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3

□연구목적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올해 들어 정부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2019년 1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2019년 2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2019년 6월)을 발표함.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부의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재원의 확보 수단임. -소방시설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안전관리 법령의 변화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꾸준히 확대해왔음. ㆍ 2018년 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재원 마련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함.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지하시설물 중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노후 건축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중점 검토함.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되는 등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음. ㆍ 4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주거용 건축물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ㆍ 2017년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의 평균세율은 0.203%로 주택(0.059%)의 3.42배임. ㆍ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음. -둘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지하시설물과 노후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주요 지하시설물인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 도관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임. ㆍ 노후 건축물은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ㆍ 이는 노후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어긋난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노후 건축물,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추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ㆍ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중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위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됨. -유사대상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포함 여부를 검토함. ㆍ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여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층수 등의 특성이 유사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ㆍ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데 납세자의 재산가치, 영업이익 등 담세력을 고려함. ○ 도관시설 검토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그간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등을 중과대상으로 추가 과세해온 만큼 대형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관시설에 대해서도 중과대상 적용이 필요함. ㆍ 2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송유관 98%, 가스관 35%, 열수송관 26%임. ㆍ 향후 시설 노후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ㆍ 화재를 초래한 원인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도관시설에 대한 중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에도 부합함. -도관시설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ㆍ 현행 제도하에서 가스관의 경우에는 저장시설 여부, 송유관의 경우에는 배관의 길이 차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음.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대상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도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정책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음. -도관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세수효과는 80~16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영업이익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비율은 1~2% 수준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ㆍ 하지만 소수의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므로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는 도시가스비, 냉난방비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노후 건축물 검토 결과 -노후화된 건축물은 화재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화재위험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ㆍ 도시정비법, 시설물안전법 등에서는 준공된 후 15~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ㆍ 건축물의 노후화는 발화의 주요 요인인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음. ㆍ 노후 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할 필요성도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 부처 정책과 부합함. ㆍ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2종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 방안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세수 효과는 약 490억원 정도로 추정됨.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01%~0.014%에 불과함. ㆍ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세입자 등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ㆍ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초고층 아파트 검토 결과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크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 비용은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으므로 안전관리 비용 조달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ㆍ 최근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잦으며,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를 배치하는 기준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서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하며,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서 초고층 아파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초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므로 초고층 아파트를 중과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음.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는 107억원 정도임. ㆍ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주택공시가격 대비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0.022%임. ㆍ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래가격을 참작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시 세액 증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4배 중과세율 구간 신설 여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방공급서비스 비용이 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11층 이상의 건축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ㆍ 초고층 건축물의 진압에 필요한 특수 소방차 등은 일반 소방차보다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용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하므로 소방서비스 공급 비용이 큼. ㆍ 하지만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평균세율(0.359%)이 11층 이상의 건축물(0.356%)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초고층 건축물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 현재 재산세에서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하고 있으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40배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편익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ㆍ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현행 3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4배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는 10.8억원 정도가 증가함. ㆍ 서울시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4배 중과세율 적용 시 세수증가액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7%임. ㆍ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중과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그 재원의 부담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함으로써 편익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함. ㆍ 소방 등 안전관리의 혜택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누리므로 특정 대상에만 중과하기보다는 소방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정책제언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검토할 사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비주거용 건축물만 포함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편익원칙에도 맞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인 안전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비주거용 건축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납세자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초고층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초고층건축물에서의 효과적 재난대비 방안

