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남찬섭(Nam, Chan Seob)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1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을 ①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② 복지국가 태동 · 조정기(1997~2007년), ③ 복지패러다임 갈등기(2007~2016), ④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단계로 구분된 이 전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복지세력과 반복지세력 간의 제도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축은 초기에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사회담론으로 나타났고 후에는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을 거쳐 보수정부 집권기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의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역할을 하면서 범사회적인 규모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주된 계기와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부터 향후 민주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지향성을 평등(계층문제-보편성 · 사회투자성), 균형(정부 간 관계문제-분권지향성), 연대(세대 간 관계문제-재정지속가능성론, 미래세대부담론), 그리고 인정(문화 간 관계문제-소수자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ed to examine what tasks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acing by looking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30 years since the democratic struggles in mid to late 1980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aper distinguished the thirty-year period into four phases: firstly, period of institutional expansion (1987~1997); secondly, period of welfare state birth and reform (1997~2007); thirdly, period of conflict on opposing welfare paradigms (2008~2016); and fourthly, period of constructing new welfare paradigm (2017~). The whole period, consists of the four phases, could be described as that of fierce competitions between different paradigms of pro-welfare and anti-welfare groups. These competitions were expressed as firstly struggles surrounding democracy and through welfare expansion efforts by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Kim Dae-jung Government and Rho Moo-hyun Government) and finally debate on the welfare state in the early 2010s. In the 2010s’ welfare state debate, the discourse of the welfare state come to the fo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ourses which represented the alternative model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ing.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Korean 2010s’ welfare state debate was ignited and developed mainly by the debate on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what goals the newly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Moon Jae-in Government) may pursue and the paper proposed these goals as follows: firstly, equality in polarization problem; and secondly, balance in local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irdly, solidarity i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fourthly, recognition in inter-cultural relations.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조직 발전전망 - 지역 커뮤니티 기반 시민사회 활성화 가능성 -

김병권(Kim, Byoungkwe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시민과세계 Vol.- No.34

1980년대 이후 시장 영역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결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이 무너졌다. 지금은 더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의 회복은 물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전진시켜야 한다. 전망성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위해서 기존의 조직화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주의 편향과 온라인 조직화의 제한성 점검, 그리고 플랫폼 조직화의 평가를 시도했다. 이어서 새로운 시민 조직화의 유력한 방안들로서 주거생활지역 기반의 조직화, 토론과 공론 영역에서의 조직화, 그리고 정체성 분화 영역에서의 조직화라는 세 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은 조직과 사회를 떠난다면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이 아니라 배제와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 모든 조직에서 추방된 ‘난민’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전문화되고 기능화에 매몰된 정치사회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불만과 분노를 제대로 듣고 담아내고 조직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발전적인 에너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1980s Market’s exorbitant expansion have collapsed the balance between market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state. It is time that precarious citizen’s lives should be revived and waned democracy should be also renovated through reigniting civil society. We need to focus on organizations of proximate communities in neighborhoods, public spheres(where people gather and discuss their interests and social issues), and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people’s identities and their requiring recognition. Today we are suffering from organization for resolving the alternative not from the alternative itself. Again by catching the trend of the big change, we should enable people to empower.

근대 자본주의의 재봉건화

지그하르트 네켈(Neckel, Sighard),김주호(역)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오늘날 수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어떤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동 속에서 부유한 계급들은 ‘신봉건적’ 특권들을 얻지만, 불안정화된 사회 집단들은 궁핍화와 배제에 직면해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 양극화를 설명하는 최근 연구들은 신분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공고해지면서 사회 균등과 사회 이동에 관한 근대의 모든 약속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분명 부, 생애 기회, 권력의 분배에 있어 어떤 전형이 만들어졌다. 이 극적인 변화를,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연구에서 소개된 분석적 개념과 관련지어 근대 자본주의의 ‘재봉건화’로 설명할 것이다. 재봉건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근대화가 근대 사회질서의 원칙들과 단절하면서 이루어지는 현 사회의 동학을 해명해 준다. 말하자면, 극복했다고 믿었던 전근대적 사회 형식과 서열을 다시 생성시키는 역설적 방식으로 사회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논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공론장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최근 조사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애초에 공론장을 연구한 분야에서 하버마스의 ‘재봉건화’ 개념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점에서 시사성을 띠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 자본주의 사회들의 수많은 발전들을 이해하고자 ‘재봉건화’를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고, 근대 사회의 역설적 변형 형태로 특징지을 것이다. 재봉건화의 주요 영역은 사회구조의 최하 계층들과 최상 계층들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변화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최하단에서 벌어지는 예속 노동의 궁핍화와 귀환이 최상단에서 일어나는 부유한 새로운 과두의 등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끝으로 현 자본주의의 사회분석을 위한 몇몇 사회학적 결과들을 앞서 설명된 과정들에서 종합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In several western societies a social transformation is currently underway, installing “neo-feudal” privilege for the upper classes while precarious social groups experience impoverishment and exclusion. The rise of a financial-market capitalism that has substantially transform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has apparently also brought back social patterns of distributing wealth, income, and power typical of the pre-modern era, albeit in an updated form. Referring to an analytical concept originally introduced by Jürgen Habermas in his famous inquiry o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transformations of social inequality and the economic sphere as a “refeudalization” of modern capitalism. My argument will proceed as follows: In order to indicate the topicality of Habermas’ concept of refeudalization in its original field of research, I will first discuss some recent findings about a current crisis of the public sphere. Secondly, I will explain how to use “refeudalization” as an analytical term in sociology not only for an inquiry into the public sphere, but further for several societal developments in present-day capitalism. As the empirical field of my research I will introduce the transformations of social inequality today which lead to pre-modern types of social stratification at the bottom of the social structure as well as at the very top of the social hierarchy. At the end of the article some sociological conclusions will be discussed concerning the modes of social change in modern capitalism in general.

