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서종희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소멸시효 제도 자체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시효제도의 운용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시효기간은 법관의 해석이 관여할 여지가 적지만, 시효의 기산점, 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좀 더 넓은 판단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법원은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통상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산점을 판단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판례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면서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외를 쉽게 인정한다면 예외의 원칙화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사실상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판례가 “법률상 장애”를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한 것은 연혁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민법 제162조의 10년 및 20년의 시효(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시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산점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물론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채무자의 인식시점으로 개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

이현정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After the death of an Air Force sergeant in 2021, the “Military Court Act” was amended amid public outrage and distrust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ccording to this law, it stipulates the transfer of some crimes to civilians,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instance military court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bolition of the High Military Court. However, this amendment does not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eacetime military courts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eacetime military court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bolished. A military court is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diciary, or a judicial branch in charge of military criminal cases is established in a general court. Second, it is insufficient as a way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military prosecution team.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independent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head of the military prosecutor's office in personnel affairs and performance of duties. Third, the High Military Court was abolished and the appeal of military criminal cases was defined as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High Court. However, this is not justifiable in terms of economic litigation and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Therefore, the appeal must be conducted in the high court of the region corresponding to the regional military court. Fourth, it is necessary to quickly prepare an enforcement ordinance on the procedure for transferring from a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 to a general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and the method of dissatisfaction. Fifth, military judges are free to perform their duties as military judges, military prosecutors, and legal advisors. This raises doubts about the fairness of the criminal case.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solve the problem. However, if improvements are made within the revised regulations, the selection of military judges and military prosecutors should be separated. 2021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불신 속에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도 군 사법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법부 하에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군사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을 두거나 일반법원에 형사부, 민사부와 별도로 군사부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 우려나 보안이 필요한 사건 등에 있어서는 비공개 수사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군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군검찰단 설치부대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격상하였으나, 이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미흡하다. 군검찰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군검찰단의 인사와 조직 구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검찰단장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1심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일반 형사절차에 따르는 성폭력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군 사법기관에서 일반 형사사법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군법무관이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등의 보직을 자유롭게 수행하여 형사사건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판결은 일반법원에서, 수사과 공소유지는 독립된 군검찰단에서 진행한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틀 안에서 개선해야 한다면 군판사와 군검사의 선발을 달리하여 이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관한 최근 판결의 검토와 자살사례 증가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방안

