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

이진일 ( Lee Jinil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人文科學 Vol.0 No.68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로화의 병자’(The sick man of the Euro)로 운위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독일이 15년이 지난 오늘, 유럽의 성장동력으로 다르게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초로 논의되고 있는 Industrie 4.0과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인 Arbeiten 4.0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Industrie 4.0이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선점한 세계시장 전략에 대한 독일적 대응이라면, Arbeiten 4.0은 Industrie 4.0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다. 이 과정은 2015년 독일 노동복지부 장관 안드레아스 날레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2015년 4월 < Arbeiten 4.0 - 녹서 >가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약 20개월에 걸친 콘퍼런스, 전문가와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화모임, 종료 콘퍼런스 등 다양한 대화와 소통, 연구의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 Arbeiten 4.0 - 백서 >가 출간되었다. 그 결과물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정보사회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 겸 Industrie 4.0에 대한 중요한 보완 역할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독일의 경제적 발전과 미래에 대한 계획, 다가올 사회에 대한 대응책들을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그보다는 민주적이고 인간중심적 사고, 즉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에 대한 보편적 휴머니즘이 이들 독일의 발전과 미래상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안해 낸 Industrie 4.0과 Arbeiten 4.0 안에서의 산업과 노동의 구조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이며, 다양성과 합의를 존중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의 디지털 정보사회의 구조와 상호 조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Is there any reason why Germany, which had hitherto bee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nd serious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was called ‘a sick man of Europe’ until the early 2000s, has been favorably evaluated as the growth engine of Europe within 15 years? In what process have “Industrie 4.0” ― discussed as the trailblaz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 and “Arbeiten 4.0,” labor’s response to it, become the issues of public debate in society and what would be the meaning of the phenomena we can deduce from the process? If Industrie 4.0 is Germany’s response to a global market strategy dominated by the U.S. compani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beiten 4.0 is German labor’s response to the problems related to Industrie 4.0. The process of Arbeiten 4.0 was led by Andreas Nahles, German Minister of Labor and Welfare in 2015. In April 2015, < Arbeiten 4.0 - Green Paper >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fter about 20 months of conferences, professional and citizen-led dialogues, meetings and ending conferences, < Arbeiten 4.0 - White Paper > was published in March 2017. The result was favorably received by not only the labor sector but also German society in general, and served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road to digital information society and as an important complement to Industrie 4.0. Nevertheless, it should be questioned whether all these developments in Germany, their plans for the future, and their responses to the coming society be seen as ‘a kind of German-style capitalist model’? The immediate answer is negative. Rather, we can find in this process democratic and human-centered thinking, universal humanism of cherishing human dignity and labor, which is embedded in these German plans. The industrial and labor structures within the Industrie 4.0 and Arbeiten 4.0 are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and pursues a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that respects diversity and a consensu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structure coincided with the 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of the future.

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홍찬숙(Hong, Chan-Sook)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19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노동세계 및 복지국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에서는 노동 4.0이라는 핵심어 아래 2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인 백서 등의 출판물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노동 4.0의 관점 및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노동 4.0에는 포디즘 체제가 쇠락하면서 변화한 사회불평등 관련 현상들에 대한 논의가 농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4.0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드러낸 불평등 관련 두 논의, 즉 노동소멸론과 개인화 이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노동 4.0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사회국가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노동’ 개념을 제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돌봄,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복지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시장화의 경로를 취해온 노인돌봄 분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포괄되지 못한다. 결국 노동 4.0은 스스로가 비판하는 능력주의 정의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약 모델과 시민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Germany carried out social discussions named Arbeiten 4.0 from 2015 to 2016 to cope with the impact technological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would make upon the world of labor. The discussing process revolved mainly around how labor forms, social policies and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Sozialstaat’ would be redefined in the upcoming high-tech era. Based on the materials published by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covering the results of those discuss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rbeiten 4.0. Two most-referred-to theoretical issues, the ‘end-of-work’ thesis by Rifkin and the ‘individualization’ thesis by Beck, are examined with scrutiny.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Arbeiten 4.0 is oriented to update the German welfare system towards a fair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the 4IR would presumably bring to the economy. However,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Arbeiten 4.0 is still adhering to the idea of a corporatist welfare state, i.e. the Arbeiten 4.0 could not actually take off from the meritocracy principle it had criticized in dealing with distributive justice. So I suggest instead a duality model of social welfare, which brings both of corporatist model and citizen participation model in consideration and (re-)arra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황기돈 ( Ki-don Hwa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4

