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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김용호 ( Yong Ho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평가하고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평가의 기준은 설정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비확산,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했다. 지난 4년간 한미관계는 최상이었으나 북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노선과 대북 강경책,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정책,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중동사태 등의 돌발 변수, 북핵위협의 증대 등으로 정책집행 스타일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수동적 입장에서 보다 주도적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식, 한반도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방안,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새로운 연합지휘체계 설치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의 참여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역외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북한 급변사태 처리방안, 방위비분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한국의 TPP 참여문제 등을 둘러싸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신정부 간에 협력에 못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irst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and explain the prospects of the second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bjectives include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pursuing the U.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During the past four year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South Korea relations were better than ever before, while the U.S.-North Korea relations were deteriorated. Such policy outcome was facilita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s cooperative diplomacy toward South Korea,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emphasis on the U.S.-ROK alliance, North Korea`s heightened military provocations as well as China`s engagement in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next four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take more assertive and active role in pursuing the U.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before, since the Administration already shifted ``pivot to Asia`` and confronted North Korea`s ever-heightened nuclear threats. The second Obama Administration needs to cope with the U.S. fiscal constraints,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South Korea`s new security demands, and China`s more emphasis on North Korea`s stability than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denuclearization.

        • KCI등재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김학성 ( Hak S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지금까지 한국 대북·통일정책의 소박한 성과에서 보듯이, 행위이론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을 띠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행위와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 및 해결과제들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설명 또는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향후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sual approaches to the Korean Question, which cling to the methodology of action theory, seem to be inadequate to explain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with structural complexity clearly. This may be confirmed by the poor achievements in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well as unification policy. Consequently it should be necessary to attempt to analyze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ism which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In this contex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how much practical the application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o the Korean Question could be. Thereafter it tries to explain and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Question and its solving tasks, and introduce in conclusion an institutionalist analytic model. This model would offer synthetic yardstick for judgement in the studies and searching for policy alternatives to analyze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 KCI등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 SSCISCOPUSKCI등재
        • KCI등재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2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and successful test launch of the Hwasong-15, which can strike the U.S. homeland are multifaced; will th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 maintained?; will North Korea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s it invades South Korea or start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near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 credible is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to South Korea now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directly attack the U.S. homeland with nuclear-tipped ICBMs?; will the U.S. resort to military options of striking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and leadership?; is there a chance that nuclear accident or unauthorized use of nuclear weapons may happen in the North Korea because of the problem with command and control of its nuclear arsenal? Meanwhile, a drastic turn of events started by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culminated in the two Korea'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Meeting in which the North Korea commit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U.S. promis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ward the North Korea. Will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develop peaceful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nneth N. Waltz's proliferation optimism and his optimistic position on nuclear armed North Korea, which shed light on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Waltz's argu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KCI등재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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