김원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3

최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31406판결은 피보험자가 여러 건의 다액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면책기간을 한달여 넘긴 시점에서 자살상태로 발견되자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은 보험자 부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자의 면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부정목적계약이 아니라고 보았다. 보험자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정목적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부정목적계약은 면책기간 경과 후의 부책조항을 적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두 가지 쟁점을 모두 다루었으나 부정목적계약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면책기간 경과후 자살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 판결을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무조건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에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문제가 조명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자살자에 대한 재해보험금지급 여부가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되던 때였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사태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역사상 가장 치열한 다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5. 12., 2015다243347 판결과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을 계기로 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021년 한편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 그러나 위 4. 28. 판결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커졌다. 본고는 위 판결을 소개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우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OECD 통계상 연간 자살률이 세계 최다인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꾀하는 사태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보험계약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약관과 개별 상품약관의 면책조항, 특히 면책기간 경과후 자살조항에 대한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 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법, 고의사고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와 제732조의2의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면책으로 하는 방법, 부정목적계약 등에 대한 법리의 확장을 통하여 보험금을 노린 자살을 줄이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를 살핌에 있어 필자는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일본은 한 때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낸 국가였던 까닭에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 활발하였다.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과 2010년 일본 보험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상황도 소개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법의 고의사고 면책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채택에 무리가 없어 보이나, 자살방지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 보인다. 결국 부정목적 취득의 다수계약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객관화하고, 보험 ...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31406, delivered on April 28, 2022, it was found that the insured had died by suicide after purchasing multiple insurance policies. When the insured was found dead, it was more than a month after the period of the suicide exclusion specified in the insurance policy had passed. The bereaved family of the insured claimed the insurance payment against the insurer.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ance money for suicide if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after the suicide exclusion period had passed. The court only held that the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n this case, were not contracts for fraudulent purposes without making a detailed judgment on whether the insurer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and, if possible, what requirements it must meet. In this case, the insurer claime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be invalidated by applying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ut the court rejected this claim. If an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is recognized as a contract for a fraudulent purpose, the insurance contract is void and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hus, the suicide exclusion clause and the insurance contract for fraudulent purposes are deeply related. The court dealt with both issues in this case, but did not actively demonstrated whether insurance money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suicide clause after the indemnity period has elapsed, even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ated due to a fraudulent contrac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eneral public may be misunderstood the outcome of this case as some media argue that the judgment in this case is a decision that insurance money must be paid unconditionally for suicid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emption period. However, there is a risk of seducing the insured to commit suicide. Some media argue that the court’s decision means that insurance money must be unconditionally paid if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after the disclaimer period specified in the suicide exclusion clause has passed. In Korea, in the early 2000s, the issues of suicide exclusion in the insurance policy were highlighted. At that time, in our society, whether or not to pay disaster insurance for suicides was considerable social controversy. The claim related to the suicide exclusion was the most fiercely contested in the history of insurance in Korea, along with the immediate annuity case, which is currently being litigated. Nevertheless,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suicide exclusion clause decreased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5da243347 on May 12, 2016, and the 2016 Da218713 and 218720 on September 30, 2016. Only one paper regarding the issue was published in 2021. However,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 on April 28, the need to discuss various related issues has been raised again. This paper introduc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April 28 and also reviews whether the suicide exclusion clause of the insurance policy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stated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n Korea, where the suicide rate is the highest in the world according to OECD statistics, it would be unfortunate if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 for insurance money increased even a little. In this paper,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this in advance will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specific prevention methods include (1)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exclusion clause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individual product terms, especially the suicide exclusion clause after the exemption period has elapsed; (2) amendment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o extend the exclusion period or leaving discretion to change the exclusion period in the insurer’s hand; (3) exemption of the insurer from liability for all suicides of the policyholder under the principles of Articles 659 and 732-2...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이성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4

2016.3.3. 자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테러방지법은 내용 및 체계적 불완전성, 위헌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상당부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법제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국가보안법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규제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 등 중첩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련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법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대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두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안보라는 동일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국가보안법의 전통적인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 및 그 수용가능성, ②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충돌가능성, ③ 우리 안보형사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의 결과로 향후 우리 안보법제는 통합방위체계구축과 안보형사법제의 정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안보형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안보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여행계약법에 관한 고찰

김동환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As income levels rise and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terest in travel has also increased. Unlike the early days of the spread of Covid19, as the vaccination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growing hope that travel, especially overseas travel, will resume normally soon, and the demand for future travel and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explosively. In Germany, the revised travel contract law has been in force since January 7th, 2018. The motive for the amendment was the conversion of the 「Directive (EU) on 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 (hereinafter th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into domestic law. In the case of Germany, thes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have been converted into domestic laws by the 3rd amended Act on Changes in Travel Laws. Thi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vision of Article 651a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titled the travel law. The amended provisions which deal with travel contracts reflect not only package tour contract, but also related factors used frequently in reality which stipulated arranging tour, its benefits, and linked online reserv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reality very well, and also contributes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s by stipulating the organizer's rights and duties in detail.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pandemic situation. A traveler who has booked a planned travel product will hesitate to travel if the situation of travel destination is serious, and in some cases, will want to cancel of the travel con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the traveler may cancel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trip, but the travel organizer must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by the Article 674-3. However, the German Civil Code provides that such liability is exempted when travel is significantly impaired by unavoidable and unusu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Article 651h (3). The recent spread of the epidemic also falls under this situation, so travelers can cancel it free of charge. This is considered to be a regulation tha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Law at the time.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여행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동인은 「기획여행 및 연계된 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이하 ‘기획여행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획여행지침은 여행법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여행법적 규정인 독일민법 제651조의a 이하 규정들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여행계약법은 기획여행계약 외에 현실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여행의 중개, 연계된 여행급부의 중개, 연계된 온라인 예약방식을 규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여행주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여행자의 보호에도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예약한 여행자는 여행지의 코로나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우리민법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의 개시 전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 3). 하지만 독일민법에서는 불가피하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제651조의h 제3항). 코로나19의 유행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여 여행자는 무상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민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최영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학대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우리나라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체류자격의 부여,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넷째 아동정보시스템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유번호 또는 임시 식별번호 등의 도입이다.