산업 4.0은 독일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사회적 대화로 산업 4.0을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노동 4.0 백서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백서와 사회적 대화 이전의 녹서가 혼돈스럽게 인용된다. 녹서 → 사회적 대화 → 백서로 발전한 과정이 연구 대상이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녹서나 백서 모두 디지털 세계에서 추구하는 노동의 미래상이 “좋은 노동”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백서에서 구체화된 좋은 노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업종에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모든 국민을 좋은 노동시스템에 통합’, 다양한 노동형태를 ‘정상‘으로 인정’, ‘“산업안전 4.0”으로 노동의 질 보장’, ‘공동결정의 유지 및 개선’. 산업 4.0을 통해 높아질 생산성의 일부를 좋은 노동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 사회적 동의의 주요 내용이다. 백서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완성된 청사진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논의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독일의 강점이다. Industrie 4.0 ist die Strategie der deutschen Bundesregierung zur Starkung der internationalen Wettbewerbsfahigkeit der Industrie. Es ist ‘Arbeiten 4.0 Weissbuch’, das Industrie 4.0 aus der Sicht der Arbeit durch den sozialen Dialog rekonstriert. Der Prozess der Entwicklung vom Grunbuch uber sozialen Dialog zum Weissbuch ist der Schwerpunkt dieses Artikels. Der Artikel verdeutlicht, dass die Zukunftvision von Arbeit, die in der digitalen Welt verfolgt wird, sowohl im Grunbuch als auch im Weissbuch “gute Arbeit” ist. Im Weissbuch werden Bedingungen fur gute Arbeit konkretisiert: ‘die Schaffung von Systemen der fairen Einkommenssicherheit und sozialer Sicherheit in allen Sektoren’, ‘Integration aller Burger in ein gutes Arbeitssystem’, ‘Akzeptanz verschiedener Arbeitsformen als ’normal’, ‘Sicherung der Arbeitsqualitat mit “Arbeitssicherheit 4.0”, ‘Aufrechterhaltung und Verbesserung der Mitbestimmung.’ Es ist ein wichtiger sozialer Konsens, einen Teil des Produktivitatszuwaches, der durch Industrie 4.0 erreicht wird, um die Finanzierung guter Arbeit zu nutzen. Das Weissbuch ist keine abgeschlossene Blaupause fur Arbeits- und Sozialpolitik. Es ist jedoch die Starke Deutschlands, dass sich in diesem Artikel bestatigt wurde, dass systemische Diskussionen uber die Kernfragen der Arbeitspolitik zur Verstarkung der Akzeptanz seitens der ArbeiterInnen gefuhrt haben.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 논의의 필요성 연구 - 독일의 ‘노동 4.0’ 논의를 중심으로

