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억매체에 담긴 한국광복군

정호기(Jung, Ho-G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4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실질적인 기반은 독립운동이다. 독립운동은 다양한 단체와 사건 그리고 인물로 구성되는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위상과 의미가 크게 반전된 경우는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로 창설되어 항일전선에서 독립전쟁을 벌였다. 한국광복군은 새로운 국가의 군대로 편제될 것이 확실했으나, 광복 이후 환영받지 못했고, 1946년 5월 16일 해산해야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 글은 한국광복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달라진 계기가 무엇이며, 기억매체들에서 어떻게 조명되었고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한국광복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이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억매체는 정부포상이다. 한국광복군이 정부포상으로 조명을 받은 시점은 4·19혁명 직후였다. 이어 집권한 군사정부는 정부포상을 활용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위기 국면에 국민의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1962년, 1963년, 1968년, 1970년, 1977년에 3·1절 혹은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던 바, 제대로 조명될 수 없었다. 한국광복군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87년 6·10민주항쟁이었다. 6·10민주항쟁의 성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새 헌법 서문에 ‘임시정부정통론’의 근거가 확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의미가 격상함에 따라 한국광복군도 재평가되었다. 먼저 나타난 변화는 광복절과 3·1절의 경축사와 기념사에 한국광복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한국광복군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점점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국군의 날과 현충일에도 군의 정통성,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역사 자원으로 다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한국광복군과 직접 관련된 기념일도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관련한 기념일도 제정되었다. 추모의례를 통한 사회적 기억은 이승만 시대에는 2회, 박정희 시대에는 3회가 있었으나, 의미를 둘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광복군동지회는 광복군 선열묘소를 성지로 인식하고 있다. 전시공간의 한국광복군은 6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10민주항쟁 이전에 개관한 한 전시공간은 육군박물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이후에 개관 혹은 재개관했다. 이들 전시공간은 건립 목적에 따라 전쟁사의 흐름과 독립운동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현의 주제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전쟁사의 흐름에서는 의병과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이 주요 서사이다. 독립운동의 흐름은 초반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치되었으나, 근래에 올수록 전쟁사의 흐름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시공간의 한국광복군은 군맥의 정통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기억의 편향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군사단체들과 한국광복군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주제들이 배제되고 있다.

근대 계몽기 재중 발간 매체에 실린 한국문학 자료의 조사 및 연구

김주현 ( Kim Ju-hyeon )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8 어문론총 Vol.75 No.-

근대 계몽기(1910∼1945) 중국에 망명한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였다. 그 동안 중국 발간 매체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 개별적 연구, 그리고 장르별, 작가별 연구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계몽기 중국에서 발간된 매체들에 대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냈다. 당시 중국 발간 매체에 실린 소설에는 3.1운동의 현장을 재현, 독립운동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3.1운동을 형상화한 「피눈물」을 비롯하여 용정의 15만원 탈취사건을 다룬 「이순화」, 그리고 독립군들의 국내 잠입 작전을 다룬 「눈 나리는 국경의 밤」, 국외 독립운동을 다룬 「독립혼」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K대위」의 경우 독립 운동의 방향과 전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근대 문학에서 항일문학의 자장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가는 가사, 동요, 시조, 창가, 자유시, 한시 등 그 형태도 다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창작하여 작품수가 많다. 이들 시에서 독립의식과 애국심 고취, 민족의식 고양 등 계몽적 성격을 띤 시가가 많지만, 일부는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시들도 있다. 특히 『북향』에 실린 시가에서 개인 서정을 노래한 것이 많다. 수필이나 산문 가운데에도 개인 서정을 드러낸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비평이나 희곡작품은 그 수가 적다. 그러나 논설과 사론은 엄청 많으며, 전기, 수기, 선언서 등도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것들도 국문학에 편입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Even though Korean refugees in China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1910~1945) were in difficult situation, they published numerous newspapers and magazines. Although there were some achievements in the individual studies of literary works published in print media, most of them ended up fragmentary research. In this study, I discovered new works through field research and documentary survey on media published in China during the modern age of enlightenment. In the novel published in Chinese media at that time, the scene of the independent movement and 3.1 independent movement were revived with vivid description. “Tears of blood” which described 3.1 movement, “Lee Sun Hwa” which dealt with an accident taking 150,000 won in Yong Jeong, “Snowing Night of Border” which portrayed about secrete entry operation of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Soul of Independence” which talked about independent movement outside of Korea are the exampl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e case of “Captain K” that it presented directions and tactic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oems are composed of diverse forms, including lyrics, songs, children’s songs, Sino-Korean poetry, and etc. Also, they are written by a number of people. Many of these poems have enlightening personality, such as promoting independence, patriotism, and ethnicity, but some revealed their personal emotion. There are also some essays and proses which revealed personal emotion. In addition, there are relatively few criticisms and dramas. However, there are so many editorials and articles. Also, a lot of biographies, memoirs, declarations, and etc were published.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se works into Korean literature for serious study.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의 검토

