물림하는 또 다른 세습주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반론을 극복하기 위해 지배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능력 개념 대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자격적합성 개념을 도입하거나, 능력이 아닌 순수한 운에 따라 추첨을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능력주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담론은 능력주의에 대한 정당성 논의를 시작으로, 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권, 불공정 관행과 부정의를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평등주의적 대안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의 횡포”에 대한 분석비평 연구

김성원 ( Sung Won Kim )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20 조직신학연구 Vol.36 No.-

현대사회의 메리토크라시는 약자와 불행한 사람을 비하하고 홀대하는 사회적 범죄를 만들게 하고 있다. 샌델에 따르면 이런 일을 하게 한 메리토크라시는 칼빈과 루터의 섭리신학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 섭리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가 성공과 부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총과 행운을 등한시하는 성향이 메리토크라시의 왜곡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의 주범은 청교도들의 섭리신앙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과 루터로 해석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샌델의 메리토크라시와 섭리신학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분석비평하면서 우주질서 혹은 창조질서의 사회적 기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섭리신학의 본래적 콘텐츠는 은총에 의해 구원을 얻는 것이며, 청교도의 섭리적 신앙도 은총을 강조한 것이다. 섭리라는 언어 자체가 신적 주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샌델이 일부 청교도들의 일 윤리에 대한 메리토크라시적인 해석을 한 경우를 확대해서 현대 왜곡된 메리토크라시의 악의 주범을 청교도들의 섭리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메리토크라시의 왜곡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타적 사랑은 메리토크라시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공적 선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샌델은 결론적으로 겸양의 윤리(ethics of humility)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행운이나 신의 은총 혹은 출생의 운명이 나를 이룬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겸양의 윤리는 이미 성서에 담겨 있는 진리이다. 성서의 메타내러티브는 메리토크라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샌델이 메리토크라시의 왜곡의 바탕이 섭리신학에 의한 개신교 메리토크라시로 해석한 것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Meritocracy in the modern world makes social disharmony that depreciate and neglect the weak and the unfortunate. According to Michael Sandel, the meritocracy that led to this kind of work was the result of the Puritans, who were influenced by Calvin and Luther’s providential theology. The tendency to neglect grace and fortune while thinking that the price of hard work has resulted in success and wealth has caused the distortion of meritocracy. The main culprit of meritocracy, which undermines inequality and democracy, is the providence belief of the Puritans. This essay deals with this problem and critically analyze Sandel’s interpretation of Meritocracy and Providence Theology. It is a misinterpretation for Sandel to expand the case of meritocracy to the Puritans’ work ethics and interpret the main culprit of modern distorted Meritocracy’s evil as a legacy of Puritans’ liberal providencialism. The original content of Providence Theology is to emphasize the fact to be saved by grace, and the Puritans’ providential faith also emphasizes grace.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distortion of meritocracy is possible with Christian tool of the unselfish love, and the altruistic love of Christ can achieve the realization of the real common good beyond the limits of Meritocracy. Also Christian cosmo-ontological functionalism can provide an adequacy of Christian meritocracy for Christian to work as a part of the orchestration in public symbiosis of the society. Sandel conclusively emphasizes the ethics of humility. It is to humbly accept the fact that fortune, divine favor, or the fate of birth makes oneself. This ethic of humility is already contained in the Bible. The meta-narrative of the Bible contains true equality and freedom in Christ, meaning and value of life, beyond the limits of meritocracy. The interpretation of Sandel’s Protestant meritocracy as providential theology is an unfair exercise that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교회는 능력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 능력주의와 교회의 은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송용민(Song Yongmin)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21 누리와 말씀 Vol.50 No.1