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장병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사도법 제9조). 그러나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간에 통행과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분쟁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특정인(들) 사이에 통행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위 토지(또는 승역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통행 관련 문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위토지 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도로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개설자, 즉 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i)토지소유자와 다수의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ii)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 국가 등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영구적인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영구 무상의 통행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There are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apostles under the Apostolic Act, and these roads can be freely pas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Article 9 of the Apostles Act). However, landowners who do not have a passageway in contact with the road have no choice but to pass through other people's land. If there is no agreement related to passage between the parties, a passage-related dispute arises. The precedent solves this problem through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hese rights and legal principles may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follows. If there is no agreement of passage between the landowner and a specific person(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implied Servitude for Pass, 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ervitude for Pass may be applied to pass-related problems between them. In this case, unless there is a special change in circumstances,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duration of the right, and the landowner must compensate for the loss or pay the price If the road site provided by the landowner is actually used as a road, it becomes a problem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nearby residents 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but also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precedent restricts the exercise of ownership of landowners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However, since this legal principle has a legal problem an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individual ownership, it should be applied by classifying road management subjects in specific cases to protect landowners. First of all, if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a road builder, 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a number of neighboring landowner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When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y are virtually difficult to become the subject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or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so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pplies. In this case, the landowner cannot reques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permanent free passage rights are recognized unless circumstances are changed. Since the opening of roads for the public passag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mposing the burden of permanent and free passage rights on landowners without a clear legal basis is an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owner'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숙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A care crime called a war that ends only when death!16.4 people a year and 1.4 people a month died in caregiving murders. Of course, this is the minimum that can be counted. Experts estimate that the number of undisclosed caregivers will be much higher. Now, the crime of care has reached the stage of active intervention, no longer a subject of wait and see. At this time, Korea is also becoming an ultra-aged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offenders of caregivers is urgently required along with social interest in caring for murder and suicide. Therefore, I think that the issue of caring crime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a challenge in our society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in the tide of these times and social changes. In researching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the concept of caring crim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caring crimes in order to urge a radical change of view and prompt countermeasures for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ountry. Accordingly, it is easy to grasp the trends and actual conditions of caregiving crimes, and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what causes caregivers to commit crimes, and then devise a method of establishing car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blem area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are caring killings and suicides by family carers. Looking at this, caring murder and companion suicide due to elderly caregiving, and caring for family members in various forms, such as killing parents after long caregivings, are most of the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auses, and characteristics. I want to review the relationship. Today, in solving the problem of caregiving crimes, it is not one of the pillars, but a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ai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while maintaining a cooper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agency, the health welfare agency, and the individual caregivers regarding the caring crime problem.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간병범죄의 동향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나아가 간병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은 가족 간병인에 의한 간병살인 및 자살이다. 이를 보면 노노 간병으로 인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오랜 간병 돌봄 끝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간병살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특성에 따른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간병범죄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느 한 축이 아닌 상호협력․보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간병범죄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과 보건복지기관 그리고 간병인의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해리,신만중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한국 사회에서 빈집이 안고 있는 공간적 갈등요소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하에 공동체적 논의의 제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구감소 및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공간구축에 따른 빈집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한 우범 공간 발생이나 공간 안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의 영역에서 공공적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각국의 지리적 공간구축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빈집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제와 정책들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빈집 발생 문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악영향 및 공동체 안전 침해 우려 등과 직결되면서 공동체 친화적 공간구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집이 사회적ㆍ공간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근거이론으로서 사회해체이론과 깨진 유리창 이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빈집의 현황을 살펴본 후, 빈집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빈집 관련 법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적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빈집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부터 가칭「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분리함으로써 빈집문제가 소규모 주택 정비 문제의 일환이 아닌 빈집 그 자체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빈집의 정의규정을 통해 빈집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 시점 및 국가기관 간의 통일된 인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례 등의 제정에 있어서 임의규정 및 모호한 지원 규정을 기술(記述)적으로 구체화하고 빈집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