조은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매체 임의제출에 있어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관련 정보에 한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제출자가 소유자 외 제3자인 경우에는 제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혐의 관련 정보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도 제출자가 소유자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범위가 정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따라서 만약 소유자가 매체 및 전자정보 일체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제3자가 제출자인 경우에도 제3자가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있거나, 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자 의사에 따른 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압수범위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문제는 모든 매체 임의제출 사안에 있어 소유자가 일률적인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례 태도에 따르면 제출자의 임의제출 시 언동에 따라 압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압수 범위를 전자정보로 한정해서 보게 될 경우 매체는 압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별건 증거를 압수하고자 하거나 유관정보 선별 중 임의제출 의사가 철회된 경우 수사기관이 매체를 보관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로 인해 별도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증거의 멸실·훼손 등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증거 수집 단계를 제한하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적 증거사용 금지 법리를 참고하여 증거 사용 단계에서 소유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따져 증거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 이후 무관정보임이 명백함에도 환부·가환부하지 않는다면 그 위법을 묻는 해석론적 태도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인된 별건 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한 이후 사후 영장을 받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In recent cases of voluntarily produced data storage Medium, the Supreme Court said in its en banc decision(2016do348) that when the intent of the submitter is unclea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he produced onl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And if the submitter was the third party, the scope of seizure is restricted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regardless of the third party's intent. However, the decision made it clear that if the submitter is the owner, the scope of seizur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ubmitter's intent. Therefore, if the owner wishes to submit all media and electronic information within it, it cannot be prohibited.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is the submitter, seizure can follow the submitter's intent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third party having disposal rights over electronic information or having the owner's consent.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circumstances, to prevent significant infringement on the owner's right of privacy, the scope of seizure is limited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offense that prompted the voluntary submission. The problem is that not all owners are subject to the same degree of infringement on his rights in all cases of Voluntarily Produced Data Storage Medium. Also th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the scope of seizure can change based on the statements or reports made by the submitter. Most importantly, if the scope of seizure is limited to 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the medium itself is not subject to seizure. Consequently, in cases where unrelated information needs to be seized or when the submitter withdraws their consent, law enforcement have no method to retain the medium. As a result, even if the law enforcement acquire a warrant enabling the seizure, the effect of executing the warrant will be significantly undermined due to the destruction or loss of evidence. Therefore, instead of restricting the evidence collection like this case’s decision, it is advisable to prohibit the use of evidence after considering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owner's rights at the stage of evidence use, referring to Germany's legal principles prohibiting the use of evidence. Or, it is necessary to adopt an interpretative stance that question the violation of the law if the law enforcement keep retaining information even after it became cleat that it is clearly unrelated to the allegations. Furtherm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require post-seizure warra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firmed during the voluntary submission process.