21세기는 소유와 욕망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문명의 시대이다.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일으키는 능력주의 신화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화를 비판한다. 그는 능력주의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성공한 이들과 실패한 이들 간의 포퓰리즘적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능력주의의 문제는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려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능력주의 신화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토대로 발전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서 유래했다고 평가한다. 종교개혁의 기본원리인 구원의 무상성에 따라 구원의 확실성을 찾아가는 청교도 정신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직업 노동의 공리주의적 성향을 정당화했고, 이는 감사와 겸손의 윤리를 압도해버리는 성취의 윤리학으로 현대 세계의 능력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탱해주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주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인 성령의 은사, 곧 카리스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사회적 능력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상승에 집중하여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기적 집단주의를 확대시킨다. 반면에 교회의 은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사된 자유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곧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향해 발생해야 하는 신앙인의 공통 본성에 속한다. 과연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 능력주의를 넘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오늘날의 세상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적 능력이며, 이는 노동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물결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가 제도적 역량을 사회 속에서 확장하는 데 집중하다보면 교회 역시 세속의 능력주의 신화에 빠져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 역시 세속적 능력주의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영적 회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The 21st century is the capitalism culture era represented by ‘having’ and ‘desire’. The new liberalistic capitalism prioritized the market economy and is strengthening through the meritocracy myth which raised social inequality and inequity. Michael Sandal criticized this wrong myth which is made by the meritocracy in his book “The tyranny of merit”. He criticized that the meritocracy is the reason of populist dissatisfaction between the winners who won in the ability competition by their efforts and talents, and the losers. And he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of the meritocracy is not to cure the inequality but to justify it. He has assessed that this meritocracy myth was originated from modern capitalism spirit, which was formed and developed on the basis of Protestant ethics. The Protestant ethics, Puritanism, has searched for the certainty of salvation by aphasic of salva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al of the Reformation, justified the utilitarianism tendency of occupational labor, and this supported modern meritocracy for the ability method of livelihood in modern era as an ethics of accomplishment, which overwhelmed the ethics of appreciation and humility. Such a social meritocracy is far different from Charisma,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basic forming principle of the Church, as of the religious community. Social meritocracy focused on individual’s social upgrade, brought the weakness of relationship and citizenship, and expanded selfish collectivism. On the other hand, the Charisma, as a gifted freedom endowed from God, belongs to the community advantage, that is the common nature of believers that should be occurred by the Church and through the Church. Indeed, can the Catholic Church settle the true(authentic) nature of the Church over the secular meritocracy in this world? The Catholic Church teaches that human talent is the creative talent given by God, based on the sanctity and dignity of labor, and this should possess the ability which faces to modern new liberalistic capitalism stream. When the Church focuses on expanding the systematic ability in the society, she also falls into secular meritocracy myth, becomes in danger of losing the identity of the Church, the Salvation Community. The Korean Church, who faces the crisis of materialism and secularism, also needs the spiritual conversion than ever, getting out of the secular meritocracy myth.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박권일(Park, Kwonil)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최근 “공정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대체로 세습신분제(aristocracy)의 안티테제이자 주된 정의 원칙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를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로 구별한다. 현실적 능력주의는 현실에서 불완전하게 구체화한 능력주의이고, 이상적 능력주의는 원칙이 완전히 관철됐다고 가정된 능력주의를 의미한다. 능력주의 비판이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능력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성” 논란, 대중의 분배적 정의 인식을 분석하여 한국 능력주의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불평등한 소득에 대한 선호와 경제발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s)’다. 한국 능력주의의 내용적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 제도화된 승자독식, 사회경제적(계급 차별적) 혐오표현 등이다. 이상적 능력주의 비판은 정의상 추상적·이론적 비판이 된다. 본 논문은 존 롤스의 논의를 소개한다. 롤스는 재능, 노력, 기여에 따른 분배 원칙을 도덕적 자의성과 한계생산력설의 오류 등을 근거로 기각하였다.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는 모두 구조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화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의로 귀결할 수 있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지배적 원칙으로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As “Gongjeongseong(fairness)” controversy has intensified recently, discussions on meritocracy have been increasingly raised. In Korea, meritocracy is an antithesis of aristocracy, also understood as a prim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This research distinguishes meritocracy as ‘realistic meritocracy’ and ‘ideal meritocracy’. Realistic meritocracy is that incompletely embodied in reality, and ideal meritocracy is that assumed to have been fully accomplished. Both sides need to be considered if the criticism of meritocracy is to be effective. In order to identify realistic meritocracy, we analyze the “Gongjeongseong” controversy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o examine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etency. The most characteristic part of Koreans’ values in the “Korean Social Fairness Perception Survey” and the World Values Survey is their preference for unequal income and their “self-expression values” that are too low compar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content features of Korean meritocracy were “rent-seeking” through ‘critical-exams’, ‘winner-take-all’ institutions and socioeconomic (class-discriminatory) hate-speeches. Criticism of ideal meritocracy becomes abstract and theoretical criticism by its definition. This research introduces John Rawls’ argument. Rawls rejected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by talent, effort and contribution on the basis of moral arbitrariness and errors in the theory of marginal productivity. Both realistic and idealistic meritocracy can result in serious negativity by personalizing or concealing the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equality. In particular, accepting meritocrac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is likely to cause many social problems.