5·18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 광주트라우마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진영은(Jin, Youngeun),김명희(Kim, Myunghee)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0 시민과세계 Vol.- No.37

이 글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5·18 트라우마를 둘러싼 치유 담론과 실천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표방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취지는 국가폭력 트라우마로서 5·18 트라우마의 특징에 입각한 치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구상과 실행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자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에 착목해 그 원인을 해명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로서 5·18 트라우마에 적합한 치유모델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구상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및 치유적 실천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문성의 정치’의 위험성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적합한 치유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선 개별 피해자 중심의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간 ‘피해자-사회’ 중심의 사회적 치유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해온 사회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선 언론집단 교류와 연구부문에서의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유 주체의 확장을 통해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모델을 견인할 실험장으로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새로운 역할 설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5·18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사회적 외상이론의 관점은 이미 세워진 또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또 다른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의 방향성을 (재)논의할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healing discourse and practices on the 5·18 trauma,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Although the object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5·18 trauma as a state violence trauma, there is gap between the concep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wangju Trauma Center.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thodological proposals are proposed to elucidate the causes of such gaps and to promote the possibility of social healing inherent in the Gwangju Trauma Center. First, The Gwangju Trauma Center needs to reflect on limitations of the “politics of expertise”surrounding healing practices. Second, the Gwangju Trauma Center, as a specialized healing institution for state violence trauma, needs to seek a “victim-society”-centered healing model that breaks away from individual victim-centered psychotherap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ological diagnosis concept to understand the collective and sociocultural dynamics of the 5·18 trauma beyond psychiatric diagnosis criteria such as PTSD. Third, in order to get the social healing of 5․18 trauma,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xchange of media groups and programs in the research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new role by the Gwangju Trauma Center as an experimental site which can lead the social healing model of state violence trauma.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the 5·18 trauma proposed b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to reconsider the direction of another state violence trauma center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or will be established.

권력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개혁의 성과 결정 요인 - 박근혜 정부 시기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사례 -

고원(Go, W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시민과세계 Vol.- No.34

이 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회개혁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았다. 여기서는 권력행동요인에 초점을 맞춰, 유리한 권력자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전략을 대중주의, 정부주도 권위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요소들이 혼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일관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사회집단들의 효율적 통제와 조정에 한계를 드러낸 원인을 밝혀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적 정치이슈가 만들어지는 사회개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물리적 통제와 음모적 추진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이념적 편집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치담론의 작동을 스스로 훼손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상황이 아니고, 개혁추진세력의 압도적 권력자원이 부재하며, 영국처럼 다수제정치의 전통이 작동하지 않고, 사회집단 간 이해구조가 극단적인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사회개혁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치적 논쟁과 설득,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정치적’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한국에서 국회 · 정당중심 사회적 대타협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Based on political strategic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why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labor market reform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possessed far enough power resources. In order to analyze Park’s reform strategie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factors: populism, authoritarianism and social consensus. Park’s government attempted to reform the labor marker in an authoritative and centralized way and emphasized on ide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It’s lack of consistency and balance among those three factors leads Park government to repeatedly face the great resistance from labor unions and opposition party. Because Park’s government was not under an extreme circumstance like 1997 financial crisis and it did not have a majoritarian system like British one, it should have organized a social consensus for the reform among labor unions,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This paper suggests that building a social consensus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a successful social reform.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조희정(Cho, Hee Ju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2