독립 인터넷 신문의 대안요소에 관한 연구

박창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동북아연구 Vol.11 No.-

정보매체의 규제조직에 관한 법적 연구

이민영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6 No.3

As advent of information environment shift shapes up with the progress of IT(Information Technology) accompanied by digital convergence and ubiquitous computing, nowadays it is essential systematically to cope with state function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should the political settlement and positive enforcement of social fluctuation be a criteria and traction for establishing 「Informationsordnung(information order)」 on account of paradigm shift in governmental structure to governance system suitable for accomplishing informational affairs of public administration, because what contains the core value by actualizing national purpose and constituting legal relationship is nothing but information in 「Informationsgesellschaft(information society)」. On that 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Informationsverwaltung(public administration of information)」 focused upon regulatory organ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n favor of inquiring into the fundamental truth maintaining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Such is the viewpoint from 「Informationsverwaltungsrecht(administrative law dealing with issu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lated to information)」. To deal with this theme, this study analyzes typical pattern holding issues of copying with digital convergence from unitive viewpoint of legal thesis on operation and organiz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is treatise reaches conclusion that regulatory organization of converging broadcast with telecommunication should be directed to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belonging to a president with relevant independence to function and authority of media regulation. Synthetically speaking,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regulatory jurisprudence of information media abide by the rules setting the goal at 「erhebliche Rechtsmäßigkeit der Verwaltung(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embodied by the ‘rule of law’ on administration)」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From this angle of vision, these rules would penetrate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with no proof corroborative more than of media regulation.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사회변동을 가치지향적인 질서체계로 편입하여야 하는 법학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현대 복리국가에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에 관한 탐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매체에 있어서도 공익 목적상 그 제한이 요구되고 그만큼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타당한 실천적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통신방송융합이라는 정보환경에 직면하여 규제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적 배분이 조직법적으로 상응해야 함은 정보질서의 법적 순연화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방송융합기구의 바람직한 위상을 「정부조직법」을 위시한 행정조직법의 논리적 분석과 함께 개편방안으로 제시되는 유형을 이에 상응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방송위원회가 독립행정청이라는 점을 논구한다. 결국 정보매체의 규제행정에 있어서도 규제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법치주의의 관철을 요한다.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적 이론을 용해하지 않으면 행정조직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방송융합기구의 창설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일관되고 체계성을 갖춘 정책의 구현으로 규제집행의 목표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조직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USN 社會에서의 情報媒體 規制組織에 관한 硏究

김민호(Kim Min-Ho),김현정(Kim Hyun-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3

  Now, our age is called Ubiquitous Sensor Network" society. Korea is main stream of every other countries. It is very important for information media as a mean of communication in the USN society that has some special features have a convergence of media and a using invisible technology.<BR>  The function and form of information media have changed very fast. It raises the question of serious bad effects that are appeared from this changes. So we have to consider about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 media to keep off dangerous things. In the long run, we will must focus on making a regulation organization. It is very necessary to run current society that is keeping a satisfied condition. Of course, the regulation organization is still existent but it is not enough perfect to control and manage information media against new information media that will be appeared with development of IT in USN society. By the way, we have to try to find a way to set up a new regulation organ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n USN society as soon as possible. First, we must survey concerning a fusion of regulation organization and make decision which one is better than another one between the current organizations have been had several systems and new style that will be made up just one system. Second, it is needed to agree with one opinion among the three things that are belong to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Independent Agency in order to chose a form of organization. Third,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that it"s picked out one of two ways that are a mutual agreement system and a single-judge system.<BR>  At the thinking about this three conditions, although there are pros and cons to forms of regulation organ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t should be made that is including an unified and an independent and a mutual agreement agency in USN society.

니클라스 루만의 분화이론으로 본 사회의 기능체계로서 스포츠

송형석,오창우 한국체육철학회 2018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sport has become a functional differentiated subsystem of society based on Luhmann's social differentiation theory. If a segment of society is performing its own function, has completed its binary coding and programming, and developed its successful medium (symbolically generalized communication medium), it can be regarded as a functional, differentiated social subsystem. Sports is a autopoietic system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communicating physical performance and operates according to a binary code, which indicates superior or inferio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rules of a competition system play the role of a program, which determines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the performance in a particular sport. The symbolic generalized communication medium makes the autopoiesis of a sports system possible. This is achieved by making a body's actions connect to another body's actions through performance comparison. Participants in sports continue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in order to compare their physical performance with other performances or previous performances. Moreover, they aim to outperform others, or outperform previous performances on the basis of competition rules or self-imposed rules. In this way, a sport system continues the autopoiesis. 이 연구의 목적은 루만의 사회 분화이론에 근거하여 스포츠가 사회의 부분체계로 독립 분화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 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항코드화 및 프로그램화가 이루어졌으며, 성공매체(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매체)를 발전시켰다면 그것은 사회의 부분체계로 독립 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스포츠는 신체적 성과를 소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우월한 성과/열등한 성과라는 이항코드에 따라 작동하는 자기생산체계이다. 한편 스포츠에서 성과의 우열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경기규칙이다. 그리고 신체의 행위에 신체의 행위를 접속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스포츠체계의 자기생산을 개연적으로 만들어주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매체는 성과비교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성과를 타자의 성과나 이전의 성과와 비교하고, 경기 규칙이나 스스로 부과한 방식에 입각해서 타자보다 또는 이전 성과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기위해 계속해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스포츠체계는 자기생산을 지속해나간다.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2후1415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2