최진철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21 獨語敎育 Vol.81 No.81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die mit der ‘Industrie 4.0’ der deutschen Regierung begann, wurde weltweit zu einem wichtigen Schlüsselwort für die Diskussion über die Gegenwart und die Zukunft, sodass sie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f der ganzen Welt als wichtige politische Richtung und Aufgabe für das zukünftige Wachstum gesehen wird. Was in dieser Diskussion jedoch leicht übersehen wird, ist, dass die ‘4.0’-Diskussion in Deutschland nicht nur mit dem Ziel geführt wird, durch technologische Umstrukturierung und die Digitalisierung von Produktionsprozessen eine Verbesserung der nationalen Wettbewerbsfähigkeit zu erreichen, sondern auch mit dem Ziel einer Verwirklichung des menschenorientierten Sozialstaates 4.0 angesichts der raschen Veränderung des Lebens und der Arbeit in der Zukunft ausgehend von dem neuen Paradigmenwechsel. In vorliegender Arbeit wird das 4.0-Modell über die vierte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analysiert, das von ‘Industrie 4.0’ über ‘Arbeiten 4.0’ zur ‘Gesellschaft 4.0’ führt. Auf der Grundlage dieser Analyse wird die Gelegenheit zur Reflexion über die ‘technikorientierte’ Debatte über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in Korea wahrgenommen. Darüber hinaus soll die Notwendigkeit betont werden,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auf der Grundlage humanistischer Werte zu diskutieren. Schließlich wird der Wert von Forschung und Lehre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ermittelt, die bei der Verwirklichung einer menschenorientierten Gesellschaft in der Zeit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ohne Frage eine wesentliche Rolle spielen. 본 연구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4.0’ - ‘노동 4.0’ - ‘사회 4.0’으로 이어지는 ‘독일식 4차 산업혁명’ 논의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편향적’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독일식 논의 모델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구현 사회’를 통해 인본주의 가치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논의에서 필요한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의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김주희 ( Kim Joo H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8 세계정치 Vol.28 No.-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혹은 수사적 슬로건인가 하는 질문을 넘어, 독일 정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일련의 실용적인 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초기 개념은 인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장을 꿈꾸는 새로운 제조 기술 옵션, 즉 기술담론으로부터 사실상 독일 경제의 담론으로 그리고 신흥 선도부문의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협력의 담론인 표준화담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략에 근거하여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의 기계 공학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미래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스마트 서비스로의 확대를 통해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하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노동 4.0(Arbeiten 4.0)을 제시하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되는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형태 및 근로조건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즉 인터스트리 4.0의 상호 작동성을 위해 표준화된 신호와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일은 RAMI 4.0이라는 중립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통해 표준의 선점을 통한 적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정을 위한 협력을 위해 G20과 같은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근거해볼 때,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는 독일식 자본주의, 조정시장경제(CME)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주목되는 경쟁력과 고용의 안정성, 혁신, 그리고 기술직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조건을 꾸준히 충족시키며 정부-산학연-노동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T 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in Germany is departing from the concept of Industry 4.0 (Industrie 4.0). Beyo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revolution or a rhetorical slogan, we should be interested in a series of pragmatic approaches in Germany in that the German government adopts this idea as a national strategy and realizes it as a policy. The initial concept of Industry 4.0 is moving from a new manufacturing technology option that dreams of a factory with few human beings to a discourse of the German economy to a discourse of standardization for the competitiveness of emerging leading sectors. Based on the high-tech strategy that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very four years, the German government defines Industry 4.0 as an important future project for promoting German technology leadership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promotes the digitization of traditional German manufacturing industries. Under these discussions, Work 4.0 (Arbeiten 4.0) is proposed to promote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labo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haracterized by networking, digitization, and flexibility, and it covers not only the industry but also the overall working pattern and working conditions. Recognizing the need for standardized signals and interfaces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namely interoperability of Industry 4.0, Germany has adopted a 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y 4.0 called RAMI 4.0. Germany is actively using the international stage such as the G20 to cooperate in coordination to reduce adaptation cos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discussion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iscourse, strategies and institutions of the German industrial revolutio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capitalism and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It constantly meets the conditions of competitiveness, employment stability, innovation, and stable supply of skilled labor, which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ccess factor of the German economy. It is being shaped through continuous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labor.

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김호균 한독경상학회 2019 經商論叢 Vol.37 No.3

