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외

편집부(편집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반도 포커스 Vol.2024 No.5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문제와 경협의 상호연관성 고찰 :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용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한국과 국제정치 Vol.11 No.2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집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반도 리포트 Vol.2020 No.0

북핵 문제와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 대북 정책 정당화와 국제안보질서의 재구성

강수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한국과 국제정치 Vol.41 No.1

본 연구는 전략적 내러티브가 정책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전략적 목표와 의도를 투영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내러티브를 체제, 정체성, 정책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고 국제안보질서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식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전략적 내러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체제 내러티브, 정체성 내러티브, 정책 내러티브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동심원 구조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가 각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내러티브가 국제안보질서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함으로써, 국제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가 단순한 대북 정책 정당화를 넘어, 국제안보질서 재편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임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ical role of strategic narratives in shaping policy legitimacy and direction, ultimately serving as a means of projecting strategic objectives and intentions. Centered on the research question—“How are China’s strategic narrativ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nstructed, and what strategic objectives does China pursue through them?”—this paper analyzes China’s strategic narratives during the Xi Jinping era across three dimensions: system, identity, and policy. It explores how China utilizes these narratives to justify its North Korea policy and reinforce its role with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Grounded in strategic narrative theory, this paper presents a concentric analytical framework comprising system, identity, and policy narratives. Applying this framework,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China’s strategic narratives are constructed at each level and how they contribute to legitimizing its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urthermore, the paper examines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ese narratives for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nd global governance, shedding light on China’s strategic intentions amid ongoing shifts in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strategic narratives function not only as tools to justify its North Korea policy but also as instruments for reshap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nd enhancing China’s global rol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eper analysis of China’s strategic narratives as an integral part of its broader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외

편집부(편집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반도 포커스 Vol.2024 No.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편집부(편집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반도 포커스 Vol.2024 No.1

지방미군정자료집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료조사실(편집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자료집 시리즈 Vol.1993 No.-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과 북-중-미 핵경쟁 사례

조성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한국과 국제정치 Vol.41 No.1

본 논문은 미-중-북한 간 핵무기 경쟁의 사례 연구를 통해 <다자 간 안보 딜레마의 수평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기존의 안보 딜레마 개념이 양자 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수직적으로 고조되는 현상을 묘사했다면, 본고는 다자 간 관계에서 안보 딜레마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묘사한다.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대북 조치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상호 불신과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맥락에서 미-중 경쟁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완 설명한다. 중국은 북한의 문제에 수동적으로 연루될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후자의 경우- 즉, ‘자기문제화’ 현상- 을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념의 정교화가 이론 발전의 필수적인 선행 단계임을 논의한다. 정책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외교전략이 미-중 간 전략 소통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introduces a new concept, the horizontal diffusion of a multilateral security dilemma, through a case study of nuclear competition among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While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dilemma describes the vertical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s in bilateral relations, this study illustrates how security dilemma can diffuse horizontally in a multilateral context. Chinese strategists tend to interpret U.S.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as being, in effect, aimed at China.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interplay of mutual distrust and strategic calcu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regarding North Korea. Theoretically, the new security dilemma concept proposed in this paper helps explain the structural deterioration of U.S.-China competition within the framework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hile China sometimes finds itself passively entrapped in North Korea-related issues, it also actively perceives them as its own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the latter case—what it terms “self-problematization"—can be explained through the new security dilemma framework. Methodologically,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rguing that refining concept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oretical advancement.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South Korea to play a more proactive role in the strategic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the U.S. and China.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류인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정치 Vol.39 No.4

이 논문은 데탕트기 미중 간의 비밀협상 과정에서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문제 자체보다는 주로 동아시아 안보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 일본의 잠재적 군사화,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둘째, 미중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존속으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위협 견제, 한반도 안정 등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도 대만문제 관련 요구 관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UN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이념이나 우적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미중관계의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시각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여, 역내 각국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실효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 This paper explore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ssue, which was extensively discussed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détente period.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arguments: First, discussions on the USFK agenda primarily centered around East Asian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Soviet threat, Japan's potential militarization, the Taiwan issue, and North Korea's demand for the removal of the USFK. Second, the US and China reached a compromise by tacitly agreeing to the role of the USFK as a stabilizing force in Northeast Asia. The US concluded that a sizable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maintain its hegemony in East Asia. China accepted the USFK role as a stabilizer while strategically using it to counter threats from the Soviet Union and Japan, secure US support for the One China policy, and maintain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ird, the perception and posi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were based on strategic considerations that transcended ideological or ‘friend and foe’ relations. Any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c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role and nature of the USFK. Therefore, taking a broader strategic perspectiv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ould help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trategy.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한반도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박명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1

This paper suggests the full-fledged draft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with very detailed explan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a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is Peace Agreement with the concrete articles aims to end completely bot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nd the state of armistice as well. With implementing the Agreement upon the consents of the direct Parties,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A, and China, ultimately it will pave the way of achieving the three-folded goal,―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ace regime, and the U.S.-DPRK diplomatic normalization simultaneously. The key point is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two Koreas as a complete sovereign state. Then, the building of stable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pursue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emilitarized Zone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Peace Zone as a global symbolic zone of Pax Consortia and Pax Condominia.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South Korea and the USA will exchange by stages the liason offices, the standing representatives, and the official embassies with North Korea, at the capitals of the three countries. Signing the Korean Peace Agreement, North Korea and China also will end the exceptional state of armistice with the UN. In sum, the Korean Peace Agreement is the most critical cornerstone for ending conclusively all the long-standing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본고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이론적, 제도적, 실천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세 과제의 동시 실현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경로를 모색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한국, 조선, 미국, 중국의 4국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상태와 정전상태는 물론 북핵체제 역시 종식되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조문으로 포함된다. 한국과 조선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정상관계(正常關係)로 설정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무력사용은 영원히 금지되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한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구역별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장소로 역할한다. 인도적 문제는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소한다.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내부 법률과 규정들은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동맹을 포함한 타국과의 조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역내 균형자로서 계속 주둔한다. 한반도비핵화의 진전에 조응하여 한국 및 미국과 조선은 각각의 수도에 차례대로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공식 대사관을 개설한다. 안보 대 안보의 접근방법이다. 조선 및 중국의 유엔과의 정전상태의 예외적인 장기 지속 역시 종식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비정상성과 적대상태를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일괄 해소하는 첩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