김태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과 ‘재난관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그런데 대형 해 난사고 못지않게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급증하는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폭발이나 화재 등 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 하여 거론되는 여러 방안 중에서 특히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비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다중 방어선에 의한 위험요소의 봉쇄 차 단방안’이나 ‘환경설계기법에 의한 재난관리방안’을 활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점은 비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은 본래의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느냐와 함께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전체적 조화를 이루는 한편, 건축주 등 비용부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 준 즉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있어야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재난대비를 위해 제시되었던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여 현실적용가능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으로서, 방재설비통제소의 분산 설치, 피난안전구역 의무 설치의 확대 적용, 광폭 대피계단, 소방계단의확보 및 옥상헬기장의 설치, 건물간 육교(sky bridge)의 설치, 대피용 활강장 치(escape chutes)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비교적 큰 효과가 기 대되는 추가적 제안으로서, 입주자에 대한 반복적 교육훈련,야광으로 빛나는 그림, 신호 등을 활용한 비상대피 로 표시, 디지털통신수단을 활용한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지시, 재난의 날 또는 민방공훈련 기회를 활용한 초고 층건축물등 입주자의 대피훈련, 도시기반시설 마비를 상정한 비상절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ince sinking of passenger liner ship “Sewol”, It has come mostimperative national agenda to tighten of ‘safety standard’ and tomanage of disaster in Korea. But supposedly disaster of tall buildingis more dangerous than marine accident. If an emergency situationsuch as explosion, big fire breaks out at skyscrapers ofwhich height over 200m, it probably causes critical disasters withbig loss of lives and many casualtie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agreeable methods for preventingsuch disaster, reducing losses, in case of breaking out terror orfire against skyscrapers and underground complexes. We’ve foundsome ideas for safety of tall building. For example, there are traditionalmethod to take ‘triple barrier’ technique for blocking attackersand interesting idea of disaster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design. But most important thing to be able to adopt a certain method is‘cost’. While many of the ideas proposed may be able to improvethe safety of buildings, ‘increasing cost’ is a vital concern. So abalance between realistic costs and extremely unlikely eventsshould be maintained. On the base of consideration of realistic feasibility, I suggestsome methods such as decentralization of fire systems, to enforcecompulsory act of fire refuge and rescue floor for more tall buildings, to build wider and additional emergency stairway, to establishseparate exclusive stairway for fire-fighters and heliport on theroof, to construct skybridge, to prepare escape chutes ofemergency.

국내 초고층 건축물 피난관련 기준 비교분석 연구

황은경,윤호주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2 No.6

Recently, many buildings were large size, complex and high rise. The attention has been being increased for the safety of the building occupants. It caused the government to enact the new law or enhance the exiting law related with the high-rise building. But the scattered regulations with individual laws confused to apply the regulations. So this study are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high-rise building law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high-rise building laws. There were the highrise building laws like Building Act,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Installation·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 Act, etc. The elicited problems among the high-rise buildings laws were mixed regulations in the individual laws, the different standard in the same regulation, the ambiguity between the law and a local government guideline. On the basis of them,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like as the integrated design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the unified standard for the same regulation, the introduced performance based design for the evacuation.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초고층화됨에 따라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재실 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 등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 관계 법령이 각 개별법령에 산재함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초고층 관계 법령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의 혼재, 초고층 건축물 관련 기준 상이,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준 간 관계 모호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초고층 건축물을 위한 통합 설계지침 마련, 초고층 건축물 설계기준 단일화, 건축분야의 피난성능설계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초고층 건축물의 기초 설계 사례연구

김현우(Kim Hyunwoo),오태민(Oh Tae-Min )김민관(Kim Min-Koan),이종원(Lee Jong-Won),백용(Baek Yo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2

Construction of super high-rise buildings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Asia such as China, UAE, and South Korea. These growing demands for super high-rise buildings are presenting new challenges to structural and geotechnical engineers, and foundation designers are required to use more-sophisticated analysis and design methods considering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of foundations, wind- and seismically-induced loads, appropriate safety factors, and so on. This case study introduces characteristics of very tall buildings affecting foundation design and outlines a typical design procedure. Foundation types of top 21 high-rise buildings in South Korea are listed, and piled-raft foundations of three world-renowned buildings are presented. It is anticipated that this case study will provide design information on the domestic super high-rise building foundations and be used as the reference materials for designing an initial concept model or a numerical simulation model. 초고층 건축물 건설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구조 및 지반공학분야 엔지니어에게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주어지고 있으며, 건축물 기초분야에서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력과 침하, 풍하중과 지진하중 등에 의한 동적 거동, 적정 안전율 등을 고려한 분석과 설계가 수행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기초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과 이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계 절차를 소개하고, 층수 기준 국내 상위 21개 초고층 건축물의 기초 설계자료를 조사하였다. 국외 사례는 말뚝지지 전면기초가 적용된 대표적 초고층 건축물을 살펴보았다. 본 사례연구가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기초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개념설계를 위한 초기모델이나 지진 등 재난 시나리오 검토 등을 위한 대표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IM프로그램을 이용한 초고층건축물의 유형별 에너지 효율성분석

