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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2
□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박상수 중국학연구회 1999 중국학연구 Vol.17 No.-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21세기의 첫 10년간을 중국이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80년대에 추진해 온 개혁개방과 산업정책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향후 중국경제발전의 주요목표인 "兩個根本轉變: 2가지 전환: 計劃經濟管理體制에서 市場經濟管理體制로의 전환과 量的 성장방식에서 質的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산업고도화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농업 및 기초공업, 기간산업의 고속발전을 추진하고 지주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산업조직의 개선과 산업기술의 향상, 산업배치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Baso - Squamous Cell Carcinoma 의 1 예
박상수,국홍일 대한피부과학회 1980 大韓皮膚科學會誌 Vol.18 No.6
A 67 year-old male patient had butterfly-shaped ulcer with oozing on the face since 25 years ago. Histopathologically the lesion showed 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 He received skin graft after surgical excision and showed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for over six months.
대기업집단의 현금흐름과 투자 ,부채조달 간의 관계 :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 간의 행태변화 비교
박상수,이원흠,이한득 한국금융연구원 2000 금융연구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IMF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하여 60대 대기업집단의 투자 및 부채조달 형태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대기업집단을 저배당 그룹과 고배당 그룹, IMF 외환위기 기간동안 도산한 그룹과 생존한 그룹, 그리고 "과오투자"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그룹 간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과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무제약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재무제약 상태에 있으면 내부자금에 의한 의존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현금흐름, 투자 간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관찰 될 것이라는 재무제약 가설이 대기업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재무제약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산이나 "과오투자"를 샘플구분 기준으로 세분해서 검증하여도, 재무제약 가설이 예상하는 바와는 달리, 현금흐름-투자 간에는 뚜렷한 (+)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설과는 반대로 고배당그룹-생존그룹-과오투자를 하지 않은 그룹의 추정계수가 뚜렷한 (+) 부호를 보여 주었다. 둘째, 부채의 경영자규율 가설은 기업경영자들은 자신의 보수나 보상에 집착하여 과잉투자, 위험투자 등과 같은 자의적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부채 조달을 기업외부에 보내는 신호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규율 가설이 예상하는 바와 달리, 현금 흐름과 부채순조달과는 (+)관계가 아닌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의 내부자금 사용에 있어 장기차입의 규율기능이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은행대출 기능은 약화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사채시장의 활용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채규율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내 직접,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상의 문제점이 기업집단의 부채조달 행태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