Der deutsche Sozialstaat stellt eine im Grundgeset verankete Staatasordnung dar. Er hat zwar die Bedeutung der verarbeitenden Industrie noch einmal erkannt, als die globale Finanzkrise von 2008 kaum negative Spur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hinterlassen hat. Aber er hatte gleichzeitig einzusehen, daß sich die Konkurrenzverhàltnisse auf dem globalen Markt durch das verstärkte Auftreten der Schwellenländer zu seinem Ungunsten verschoben haben. Dabei hat die deutsche Wirtschaft für eine Weiterentwicklung der Industrie entschieden, was schließlich die ‘Industrie 4.0’ zur Folge hatte. Die deutsche ‘Industrie 4.0’ wird vor allem dadurch gekennzeichnet, daß sie nicht nur technologieorientiert, sondern wertorientiert ist. Die Digitalisierung der Industrie ist damit keineswegs dem Marktprozeß zu überlassen, sondern aufgrund von menschengerechten Zielvorgaben zu gestalten. Die ‘Industrie 4.0’ beschäftiggt sich daher naturgemäß mit der Frage, wie sie sich auf die Arbeit auswirkt. Somit findet die ‘Industrie 4.0’ den Anschluß zum ‘Arbeiten 4.0’. Das‘Arbeiten 4.0’ ist durch die mit der Sicherheit verbundene Flexibilisierung, und Zeitsouveränität der Arbeit gekennzeichnet. Das ‘Arbeiten 4.0’ stellt eine neue Herusforderung für den dentschen Sozialstaat dar, in dem die Sozialpolitik eine ergänzende Rolle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spielt. Der ‘Sozialstaat 4.0’ bietet nicht nur den Arbeitslosen ‘Second Chance’, sondern auch bereeits Beschäftigten Chancen, sich weiterbilden und weiterentwickeln. Im ‘Sozialstaat 4.0’ steht die Erwerbsarbeit im Zentrum der Lebensgrundlage. Die Reduzierung der gesellschaftlichen Arbeitsvolumen, die durch die Digitalisierung und Automatisierung bewirkt wird, soll nicht zur Reduzierung der Arbeitsplätze, sondern zur Verkürzung der individuallen Arbeitszeit fuhren. ‘산업4.0’에서 시작된 ‘독일4.0’ 프로젝트가 점차 독일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경로의존적이고 진화적인 이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산업4.0’에서 ‘노동4.0’을 거쳐 ‘사회국가4.0’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산업4.0’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의 질과 조직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4.0”은 자연스럽게 “노동4.0”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독일처럼 복지가 노동에 연계되어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의 질과 조직,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독일 사회국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독일에서 세 핵심영역에서 혁신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하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일 전략의 다양한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4.0’이 시작된 배경 및 목표와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산업4.0’의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독일 전통적인 안정적 유연화로 설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형 ‘노동 연계 복지’가 ‘노동 4.0’을 수용하면서 ‘사회국가4.0’으로 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서 가치창출세, 기본소득, 개인취업계좌, 생애노동시간계좌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박귀천(Kwi-Cheon Par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49 No.-

독일은 ‘산업 4.0’과 ‘노동 4.0’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구상하였고, 노동 4.0 녹서 및 백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및 논의내용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 4.0 논의과정에서는 ‘좋은 노동’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목표로서 소득과 사회적 안정성, 좋은 노동에의 통합, 새로운 정상으로서의 다양성, 노동의 질 유지, 공동결정 참여 기업문화를 함께 고려하기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노동 4.0 백서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은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① 실직으로부터 노동보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역량 강화, ② 유연하고 자기결정적인 근로시간, ③ 서비스 부문에서의 좋은 근로조건의 강화, ④ 산업안전보건 4.0을 통한 건강한 노동, ⑤ 근로자 정보보호의 강화, ⑥ 공동결정과 참여를 통한 변화의 창출, ⑦ 자영업자의 자유의 장려와 보장, ⑧ 사회국가 시스템의 발전과 유럽차원에서의 노동 4.0 대화이다. 한편, 독일에서 노동관계에서의 디지털화 내지는 인공지능 활용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상 개별 쟁점으로는 채용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근로자 개념상의 변화,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채용절차에서의 알고리즘의 활용은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플랫폼노동자와 크라우드노동자가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한시적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 및 선택근로시간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시간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근로장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제정된 가내노동법의 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독일의 정책방안은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는 돌봄서비스노동자,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근로시간의 유연화, 참여적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유의미할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교육의 방향-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은주 인문콘텐츠학회 2019 인문콘텐츠 Vol.0 No.52