Goods in Trademark law are referred to as material things disputed in trade. They have meanings of distinguishing trademarks from each other in distribution. They are the subject dealt repeatedly and worth distinguishing goods. Indicating a trademark on promotion goods isn't the use of a trademark because they are advertising media materials without exchange value and aren't independent in trade. Japanese decisions and theories mentioned independence, distribution, exchange value and payment, etc. as ingredients to define goods. The use of a trademark isn't recognized by one them but is recognized by all ingredients with independence. For determining the use of a trademark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n non-use, “Earnest use” an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a trademark” are considered in Germany. Bu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the subject decision) is feared to cause misunderstanding and criticism about recognizing goods for the use of a trademark. The subject decision misse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goods and recognized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This paper studies the subject decision critically on recognizing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based on Japanese and German interpretation. 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유통되는 유체물이어야 하고 유통경제상 자기의 것과 타인의 것을 식별함에 의의가 있는 것, 즉, 반복 거래의대상이 되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판촉품은그 자체가 교환가치 및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광고매체물에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판촉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독립성, 유통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등을 상품의 정의에 관한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만을 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단에서 “진지한사용”을 고려하여 상표 사용자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이상과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품성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상표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의도 및 목적은 간과한 채, 판촉품의 판매라는 결과만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 내용은 향후 실무계에서 등록상표의사용실적 입증 등에 상당한 오해와 악용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에서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와 서사적 논설 연구

배정상 ( Jung Sang Bae )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25

한국 탐사보도 실천경험에 관한 뉴스 생산자 인식 연구

남재일 ( Nam Jae-il ),오대영 ( Oh Day-young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8 언론과학연구 Vol.18 No.3

탐사보도는 기존 저널리즘의 공백을 보완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널리 인정된다. 하지만 언론현장에서 탐사보도는 점점 위축돼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왜 이러한 당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지, 탐사보도가 정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국 탐사기자들의 실천경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탐사기자 12명을 심층인터뷰 해서 탐사보도의 요건, 기존 한국 탐사보도에 대한 평가, 탐사보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한국 탐사기자들은 폭로성을 중심으로 탐사보도를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다. 사회변화의 촉매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또 기존 탐사보도에 대한 평가는 현안성 탐사가 중심이 된 초보적 단계로 인식했다. 여기에 작용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 통제, 자본권력의 압력, 언론조직 내의 상업성에 대한 압력, 소송의 부담, 소명의식의 부족 등 5개 요인이 거론됐다. 이중 방송기자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은 조직 내의 상업성에 대한 압력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탐사보도의 실천경험은 조직 내의 상업성 압력과 탐사보도의 공공성을 절충하는데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탐사보도가 활성화 되려면 상업성에 대한 추구보다 시민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공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Investigative Reporting has been acknowledged as a powerful complement of objective journalism, especially formalistic trend of it. But Investigative reporting is being gradually tapered off in South Korea. This study explore why this kind of difference between idea and reality happen, what is ideal conditions in that investigative reporting settle dow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terviewed 12 investigative reporters about their practice experience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vestigative reporting. By this analysis, several important point was found. First of all, Korean Investigative reporters put a bigger emphasis on revealing hidden fact itself than the role of catalyst for social change. The biggest obstacle of korean Investigative reporting was direct and indirect control by capital power. Relatively, Control by political power was less influential. Eventually, Pressure on commercial viability inside media organization is hardest condition for investigative reporters to overcome. This analysis result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vitalize investigative report in South korea is to compromise commercial viability and publicity inside investigative reporting norm and cust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