노준석,박상민,권종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4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시스템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최적화된 초고층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건축물이 건립된 주요도시의 기후대별로 BIM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된 형태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완공된 300m 이상 101개 건축물을 지역별, 기후대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층 평면형상과 입면형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대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도시이면서 상이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바이, 뉴욕, 광저우, 시카고를 대상으로 유형별 에너지 성능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형의 기준층 평면형상을 가진 초고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입면형상의 측면에서는 셋백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addition to the study on the efficient structural systems, more studies on the forms of high-rise buildings which are optimized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typology on the form of high-rise building with optimized energy efficiency through climatic conditions of major high-rise cities. First of all, 101 cases of high-rise buildings that are higher than 300m are chosen and classified by location and their climatic zones. The typology of high-rise buildings are separated into the type of typical floor plan shape of and that of elevation shape. shape. From the energy performance analysis of 4 major cities like Dubai, New York, Guangzhou, and Chicago that belong to different climatic zone, typical floor plan of circle shape and elevation of set-back shape are proved to be the most efficient for energy performance.

초고층 건축물 거주환경성능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박현구,양승희,고성석 한국건축시공학회 2009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9 No.6

More and more domestic skyscrapers have been rapidly constructed to get enough living space for people living in overcrowded cities. The purpose of skyscrapers is to provide citizens with useful facilities and to establish landmarks and also national and regional symbols.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hich focused on the structure, materials, plans, maintenance, and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skyscrapers. Skyscrapers, however, are different from other smaller buildings regar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well as in other ways. Recently,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that the indiscreetness of current skyscrapers cannot guarantee residents a high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they might contain risks unless criteria are put forward to ensure that the design and facilities provide for this aim. It is judged that a set of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ensure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could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suggest a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skyscrapers by establishing residential environment evaluation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calculates the weight of each evaluation factor using AHP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uggests evaluating criteri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to propose guidelines for residents at the design and planning stage of building a skyscraper. 과밀 도심의 주거공간 확보 해결책으로 2000년 초부터 도심지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유형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도심 주거시설로써 초고층 건축물의 필요성은 과밀화 현 상의 해결 효과와 함께 도시의 상징을 표현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의미가 높다. 그러나 무분별한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은 거주자 의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설계, 시설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은 단순한 이미지와 상징성을 떠나 미래의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도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시 와 건축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거주환경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AHP 분석을 통해 각 영역/범주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립하고, 향후 초고층 건축물 계획시 거주환경성능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초고층건축물 높이에 따른 교통기반시설의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

김현주 ( Kim Hyun-ju ),전옥희 ( Jeon Ok-hee ),안계형 ( Ahn Gye-hyeong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연구 Vol.32 No.-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 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 입지로 인한 유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교통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초고층건축물의 높이, 용도, 수단분담률이라는 평가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도시부에 입지 시 이에 대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때 교통기반시설의 효과척도는 도로부문의 경우 가로망 지체, 대중교통부문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의 점유면적에 따른 노선수로 나타냈으며 초고층건축물이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가로망, 대중교통 시설이 이상적인 수준(용량상태)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불가능할 경우 가로망은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 대중교통은 노선수 증가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했다. 가상의 초고층건축물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따라 실제 초고층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교통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구성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명철,김민경,이정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현재 건립되었거나, 최근 시공 및 제안중인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외부디자인 결정요소인 형태구성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서, 형태구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중국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구성 특성 및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스의 측면에서는 평면에 의해 그 기본적 특성이 나타난다. 시각적 구조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평면은 매스의 형태와 규모를 영역으로 한정하므로 시각적 측면에서 평면은 건축형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입면의 측면에서는 주로 평면형 유형이 외부 패턴을 결정하는 초기의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재료의 다양화와 경량화 등에 의해 수평형, 수직형, 격자형 등의 패턴이 면의 분할을 통해 다양성이 추구되며, 유리의 사용에 의한 주위환경의 투영은 건축물이외의 새로운 입면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마감이나 장식요소의 시기별 표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유리의 사용에 의해 재료자체의 색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해 건물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형태구성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사회?문화적이고 법규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구성 특성은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변화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성 제고에 대한 연구