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엄혜진(Yum, Hae Jin)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2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관한 사회 담론과 학술 논의가 활발하다.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이를 공정하다고 믿고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능력주의라는 데 주목하면서다.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이후 지난 20년간 젠더 관련 담론장을 지배해 온 핵심 역동이 공정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합의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페미니즘의 능동적인 논의 개입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어 온 능력주의 비판에서 젠더 의제가 부수적 효과로 다루어지는 공백을 발견하고,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젠더 관계를 정의롭게 구성하기 위한 능력주의 비판의 쟁점을 제안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능력주의가 여성을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배제적으로 포함시킨 근대 사회계약론과 그에 따른 분배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성차별 구조는 정의를 재화와 물질의 분배로 접근하는 분배 패러다임의 한계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개인과 표준적인 노동자를 남성으로 상정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경제적으로 비가시화해, 여성을 개인으로 호명하는(작동) 한편, 여성의 능력을 개인이 아니라 여성 집단의 특징으로 정형화하는(오작동) 이중적인 체계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젠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 지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젠더 관계를 배치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오늘날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자연적 질서로 두고 어떠한 형태의 평등 노력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기획과 결속되어 형성되었다는 데 그 고유성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성차별을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육화된 에토스로 기능하고 있으며, 구매력과 시장 경쟁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라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구조이기도 하다. 젠더 관계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해 젠더 관계를 이익 충돌과 제로섬 게임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게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과정에 이와 같은 논의가 개입되어야 한다. Over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heated social discourses and intense scholarly discussions about meritocracy. For inequality has been intensified, and at the same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inequality is meritocracy. Meritocracy justifies the inequality as fairness. Over the two decades, after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 Korean men used to get extra points when applying for public jobs for completing their military service - was found unconstitutional, the key dynamics that have dominated gender-related discoursive field were struggles over fairness issue and the failure of consensus making. Meritocracy, therefore, is also an important issue for feminism. This essay discovers that there is a vacuum in the various critiques on meritocracy - they address gender agenda only as an additional effect - and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f feminist political philosophy, proposes an issue about critiques of meritocracy to construct more just gender relations. Firstly, meritocracy is founded on the liberal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is based on the modern theories of social contract. The theories themselves exclusively include wome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 sexual discrimination caused by meritocracy, and the structural limits of the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confines justice to distribution of goods, must be examined. Secondly, meritocracy makes invisible the sexually discriminative structure of labor market that assumes man as ideal individual and standard worker. Thus it is a twofold system, which appellates woman as an individual(functional), while it stereotypes women’s merit as characteristics of women as a whole, not of individual women (dysfunctional). Through this, meritocracy not only actively exploits gender relations, but also operates as a mechanism that arranges gender relations around labor market status and compensation. Thirdly, the peculiarity of present meritocracy is that it has emerged at the same time as the neoliberal project, which assumes inequality as natural order and negates any efforts for equality. This neoliberal meritocracy is now effectively combining itself with post-feminism, which attempts to realize women’s rights through competition and free choi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could understand that meritocracy is now functioning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as well as an embodied ethos for making sexual discrimination ‘fair’, and that in order to correct present gender inequality, we need corrective approaches to distributional principle, as well as institutional efforts to tackle the structural injustices of sexual discrimination.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장은주 철학연구회 2017 哲學硏究 Vol.0 No.119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This article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South-Korea’s confucian modernity. It starts with the confirmation that South-Korea’s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democracy, in similar way as in the western countries where meritocracy was as a basis for democracy evaluated. But meritocracy has not always the positive implication for democracy. This article shows that meritocracy is in its essence ‘an ideology of the betrayal’ which destroy the basis of democracy through producing and justifying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citizens. Butthe long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of East Asia makes meritocracy ideology attractive for the people, so even the temptation of the ‘political meritocracy’ is strong, as we see in Singapore and Chin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tical meritocracy cannot be the alternative of democracy, seeks the different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than meritocracy indicate. Finally, it discussesshortly which implications this sort of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for the future of South-Korean democracy can have.