시민의회, 시민패널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시도 이전에도 지역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민참여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제의 위기와 고대민주주의에 나타난 시민참여 가능성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정당성․대표성․책임성․지속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논란은 정통민주주의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구현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연한 관점에서 양자 간의 접함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관점은 폄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전적인 타운홀미팅(아날로그)부터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디지털)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시민참여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역사적․실천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사례에 나타난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환적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금은 직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치영역부터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해야 하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이며, 단기간의 급속한 제로섬 민주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확대와 융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여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representativeness, accoun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Citizens Assembly, Citizen Panel, Consensus Conference, Citizens Jury System etc.). At the level of orthodox democracy, the present democracy controversy involves issues about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from a flexible point of view, the practical point of view for exploring bilateral contacts and switching the limits of realistic politics is being disparag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cess of forming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focus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citizen-centered democracy, and focuses on the “possibility” in these case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Public Opinion Committee(Assembly) and the Local Public Opinion Committee. The advantage of the civic participation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meantime is to emphasize the value of civic participation, sophisticated deliberation, and conduct a scientific citizen participation survey. However,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in the areas of neutrality and representation, agenda selection criteria,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citizen participation survey), duration of operation, organizational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stably institutionalize ways to overcome the limi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arliament. In the short term, we should try various public opinion committees in the local parliament.

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승우(Ha, Seungw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tries to check the statu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dentify problems in Korean society, where meritocracy is recently problematic. Through the check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ory committee, we will examine the abilities required by participating democracy and how to offse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So far, Korea’s tendency has strengthened meritocracy and made civic participation formal. This study believes that to correc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that brings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to speak and propose (isēgoria) and redefine the abilities of experts and citizens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최종숙(Choi, Jongsoo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글의 목적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것을 위해 청년활동가들이 겪는 대표적인 두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2010년대 참여연대가 어떠한 개선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참여연대는 재정상황의 제약 속에서도 설득과 양해의 과정을 통해 하후상박식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들을 도입했다. 그러한 노력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은 불만을 줄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협조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결국은 소통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형성속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때의 소통방식은 청년활동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쌍방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활동가들은 ‘저임금’보다 ‘과잉노동’에 더 불만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가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 역시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youth activists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to see if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can become a “good workplace” for youth activists. To that end, we analyzed what efforts PSPD had made in the 2010s on two problems faced by youth activists,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and how youth activists evaluated them.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SPD failed to 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ly. Howe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sincere communication efforts by PSPD to solve problems cound give trust to youth activists. This shows that the problem of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can eventually be solved in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eeks to communicate. Of course, the way of communication at this time should be two-way to understand the plight of youth activists and to embrace it.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youth activis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excessive labor” than with “low wages”. Therefore, concerns about reducing the workload need to be in full swing. Only when the amount of work decreases can you look back on your surrounding colleagues as well as yourself.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상준(Lee, Sangj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기회를 얻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무관한 지속가능한 삶의 질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활동 가치에 참여를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은 개인의 낙관적 의지 외에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센(Sen)은 개인의 실제적 자유 확대를 위해 캐퍼빌러티(capability)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캐퍼빌러티의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 참여, 민주주의, 공공시설 확충, 소통 같은 공공성 부문에서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참여소득이 개인의 실제적(실질적) 자유 확장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참여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단계별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회정책을 고용(employment) 기반에서 일(work)기반으로 전환하고 특히 공공의 일(public work)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캐퍼빌러티와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참여소득의 역할로 수정하여 정의하였다. Basic income is a means of obtaining opportunities for real freedom. Thus, its purpose is to secu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at is free from financial burden, and to participate in the values of communal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other than with an individual’s optimistic will. On the other hand, Sen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capabilities to expand their practical freedom. He believes that individuals’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in education, participation, democracy,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for expanding their capabilities. This paper refines the existing definition of participation income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ractical (real) freedom of individuals, and proposes a method of gradually realizing participation income. In addition, the role of participation income is defined as contributing to converting the current social policy from employment-based to work-based, and, in particular, as contributing to expanding the capabilities and true freedom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 the activation of public work.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의 비교

이승윤(Lee, Seungyoon),백승호(Baek, Seungh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9

본 연구는 일의 형태 변화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과제에 있어, 생태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으로서 참여소득이 가지는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소득과 현재 다양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보장제를 비교하였다. 일의 형태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은 생산적 노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사회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일자리보장제는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생태활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생태활동을 포함한 다중활동의 자율적 선택이 기본소득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생태적 사회서비스의 직접 설계를 통해, 일자리보장제는 ‘그린 뉴딜’ 등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적 전환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참여소득의 긍정적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다중활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나 호혜성의 원칙을 내재하고 있어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다. 둘째, 참여소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태적 활동에 인적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장려하여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소극적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과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come in terms of promoting socially useful activities. For this purpose,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services, job guarantee policy, and participation income a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mechanism to facilitate socially and ecologically useful activities. It is participation income that conceptually proposes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but the other three alternatives also had the mechanism of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Sufficient level of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human autonomy and useful activities, however, with a premise that people voluntarily participate in such activities. Job guarantee policy contribute to social useful activities by promoting people to work in pre-designed work that can be ecological. However, compared with these alternatives, participation income has a high political realization potential because it contain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econd, it aims for the future of work by emphasizing socially useful activities beyond productive labor. Third, it is evaluated that it has potential and implications as a policy proposal that can actively produce eco-friendly activities which promote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as well as create essential social services that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