by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Japan and Germany demonstrate similar tenden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construc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s and policies is important in providing critical viewpoints and analyze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the robot industry would be the core engine to lead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as concentrated on promoting it. Also, it expects the robot industry will offer the solution for the soci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manpower shortage. However, it reveals excessive dependence on technologies and technological determinism. Educational policies have the limitation of elitism to focus on cultivating top-level talent and dependence on the technologie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its social influences. The German government has launched the policies to prepa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fore Davos forum in 2016 to deal with crisis from the third countries' pursuit. Germany has tried to overcome their challenges by introducing Cyber Physical System, which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ufacturing by connecting cyber space with physical workplace. German policies feature bottom-up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 tendencies are found in educational policies as well. Therefore Germany tries to enhance the digital education like Japan, but includes the humanities viewpoints to consider both its negaive and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Besides, duel system aims to balance the demand of enterprises and the supply of school, the work and the life.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are based on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competency of democratic civil society. It is a crucial element to decide whethe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succeed or fail.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endeavor to develop it. 본 연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주류를 이루는 ‘산업적 담론’과 ‘생존기술의 담론’의 자본 편향적 논리를 극복하고, 기술혁신과 인간적 가치의 구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대안적 담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사한 사례인 독일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교육정책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나라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각기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로봇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 뿐 아니라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 사회문제까지도 휴머노이드와 감성형 로봇의 개발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에서도 로봇을 교육현장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는 기술 혁신과 활용이 인간적인 삶과 노동의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과 아르바이텐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정책에서도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도 인문학적 융합 교육을 시도하며 노동과 삶, 기업의 수요와 학교의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듀얼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양국의 차이는 민주주의적 시민 사회의 역량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권화와 수평적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격상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이상호 ( Sangho Lee ) 한독경상학회 2018 經商論叢 Vol.36 No.2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대표하는 디지털화의 결과, 한계 및 전망을 다루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심사이다. 기존 문헌과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논란이 되는 고용효과, 직업활동의 업그레이드와 숙련구조의 양극화, 노동세계의 유연성 강화와 탈경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노동의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쟁지점을 분석한다. 주요 쟁점은 자동화의 모순, 숙련화의 한계, 현대정보기술의 생산성 역설 및 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의 산업 4.0에 대한 미래비전인 ‘노동 4.0’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향후 한국에서 나타날 노동의 디지털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세계의 형성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Der Artikel behandelt sich mit Folgen, Grenzen und Perspektiven der Digitalisierung, die ein wichtiges Charakter der s.g.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reprasentiert. Hier geht es vor allem um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Arbeit und Beschaftigung. Die Forschungsergebnisse mit Hilfe von Literaturen und Forschungsberichten werden auf umstrittene Beschaftigungseffekte, Upgrading und Polarisierung der Tatigkeiten bzw. Qualifikationen, fortschreitende Flexibilisierung und Entgrenzung in der Arbitswelt zusammengefasst. In diesem Artikel werden diese Effkete als ‘Digitalisierung von Arbeit’ definiert. Basierend auf dem Konzept werden die Streitpunkte zur Digitalisierung von Arbeit analysiert. Bei diesen Punkten geht es hauptsachlich um Probleme der Automatisierung, Grenzen der Qualifikationen, Produktivitatsparadox moderner Informationstechnologien und betriebsstruktuelle Grenzen. Auf dem Grund dieser Analyse schlagt dieser Artikel vor, dass die deutsche Zukunftsvision gegenuber Industrie 4.0, namlich Arbeiten 4.0, ernsthaft aufgenommen werden soll, um kunftige Aufgaben der Digitalisierung von Arbeit in Korea gut zu losen. Vor allem soll die Rolle der Gewerkschaft als Gestaltungsmacht der Arbeitswelt im Zeitalter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verstarkt werden.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독일의 새로운 일자리 문화

남유선,김인숙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17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Vol.41 No.-

독일은 디지털혁명을 그들의 강점인 제조업에 연결하여 2011년부터 제4차 산업혁 명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는 독일은 국가의 개방형 혁신이 일자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고, 미래 일자리정책인 ‘일자리 4.0’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한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로봇을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2015년부터 독일에서 추진된 미래 일자리정책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을 해왔는지 살펴본다. 독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 가치관, 일자리 등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2년 동안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백서로 출간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미래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할지 고찰 해보고자 한다. Deutschland hat seit 2011 damit begonnen, die digitale Revolution mit der Fertigungsindustrie zu verknüpfen und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zu konzipieren. Ab 2015 erkannte Deutschland, dass die Open Innovation des Landes von Arbeitsplätzen ausging und begann, über die zukünftige Arbeitsplatzpolitik "Arbeiten 4.0" zu diskutieren. Dieser Artikel untersucht, wie sich die Arbeitsplätze in der Zeit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verändern. In Zukunft werden Menschen mit Roboter zusammenarbeiten, indem sie es als Partner erkennen. Darüber hinaus treten Arbeitsplätze auf, die individuelle Werte widerspiegeln und flexibel auf Zeit und Ort reagieren. Wir betrachten, wie ab 2015 in Deutschland gestartete Plattform für die Politik für die künftigen Arbeitsplätze funktioniert hat. Deutschland erstellte einen Fragebogen über die Zukunft, Werte und Arbeitsplätze, den die Menschen wollen, und sammelte die Meinungen von Experten und Bürgern für zwei Jahre und veröffentlichte damit das Weissbuch. Wir werden die Richtungen und Prinzipien der hier vorgestellten zukünftigen Arbeitsplatzpolitiken untersuchen und untersuchen, wie die Menschen an Diskussionen über zukünftige Arbeitsplätze teilnehm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