이한솔,조경수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주상복합건축물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초고층화, 고급화 개발이 본격화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인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인한 경계부의 진공지대화, 공공공간 및 경관의 사유화 등 공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층건축물은 상층부가 높이와 형태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면 저층부는 보행자의 접근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가로환경, 도시 하부시설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층부 공간을 계획할 때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준공된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중에서 도시 맥락 단절 및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저층부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고층건축물 저층부의 건축적 특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조건과 건축요소를 파악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둘째, 선별한 사례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저층부 공공성을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저층부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결과) '대지 외부의 가로 맥락 및 보행환경'을 위해 저층부를 5층 이하로 계획하여 저층부와 상층부의 입면 구분, 거대한 건축물 규모에 의해 형성되는 입면은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구분, 그리고 분절된 공간이 보행로나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대지 외부의 공간'과의 연계 환경을 위해 대지 내 단차가 없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 인접한 곳에 경사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로시설물은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1개소 이상 설치, 공개공지 내에 착석시설을 배치하여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층 환경'의 공간 형태는 단지 내부로 관통하는 공간, 즉 휴식형이나 통행형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결론)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의 저층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이를 활용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지침 등의 개선 및 선진화에 일조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계획 시 저층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시 공공성 제고를 기대해 본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2000,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s have been established as a new type of residence, and the development of high-rise and high-end buildings has continued to increase. Publicity issues such as the vacuuming of boundaries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and landscapes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due to development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context. High-rise buildings have a strong symbolic character as landmark in height and shape, but low-rise building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treet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urban sub-facilities,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publicity when planning low-rise spa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improve publicity for the low-rise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which has raised issues regarding the disconnection of urban context and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among high-rise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s completed in Seoul. (Method) First, the framework for analysis is established by identify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wer floors of high-rise buildings and conditions and building elements for enhancing publicity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rough field surveys of selected cases,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of a high-rise residential complex is evaluated based on the framework of analysis. Third, by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n improvement plan is derived to improve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Results) For the 'horizontal context and walking environment outside the ground', it is necessary to plan the lower floors to be 5 stories or less to distinguish the elevations of the lower and upper floors, and the elevations formed by the size of the huge building are classified by shape, color, and material, and it is necessary to plan so that the segmented space can be used as a pedestrian path or a rest area. It is better that there is no step within the site for the connected environment in the 'space outside the ground', but if inevitable, a slope should be planned in an adjacent place. For positive recognition, street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t least one place, and seating facilities are installed in the open space to create a space for staying and resting. For the space shape of the 'ground floor environment', the space penetrating into the complex is planned as a rest type or a passage typ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of a residential-commercial building among high-rise building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utilize it in the futur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guidelines for high-rise building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enhance urban publicity by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lower floors when planning high-ri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초고층건축물 입지적정성평가를 위한 교통기반시설의 규모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김현주,오영태,남백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지 Vol.31 No.1

To accommodat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ulti-purpose super-tall buildings have been introduced, but they induce many travel demands causing regional traffic problems. While several travel demand management policies such as transit promotion or parking limits are presented to alleviate such problem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e still insufficient to meet high demands. In this study, super-tall buildings are categorized by scale and purpose, then mode-specific derived demand is estimated using modal share of each category. Optim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level is determined by condition-based average changing amount yielded by street network delay (in case of road) or the number of transit routes (in case of transit).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대해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수단분담률을 조정하여 수단별 유발수요를 산정하였다. 도로의 경우 가로망 지체를 통하여 조건에 따른 평균변화량을 산출하였고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수를 통한 적정 시설 규모를 판단함으로써 초고층건축물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