The meritocracy belief and the role of self-compassion among South Korean young generation

장은영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5 No.1

This study compares intergenerational levels by measuring the meritocratic belief and components of self-compassion in Korean adults. Furthermore, it intended to determine whether components of self-compassion affect meritocracy. Since the scale for meritocracy has not been developed, eight items pools were constructed for this research. Responses to the items and self-compassion scales were collected from 800 Korean adults through the online survey method of convenience sampling. The final analysis data consisted of 790 participants; 143 (18.1%) were in their 20s, 145 (18.4%) in their 30s, 173 (21.9%) in their 40s, 181 (22.9%) in their 50s, and 148 (18.7%) in their 60s.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es revealed the one-factor structure of six items of Meritocracy Belief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meritocracy belief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sidence areas. As people’s age groups went up from their 20s to their 60s, their meritocracy belief tended to become stronger. Second, when comparing the components of self-compassion by age group, young people in their 20s had higher negative tendencies such as self-criticism, isolation, and excessive identification. Third, age, gender, and self-compassion components predict meritocracy belief. The higher the age, the firmer the meritocracy belief. Also, the higher the mindfulness, the higher the belief in meritocracy become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age and common humanity was significant which showed that, the higher the common humanity, the higher the meritocracy belief in young people in their 20s.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more people accept failure or pain and do not see the cause of failure or pain in their abilities or efforts, the stronger the people’s belief in meritocracy.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김병재 ( Byoungjae Kim ) 기독교학문연구회 2022 신앙과 학문 Vol.27 No.1

‘능력주의(Meritocracy)’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주의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준다. 기독교신앙은 당대를 지배하는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대 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능력주의와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교육 영역을 들여다보고 능력주의로 인해 나타난 교육의 ‘시험문화’, ‘인지적 학습중심’, ‘개인주의’, ‘성과주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중심으로 한 몸을 개념을 시작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한다.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일’을 진로교육으로, ‘몸’과 ‘여백’을 교육과정 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룸으로서 능력주의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지향점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다. Meritocracy is deeply ingrained in our lives and social structures. People and education are subconsciously imbued with meritocracy. Meritocracy, which leads to rationalization of results based on individual efforts and abilities, has a negative effect on education. The Christian faith is responsible for Christian analysis of the culture that dominates the present and suggests alternative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and meritocracy,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spirit of the times.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by revealing the ‘exam culture’, ‘cognitive learning-centered’, ‘individualism’, ‘performanceism’, and ‘difficulty of class movement through education’ that appeared in education due to meritocracy.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concept of the body centered on the incarnation and humanity of Jesus Christ,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are presented. Next, 'community' and 'work' ar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areer education' and 'curriculum'. Later, 'body' and 'blank' will be dealt with in general within the curriculum. In conclusion, consider the direction and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eritocracy culture.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신화 해체

박남기 한국교육학회 2016 敎育學硏究 Vol.54 No.3

With regard to the meritocracy, our society has the four major myths as follows: 1) Meritocracy is fair and desirable society. 2) Our society is not the meritocracy. 3) If the credential society is in a state of total collapse, meritocracy functions better in this society. 4) If the Meritocracy is completed, the problem of excessive competition and private education will be alleviated, and ultimately, education of humanism will be blossomed, and finally, the positive global citizens will be raised based on this desirable climate. Based on these myths, our society has made every effort in order to complete the meritocracy, however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social conflict, soci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ducation war and private education are getting worse and worse. Actual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various problems are the shadow of meritocracy through the empirical data and the literature review. And this study also proves that it is another myth to believe that it is desirable to allocate the social goods through the individual merit(ability+effort), by showing that how much weight the pure individual effort is to shape his whole meri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lieve the educational problems by providing the new horizon of knowledge to arouse the fundamental cause of our educational climate. Eventually, Our education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deriving new paradigm that can successfully raise the future community members.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에 관련하여 1) 실력주의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 2) 우리사회는 실력주의사회가 아니라는 믿음, 3)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4)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사교육,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 꽃을 피워 바람직한 세계시민이 길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사회의 갈등과 빈부격차를 비롯한 교육전쟁과 사교육비 등 제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 연구는 실증 데이터와 주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반 문제가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력 형성에서 개인의 순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줌으로써 실력을 기준으로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또한 신화임을 입증한다. 이 연구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련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을 성공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