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완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전재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정치 Vol.39 No.1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armistice system has changed since the Korean War, and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each period regarding changes in the sovereign status of the two Koreas,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s the Cold War ended, the North Korean nuclear regime emerged.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ubsequen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hanges in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important research topic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ee the North Korean nuclear regime as a comprehensive system that completely replaces the armistice regime, North Korea neutralizes the armistice regime through nuclear development in the face of the post-Cold War US unipolarity, the military im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ed by South Korea. It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promoted military power and sought survival. In 2022, amid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war in Ukraine broke out with the discussion of the end of the so-called post-Cold War.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volves, how the security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change, and what alternatives are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future govern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시기구분을 하고, 각 시기별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을 남북한 주권적 지위의 변화, 남북한 군사력 균형, 국제정치구조 등 측면에서 분석한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북핵체제가 발생하는데 북핵문제의 발생 과정, 이후의 북핵문제의 변화 및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북핵체제가 정전체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 포괄적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된 미단극 패권체제라는 국제정세와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 한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여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생존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022년 미중 전략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소위 탈냉전의 종식을 논하는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향후 한반도 안보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미래 한반도 거버넌스와 통일의 미래를 둘러싼 어떠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활동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7학년도 전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

연구원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 NEWS Vol.83 No.-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통일전략포럼보고서 Vol.27 No.-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반도 리포트 Vol.2020 No.0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조영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2

This paper analyses the early failure of controlling Covid-19 in China. In the case of SARS outbreak in 2002, China also failed to prevent it from spreading across the world. After the SARS outbreak, China has improved the system of controlling diseases. It, however, repeated the same mistake. First, it investigates discussions on China’s early failure of controlling Covid-19. Then it examines measures that China h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system of controlling diseases and results. Finally, it analyses how China has coped with Covid-19, and what kinds of problems China has. In similar to the SARS in 2002, China committed bureaucratism, in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of disease, and lack of freedom to expression and press, which entailed China’s early failure of preventing Covid-19. 이 논문은 2019년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를 분석한다. 2002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는 사스의 전 세계로 확산을 불러왔다. 사스 이후 중국 정부는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2002년 사스 이후 중국이 기울인 개선 노력과 실제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사스 대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관료주의 문제, 방역 조사의 태만, 표현과 언론의 자유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이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문제와 경협의 상호연관성 고찰 :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용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한국과 국제정치 Vol.11 No.2

서울시,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

연구소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NEWS Vol.7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